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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5일(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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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개 촛불로 적법절차 헌법조항 이길 수 있나?

[도태우 칼럼] 머리숫자와 떼의 힘으로 결정하면 안 돼"朴 대통령의 모든 것은 적법절차 속에서 규명되고 책임 물어져야"

도태우 변호사 | 최종편집 2016.11.14 11:05:02 중국 언론 관차저왕이 최순실 파동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는 데 대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나라이며 한국인의 본질에 서양식 민주주의는 개돼지에 진주 목걸이를 다는 꼴"이라 조롱했다고 한다. 중국 지도층이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서구국가로서는 독보적으로 적법절차(due p…

[]2016년11월15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가?

광화문 광장 국민 목소리 경청하는 한편 내외부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역사적 소임이란 사실이다

이현오(코나스) 정국(政局)이 요동친다. 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두 마디, 입에 거품을 물며 흥분된 어조의 발언도 숨기지 않는다. 평소 묵묵하며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람들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입을 열 수밖에 없을 지경이며, 그러다 보니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지도 모르는 게 오늘의 시대 상황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이 촛불로 일렁였다. 소위 ‘2016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3차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다. 서울이…

[]2016년11월15일

김정은이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철저한 대비 필요. NLL과 서해5도 방어를 위해 전력을 증강 배치해야. 서해5도 전투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에게 강력 경고해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1-15 오전 10:19:56 공유: 트윗하기 소셜댓글 : 0 북한 김정은(32)이 서해5도 인근의 북한 기지 3곳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포 배치와 전투동원 준비상태를 구체적으…

[]2016년11월15일

野의 '우병우 리스트'… 뒤숭숭한 검찰

조백건 기자 [최순실의 국정 농단] "檢 출신 의원이 작성 중" 소문… 대검·중앙지검 간부 대거 포함 대부분 "난 아니다" 부인하지만 '최순실 수사' 후 물갈이 불가피 최근 야당들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을 솎아내기 위해 살생부(殺生簿)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검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의도발(發) 소문 중 하나는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생부 작성을 총괄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

[]2016년11월15일

아침·저녁 마음 바뀐 제1야당

[추미애, 대통령과 회담 제안해 靑 수용했는데…

정우상 기자 입력 : 2016.11.15 03:00 與野 3당 '최순실 특검' 합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현 정국을 풀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외 반대에 부딪혀 14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권이 역할을 하기는커녕 혼란을 증폭시킨 결과가 됐다. 추 대표 측은 이날 오전 8시쯤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회담을 제안한 시간은 오전 6시 30분…

[]2016년11월15일

여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국정조사 합의… 야당이 특검 추천

최주용 기자 2016.11.14 16:28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2016년11월14일

한 발 물러서는 친박계…조원진 "야당추천 총리 받아야"

이정현도 "거국중립 내각 상관없이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사퇴"당내 혼란 조속히 수습하는데 의견 일치 한 듯…예측 가능한 로드맵 연달아 제시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1.14 12:08:38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이 "(청와대가)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한 축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

[]2016년11월14일

트럼프, 방위비 분담 증액·한국군 자강노력 요구 예상

국방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자료 발표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11-14 오전 11:26:58 국방부는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여도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국군의 자강(自强)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미국의 역할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

[]2016년11월14일

사면초가 朴대통령 앞에 '네 갈래 길'

선정민 기자 박국희 기자 2016.11.14 08:21 ①질서있는 퇴진 全權을 거국 내각 총리에 위임, 혼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퇴진 ②下野現총리가 대행… 60일내 대선… 與野 모두 혼돈 불가피 ③탄핵 국회·헌재 모두 통과될지 주목… 새 대통령 선출까지 최장 8개월 ④현상유지 '정상적 대통령' 불가능 상태… 나라 혼란 계속돼 최악 정치권과 학계에선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 하야(下野), 탄핵, 현상 유지 등 크게 4가지가 거론…

[]2016년11월14일

朴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 '초긴장'

재계, 최순실 후폭풍에 '초긴장'...총수들 줄소환 현실화 정몽구 현대차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김창근 SK 의장 등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 등도 소환 대상 뉴데일리경제 진범용 기자 ▲ⓒ뉴데일리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여파가 재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들을 대거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 불똥이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재계는 바짝…

[]2016년11월14일

한국 右派와 左派 간의 결정적 차이

右派와 法治는 서로 잘 어울리지만, 左派와 法治는 서로 전혀 안 어울린다.

펀드빌더(회원) 右派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는 자세로 임한다. 그리고 左派 대 통령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法이 정한 테두리(탄핵 등) 안에서 행동한다.(=법치에 따른다) 左派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며 右派 대통령 취임 다 음 날부터 중간에 끌어내릴 궁리만 한다. 그래서 右派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꼬투리 삼아 웬만하면 대규모 반정부 데모(소고기,댓글, 최순실 등)를 일으키고 하야(퇴진) 투쟁…

[]2016년11월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안보 과제

전작권 전환은 ‘전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한미동맹 파괴정책이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유사시 미국군의 지원과 핵우산 등 기대할 수 없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1-12 오후 5:54:47 도널드 트럼프 후보(공화당)가 9일(한국시간) 오후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1~2021.1)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를 다시 강조했다. 고립주의(isolationism)란 자국의 국가이익이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기조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2016년11월13일

시위로 下野하면 이게 민중혁명!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趙甲濟朴 대통령은 憲政질서 수호로 속죄해야. 시위로 무너지는 대통령은 안 된다. 하야하면 민중혁명을 공인하고, 한국은 56년 전으로 돌아간다. 시위로 무너지는 정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선진 민주국가는 시위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1945년 이후)도, 영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런 적이 없다. 1960년의 한국, 1986년의 필리핀, 2000년 세르비아, 2011년 이집트, 2014년의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적이…

[]2016년11월13일

촛불에 편승 대통령 반사효과만 쫓다간 야당도 공멸

<칼럼>여권 난맥상에 기댄 반사효과는 생명이 길지 않아 국가운영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순실 정국 수습해야

등록 : 2016-11-13 07:25 허구생 단국대 교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린 대선주자 조찬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데일리안 ▲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2016년11월13일

손학규 "박 대통령 이미 탄핵, 내일 정오까지 결단"

"이미 국민의 대통령 아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마지막 명예 찾기를"

등록 : 2016-11-11 20:57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전남 강진에서 2년여간의 칩거생활을 끝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 복귀를 발표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민중 총궐기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11일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내일 정오까지 박 …

[]2016년11월12일

“언론이 제역할 못하면 사회는 혼란-부패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단독 인터뷰>이영우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언론이 제역할 못하면 사회는 혼란-부패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이영우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인터뷰어/서성철 시민운동가 ㅣ 기사입력 2016/11/11 [14:20] ▲이영우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공동대표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언론은 우리 사회의 바른 계도를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 기…

[]2016년11월12일

‘계엄권 묶어놓고 나라를 暴動(폭동)으로 뒤집으려 하는가?’

문재인의 ‘軍 통수권, 계엄권’ 이양 주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모음 / 최대권 교수,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헌법을 무시할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

趙成豪(조갑제닷컴)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國軍 통수권·계엄권 등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文 씨는 지난 11월9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軍 통수권, 계엄권 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擧國(거국) 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文 씨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

[]2016년11월12일

[강천석 칼럼] 愛國心이 필요하다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 2016.11.11 23:17 | 수정 : 2016.11.11 23:44 세계 전환 시기 國益 위해 국민 지지 받는 담대한 지도력 절실 國難 초래한 헌법 개정과 정치 日程 병행할 시간 확보해야 강천석 논설고문 '만일 가능하다면'이란 것을 전제(前提)로 달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외교·국방 영역을 맡고 국회가 선택한 국무총리가 내정(內政)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체제가 현재의 헌정 위기를 건너는 잠정적 대안(…

[]2016년11월12일

민정수석실, K사업 內査하려다 돌연 중단

최순실 연계된 의혹 사업

윤주헌 기자 박상기 기자 입력 : 2016.11.12 03:00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 20명에 "실태조사" 긴급지시 해놓고 다음날 "상부 지시" 취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5월 최순실(60·구속)씨의 K스포츠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국의 K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등을 은밀히 내사(內査)하다가 돌연 중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K스포츠클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

[]2016년11월12일

그들 모두 단죄하고 우린 다시 일어서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신숙희 호주 시드니 찰스 스터트대 교수 입력 : 2016.11.11 03:09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최순실 사태는 국가 품격에 치명상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개혁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황당해하고 허탈해한다. 이 분노를 달래 줄 실체적 진실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최순실 사태의 외형은 개인의 국정 농단이다. 그런데 본질을 보면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2016년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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