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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5일(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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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 국가보안법,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이적단체 하나도 해산 못하는 현행법

함귀용2013.02.22 10:47:48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적단체 강제해산제도 신설해야 종북세력의 활동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자해적(自害的) 자유민주주의 범람을 막아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최근 인터넷 종북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이들 사이트에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물이 그대로 게시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 이적표 현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공안수사기관의…

[]2013년02월2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22일 오전 마지막 청문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0, 21일 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변호사 시설 급여 문제와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정 후보자 없이 증인과 참고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 후보의 변호사 시절 로고스 법무법인 대표였던 양인평 변호사와 정 후보자 아들의 재검을 담당했던 병무청 직원, 치료를 맡았던 의사와 한의사, 병역 면제 의혹 규명을 위한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증인과 참고인의…

[]2013년02월22일

[산하] 어이 껄텅들, 내 말 좀 들어봐

시간도 없지만 있다 한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요새는 하도 골 때리는 ‘사건’들이 많아서 글을 다 쓸 수 조차도 없을 지경이다. 오늘 정홍원 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나으리께서 정 내정자에게 “미국식 인사청문 기준이라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는데 이것들이 참 웃겨도 보통 웃기는 족속들이 아니란 말야. 좌익들이 겉으로 미국을 욕하면서도 뒤로는 유난히도 미국 좋아하는거, 이건 전…

[]2013년02월21일

이명박 측 朴의 성시경 내각을 비판 ‘별리?’

MB순장 조 이동관 朴 차기인선 조목조목 비판 대립각 본격화

김기홍 기자 25일 공식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성시경 인사’가 논란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 지붕 내에서 ‘돌’이 날아들었다. MB맨 으로 순장 조를 자처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대립각 불씨를 지핀 탓이다. ‘MB-박 당선인 간 별리’를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08년 출범 초기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내각’으로 논란을 자처했다. 박 당선인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의 최대 실정으로 고소영 내각 등 인사실패를 꼽아왔다. 그…

[]2013년02월21일

朴정부 국정비전'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인수위, 21일 국정비전·목표 등 국정 로드맵 발표

문흥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등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2013년02월21일

인수위,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키로 확정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에 폐지

윤성민 기자 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발표식에 참석해 “대검 중수부는 연내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부에 직접인지수사 뿐 아니라 전국지검 수사 총괄 업무도 있다”면서 “전국 지검 특…

[]2013년02월21일

박근혜 정부 5대 국정 목표, 경제민주화는 제외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5대 핵심 국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및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보고한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 등으로 박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됐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02월21일

김종훈 후보 비난은 시대 逆行이다

입력 : 2013.02.21 02:41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외부 자문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을 지낸 사실을 들어 "국가관이 의문스러운 인사에게 정부 핵심 부처를 맡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미 해군 7년 복무와 미국을 '조국'으로 불렀다는 과거 발언까지 묶어 "김 후보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며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동의(同意)하기 힘든 주장…

[]2013년02월21일

이 대통령에게 남은 '긴 승부'

퇴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정치 전쟁서 敗將 되고 만 MB

조선닷컴의 김창균 논설위원 칼럼 입력 : 2013.02.20 22:22 퇴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정치 전쟁서 敗將 되고 만 MB 政權을 향했던 격렬한 애증도 세월 따라 먼지처럼 가라앉아 '5년 국정' 객관적으로 보일 때 진짜 대통령 평가 시작될 것 김창균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에 접어들던 2010년 11월 무렵 청와대 A수석 집무실을 방문했다. 벽에 걸린 대형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세 대…

[]2013년02월21일

김병관 후보 국방장관 업무 수행 어렵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입력 : 2013.02.21 02:42 후보자 내정 발표가 있자마자 우선 김 후보가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 후 2010년 7월부터 2년간 국내 무기 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차기 K-2 전차 100대분의 파워팩(엔진+변속기) 1800억원어치를 독일로부터 수입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었다. 그 업체의 소유주는 1993년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다. …

[]2013년02월21일

허태열 靑 비서실장 내정자 '논문 표절' 사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의 복사 수준의 표절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20일 "최근에 저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 내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2008년 교과부에서 연구…

[]2013년02월20일

북핵의 목적은 남한의 최후 파멸에 있는 데...

중도가 안보와 맞을까?

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2.20 14:12:58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도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취후 파멸을 언급하며 남한을 위협하는데 남한의 안보라인은 전부 중도 합리적인 분들로 당국자가 임용되었다. 북한의 UN 제네바 대표부 전용령 1등 서기관은 19일날 UN 군축회의에 참석해 "속담 같이, 하룻갈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남측의 변덕스런 행동은 최후의 파멸의 전조"라도 말…

[]2013년02월20일

국정원 “파면직원 진짜 이유는..”

“내부고발자? 아니 불법 정치관여 범죄자!

홍범호 기자2013.02.20 17:22:15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외부와 짜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현 국정원 직원이 파면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내부 고발자를 파면했다는 말이 나오자 국정원이 잘못된 정보를 정치적 이유로 전달한 불법 정치관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바로 잡았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직 B씨를 국정원직원법(제17조 직무상 비밀누설), 국정원법(제9조 정치…

[]2013년02월20일

"문제 장관들 책임지겠나?" 묻자 정홍원 "......"<인사청문회>야당 의원들, 김종훈 깁병관 …

김지영 기자 jyk@ebn.co.kr | 2013.02.20 16:14:14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채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집중 검증을 받았다.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인수위 측의 일방적 장관 임명 등에 대한 문제를…

[]2013년02월20일

한화갑 “안철수, 정치 성공하려면 신당 해야”

“정당도 경쟁해야 하는 것“

박찬권 기자2013.02.20 11:01:08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민들이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일 좋은 사람에 투표해줘야 좋은 정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야당이 나오면 정치권이 그를 향해 무조건 '분열주의'라…

[]2013년02월20일

허태열, 박사논문 표절아닌 복사 수준이다

논문 시사점, 베끼거나 표현 바꿔.. 전문가들 “이런 표절 처음”

윤성민 기자 ▲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허 내정자는 1999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종수 연세대 교수의 학술지 논문 절반가량을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도덕성 논란이 새롭게 도마위로 떠오른 것이다 . 통상 논문 서두에 나오는 이론적 배경이 일부 겹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허 내정자 논문처…

[]2013년02월20일

朴 정부… 수도권·고시출신 MB때 2배, 서울대 盧때의 절반

첫 인선 끝낸 내각·청와대… MB·盧때와 비교해보니

선정민 기자 안지호 인턴기자 입력 : 2013.02.20 03:04 -내각보다 나이 많은 청와대 청와대 평균 61세… 내각 58세… MB·盧정부 때와 달리 역전 -서울대, 盧 23→MB 11→朴 10명 경기고, 盧 6→MB 5→朴 7명… 서울고, 盧 0→MB 3→朴 5명 -고시출신, 盧 10→MB 8→朴 17 盧·MB때 없던 成大출신 7명… 발탁 30명중 인수위 출신 13명 박근혜 정부 내각·청와대 인사 30명의 특징을 이명박·노무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차관급…

[]2013년02월20일

이석기, 국익위해 이갈이 하다니

이석기가 얼떨결에 결정적 한마디를 내뱉었다.

2013년 02월 19일 (화) 박제수 harubang33@naver.com 이석기가 얼떨결에 결정적 한마디를 내뱉었다. [박제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경선 부정, 애국가 부정, 의원 퇴출 실패, 의원 사퇴 반대 등 여의도의 인공지진을 일으킨 이석기가 잠수를 탄 후, 시끌벅적한 북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하의 진동 탓인지 경칩을 보름 앞둔 우수에 나타나 한 마디 던졌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장관이 미국 CIA와 깊숙이 연관된 인물”이라는…

[]2013년02월20일

대통령의 名연설

황성규/논설위원 에드워드 에브렛(1794~1865).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당대의 최고 연설가였다. 그의 명성은 남북전쟁(1861~1865)이 한창이던 1863년 9월 23일 게티즈버그 전몰장병 국립묘지 봉헌식의 연설 요청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행사 연기를 요청했다. 시일이 너무 짧아 연설문을 미처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사조직위원회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봉헌식 행사를 2개월 가까이 늦췄다. 마침내 11월 19일, 그는 연단에 섰다. 미국…

[]2013년02월19일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여야·국민 잇는 소통수석 되겠다"

朴당선인의 영원한 `복심`…당선인 비서실서 핵심역할

기사입력 2013.02.19 17:41:54 | 최종수정 2013.02.19 17:43:14 ◆ 靑수석 인선 완료 ◆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腹心)으로 분류된다. 특히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처럼 원조 친박계로 분류되는 몇 안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박 당선인이 당 대표가 아닌 평의원 시절 그는 박 당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당시 박 당선인은 공식 대변인을 두지 않아 그는 `대변인 격`…

[]2013년0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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