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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5일(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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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되는 ‘김영란법’

<정무위> 김종석 "권익위의 법 적용 기준 오락가락"

등록 : 2016-10-10 10:58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은 ‘오락가락 유권 해석’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예산 부처 장관과 타 …

[]2016년10월11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진상 숨길 수 없었다"

더민주, 고영주 이사장에 집중공세…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10 17:09:18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데일리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한 '공산주의 발언'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집중공세를 펼치면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2016년10월11일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유력 대통령 후보감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쟁점이다. 국민 앞에서 민주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라!

국민행동본부 1.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4일의 애국시민단체 모임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高永宙(고영주) 변호사(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는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이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작년 8월, 高 변호사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이 발언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文 씨가 명예훼손으로 高 씨를 提…

[]2016년10월11일

나라를 위한 순직자에 최고 영웅대우를 해줘야 한다.

불법시위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순국자들보다 대우가 좋다.

김민상 | 승인 2016.10.09 대전현충원 [김민상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 반정부시위만 하다 불법시위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군 훈련 중 순국한 용사들보다 더 관심을 받는단 말인가? 동해에서 대(對) 잠수함 훈련 참가 중 순직한 해군 링스헬기 조종사들보다 일평생 반…

[]2016년10월11일

대선 풍향계 오하이오까지… 주요 경합州, 클린턴 쪽으로 기울어

[한달도 안남은 美대선… 現 판세]

오윤희 기자 이기훈 기자 입력 : 2016.10.11 03:00 | 수정 : 2016.10.11 07:24 [한달도 안남은 美대선… 現 판세] 현재 선거인단 260명 확보 추정, 승리 필요한 270명서 10명 부족 TV토론·세금 의혹이 크게 작용… 음담패설 반영되면 격차 커질 듯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실시된 전국·지역 단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판세 분석에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270명)에 거의 근접한…

[]2016년10월11일

문재인 잡는 손학규, 정계복귀 카운트다운

2년 2개월여만의 상경…

정진석 "김영란법으로 저녁있는 삶 실현"… "孫, 정치복귀 명분 잃어" 뼈있는 농담도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09 10:33:58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는 국민의 한사람이 되겠다." 2년 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서울 복귀가 임박했다. '제3지대론'의 핵심인물이자 야권 재편의 중추로 거론되는만큼 …

[]2016년10월10일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 대사,북한 압박위해 모든 도구 사용할 의지 있다.

서원일 | 승인 2016.10.09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 유엔 대사,“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미국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근간도 위협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한 가지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10월10일

軍人의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야

국토 방위를 위해 훈련 중에 순직한 간부급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수학 여행 중에 해상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들만도 못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證人(회원) 동해상에서 韓美연합훈련을 하다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군 장병 김경민, 박유신 소령과 황성철 상사의 영결식이 지난 2일 해군葬으로 열렸다고 한다. 불법 시위에 참가했다가 죽은 백남기 씨의 소식은 날마다 시간마다 내보내는 방송들이 이들 순직자들의 빈소 모습이나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는 인색했다. 빈소에 다녀온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의 SNS 추도사로 인해 뒤늦게나마 몇 가지 소식이 알려졌다. 이 예비역 장성은 빈소 주변 분위기를 …

[]2016년10월08일

국감기간에 행사마련한 문재인...왜, 국감기간에 재 뿌리나?

중요한 국정감사 기간에 씽크탱크 공개, 초조감이 묻어나온다!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0/07 [17:14] 문재인 전 대표가 권력욕에 물들어 있는 모양이다. 사람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했으니 재도전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보려는 야심이 부글거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야심을 나무랄 이유도 없다. 문재인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본인의 싱크탱크랄 수 있는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정책공감…

[]2016년10월08일

검찰의 20대총선 선거사범 수사 신속성·공평성 부족하다.

검찰은 입후보자들의 고소ㆍ고발건 항변권 보장해 주어야

전영준 | 승인 2016.10.07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검찰은 지난 4ㆍ1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0월 13일 자정 완료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오는 12일 안에 혐의 입증을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2016년10월08일

트럼프, 거짓말도 당당… 표현의 진정성 클린턴에 앞서

[美대선 한달 앞으로]클린턴-트럼프 토론 및 연설 분석

조은아 기자 입력 2016-10-08 03:00:00 수정 2016-10-08 03:00:00 “외국으로 떠난 기업을 미국으로 어떻게 데려올 계획인가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 1차 TV토론에서 사회자인 NBC 앵커 레스터 홀트가 이같이 물었을 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70)는 기업 유치 방안을 제대로 소개하질 못했다. 그저 기업이 해외로 떠난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고 평가하더니 뜬금없이 중국을 비…

[]2016년10월08일

치매藥 먹는데도… 적성검사 3분이면 'OK'

[경고등 켜진

이동휘 기자 문현웅 기자 입력 : 2016.10.08 03:00 - 자가 진단표에 '病 없다' 쓰면 통과 시험장, 묻지도 않고 면허 갱신… 2종은 69세까지 시력검사 없어 치매·뇌전증 운전자 관리도 부실 64세 때 적성검사 받아놓으면 10년간 면허 유지… 제도에 허점 "정말로 내가 다시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도 되는 거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은 김모(83) 할아버지가 2종 운전면허증…

[]2016년10월08일

김영란법의 문제점

법리상 원인관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는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유경제원 아래 글의 출처는 자유경제원입니다. [원제] 김영란법 시행상 우려되는 법리적 쟁점 I. 서언 김영란 법이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간영역에 속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청렴의무를 부과시키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

[]2016년10월06일

김종인 “문재인 싱크탱크, 말은 거창하지만...” 견제구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상충되는 개념으로 구분...납득하기 어려워"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상충되는 개념으로 구분...납득하기 어려워" 등록 : 2016-10-06 10:15 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이 6일 창립 준비 심포지엄을 앞둔 가운…

[]2016년10월06일

北 '金氏왕조 장수연구소' 출신, 韓國 귀순

베이징 北대사관의 보건성 간부

김명성 기자 입력 : 2016.10.06 03:00 | 수정 : 2016.10.06 08:04 평양 고위층 약품공급 맡아오다 지난달 가족과 함께 탈출 서울로 재일교포 집안 출신인 듯… 엘리트층 체제 환멸, 동요의 증거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던 보건성 소속 간부가 지난달 말 가족과 함께 탈북해 최근 서울에 들어온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던 보건성 간부…

[]2016년10월06일

국정원 폐쇄운동을 벌이는 한반도 내 일부 성직자들

김일성 왕조의 3대세습 독재체제는 국정원 폐쇄운동 벌여

이법철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10/05 [16:04] ▲ 이법철 ©브레이크뉴스 자유월남이 망한 큰 이유 가운데는 일부 명망 높은 승려들과 일부 명망 높은 신부들이 월남 국민들을 반미와 반정부 운동에 나서도록 종교를 이용하여 선전선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반정부 투쟁을 위해 길거리에서 소신공양(燒身供養)이라는 미명(美名)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국민들에게 미군철수와 반정부 투쟁을 외치며 죽어갔다. 또…

[]2016년10월06일

대통령은 정치에서 자유로운가

대통령은 과연 정치에 있어서 초월적 존재이고 치외법권적 존재인지 아니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김성춘 | 승인 2016.10.05 청와대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로 나뉘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책임제에서는 수상(총리)이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책임자가 된다. 권한 없으면 책임 없고.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근대법의 정신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대 수혜자와 정치의 최대 책임자는 같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2016년10월06일

영화 ‘해운대’가 현실로… 마린시티, 조망권 고집하다 파도폭탄

초속 47m 강풍-650mm 폭우… ‘방심’을 난타한 태풍 ‘차바’

정동연 기자, 강성명 기자 , 임재영 기자 입력 2016-10-06 03:00:00 수정 2016-10-06 06:50: 　“영화에서 봤던 쓰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18호 태풍 ‘차바’가 지나간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A아파트에 사는 주부 박모 씨(65)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박 씨는 흔들리는 창문이 걱정돼 바깥을 바라봤다. 박 씨의 11층 집에서 바라본 마린시티의 모습은 처참했다. …

[]2016년10월06일

[조선닷컴 사설] 大選 캠프 대규모 교수 동원도 이제 舊態다

입력 : 2016.10.06 03:18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준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오늘 창립준비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성장'은 교수·전문가 5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이라고 한다. 문 전 대표 측은 연말까지 참여 교수 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캠프로 몰려간 교수는 모두 500명 정도로 추산됐다. 문 전 대표는 그 두 배를 모으겠다는 것…

[]2016년10월06일

국감 파행 누구 책임? "여 38.6% 야 23.8%"

<데일리안-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TK 보수층 48.4%가 "여당 또는 여야 모두 잘못" 민심이반 현상 또렷

등록 : 2016-10-05 11:04 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해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데일리안 TK 보수층 48.4%가 "여당 또는 여야 모두 잘못" 민심이반 현상 또렷 여야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국정감사 파행 사태까지 빚은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국감 파행의 책임이 야당보다 여당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2016년10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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