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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5일(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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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파워게임에 밀리지 말라

무력도발시 반드시 파괴적 보복 있어야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3.08 14:54:59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를 지켜봤을 김정은은 곧바로 “전면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외쳤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번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 모든 핵 활동을 결의 위반으로 규정지었으며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도 허…

[]2013년03월08일

법치(法治) ‘유감’

사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 기대

원광영2013.03.07 15:00:04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단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이다. 그가 말한 법적 안정성은 곧 '질서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이다.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

[]2013년03월07일

‘정부조직법, 안철수’ 내우외환에 빠진 민주당

안철수발 야권개편 가능성 커지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여권은 물론 정부와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외부에서는 국민들이 삶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안을 가지고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내부적으로 대선패배 이후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고 의지도 약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11일 귀국하는 '정치 개혁 전도사' 안철수 전 서울대…

[]2013년03월07일

안철수 측, "한심한 정치 상황이 정치적 결단 끌어냈다"

정기남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안 전 후보의 4ㆍ24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한심한 정치상황이 안 전 교수의 정치적 결단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실장은 7일 YTN 라디오 에 출연하여 "취임 초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안 전 교수의 재보선 출마라는 결단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장관도 제대로 임명 못 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127석을 가진 제1…

[]2013년03월07일

'全部 아니면 全無'식 충돌 땐 공멸… 여야, 다양한 물밑 협상으로 풀어라

전직 국회의장들이 말하는 정부조직법 갈등 해법

선정민 기자 입력 : 2013.03.07 03:04 전직 국회의장들이 말하는 정부조직법 갈등 해법 전직 국회의장·부의장들은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누구든 모든 것을 가지려 해서는 정치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요구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공식 협상 외에 다양한 물밑 협상으로 협상을 타결 지으라"고 했다. 김수한 전 의장은 "국민 전체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비상사태…

[]2013년03월07일

안철수, 新黨 전초기지 만들고 손학규와 손잡나

安측, 싱크탱크 역할 '아카데미' 설립 준비… 2000~3000명 '지역 포럼'도 재개 움직임

김경화 기자 입력 : 2013.03.07 03:04 安측, 싱크탱크 역할 '아카데미' 설립 준비… 2000~3000명 '지역 포럼'도 재개 움직임 대선 때도 비밀리 만난 安·孫 - 安의 외교자문 핵심인 윤영관 손학규 있는 獨 대학서 안식년… 安·孫 '연대 고리' 역할 가능성 김두관, 같은 대학으로 11일 출국… 함께 정치적 고민 나눌지 주목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외교·안보 좌장 역할을 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8일 출국해 민주당 손학규…

[]2013년03월07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장기나 둘 때인가?

싸이 목이 호랑이에게 물려서 달아났다.

2013년 03월 06일 (수) 박제수 harubang33@naver.com 싸이 목이 호랑이에게 물려서 달아났다. 물론 미국 코미디 프로의 패러디물이지만 핵심은 노래 한 곡으로 단조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박제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신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때문에 손발이 묶여 할 일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데,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이 ‘장기판’엎는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과거 한량들이 장기, 바둑이나 화투, 또는 기생 놀음에 빠…

[]2013년03월0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에게 배워야 할 딱 두 가지

2013년 03월 06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 대통령이 아집으로 밀어붙이는 시대착오적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사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사람 심지어는 먹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한나라당 대표시절부터 계속 불거져 나온 이야기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희상 …

[]2013년03월07일

北은 핵으로 위협하고, 南은 정쟁만 일삼고...

안보위기 민통당만 모르는가?

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3.06 16:53:34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며 누르면 불바다가 된다고 나오는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나오는데 국내 정치는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혀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천암함을 폭침 시킨 주범인 김영철을 내세워서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

[]2013년03월07일

청와대 “비상시국, 국정 공백 최소화 할 것”

“매일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권순익 (ciaag@hanmail.net) 2013.03.06 12:51:54 청와대는 6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

[]2013년03월06일

‘막가는’ 민주당 “김재철 사퇴 등이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조건”

네티즌들 “정부조직법과 무슨 상관? 민주당 언론장악 의도 드러낸 꼴”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정부조직법과 MBC 사장 퇴진이 무슨 상관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

[]2013년03월06일

인사청문회 異說

아직도 협상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신상털기의 카니발리즘 된 청문회

정치보복 선거불복 악습 끊어야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단상에는 총리도 각료도 없었다. 나홀로 대통령이었다. 뭐, 그 정도야 어떠냐고 되물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추종을 불허하는 고독인 아니었던가 말이다. 세상의 잡스런 고독과 상실을 모두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개인적 역정이었다. 취임식 광장에는 봄볕이 완연했지만 33년 만에 청와대에서 맞은 첫날 밤공기는 아직 차가웠을 것이다. 정치는 원래 차가운 칼과 같은 것일…

[]2013년03월06일

임기초 난국 고심깊은 朴대통령 '해법주목'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핵,사면초가 타협불가 타개책 이목

김기홍 기자 임기 초부터 부닥친 난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이 고심의 핵이다. 현재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나 해법은 묘연해'사면초가'에 빠진 양태인 가운데 타개책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 김기홍 ©브레이크뉴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6일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日) 총리와의 전화 통화가 전부다. 벌써 취임 열흘 째를 …

[]2013년03월06일

[산하] 친박(親朴)과 반박(反朴)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정치문화 개혁'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정치문화 개혁' 김종훈 후보자가 마침내 사퇴하였다. 그간 보수층에서 그의 입각(入閣)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나는 그의 한국행에 관하여 일전에 의견을 밝힌 대로 그가 한국이란 나라의 정치환경과 전반적 제반 수준을 잘 모른 채, 대통령 요청 하나만 듣고 이를 덜컥 수락했다가 이 나라 여.야 정치판 수준과 언론의 저질성 그리고 민도(民度) 등에 ‘학을 떼고’ 가버린 것일 터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문제로 대통령이 팔딱 뛰면서 대국민담…

[]2013년03월06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 맞는가

세계적인 인재들, 조국(祖國)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2013년 03월 05일 (화)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세계적인 인재들, 조국(祖國)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전격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절차상으로는 후보 검증이 시작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벌어…

[]2013년03월06일

케이블TV 관할권이 국정 볼모 삼을 일인가

국민 관심 없고 1개 課 업무인 SO, 與野 정부조직법 대치 核

김희섭 기자 입력 : 2013.03.06 02:00 -與 "케이블 업무 미래부 이관" "방송 장악 의도 없어… 미디어 산업 더 키워야" -野 "방통위가 계속 관할해야" "미래부 이관땐 親정부 채널에 좋은 번호 배정할 가능성"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관할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서 미디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

[]2013년03월06일

야당 "정부조직법 받을테니 대신 KBS사장 청문회 하자" 본질 벗어난 딴소리

35일째 힘겨루기… 새누리당에 본질 벗어난 제의

권대열 기자 김시현 기자 입력 : 2013.03.06 03:01 | 수정 : 2013.03.06 07:01 35일째 힘겨루기… 새누리당에 본질 벗어난 제의 與도 합의 급급해 유선방송 등 '쪼개팔기식' 협상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못해… 與 단독으로 소집 문희상 "朴담화 유신독재 연상… 대통령 참 걱정돼" 이한구 "野, 정부조직법 안 받으면 4대강 國調못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야당의 힘겨루기가 감정싸움 수준의 막장으로 치닫는…

[]2013년03월06일

여야, 정부조직법 뒷전..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설전

강창희 의장 “국민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

강창희 의장 “국민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 박찬권 기자2013.03.05 17:21:01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일관한 2월 임시국회가 결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5일 마무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마지막까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헐뜯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직도 새 정부를 제대로…

[]2013년03월06일

글로벌 인재 발굴은 국가적 지상 과제이다

훼방해야 한다는 야당 의식

이청성 () 2013.03.05 17:19:54 미국 국가발전의 첫 번째 요소이며 수단인 글로벌 인재등용은 세계적으로 인재발굴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였다. 얼마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등용하는가에 따라서 국가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인재들이 유독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려는 일념이 오늘의 미국을 글로벌 인재 메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AMERICANIZATION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2013년03월06일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57.3%공감’

민주통합당 책임 31.2%..새누리당 책임 21.8%

민주통합당 책임 31.2%..새누리당 책임 21.8% 대국민 담화하는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 10명중 6명가량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책임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에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국회가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JTBC가 여론조사…

[]2013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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