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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5일(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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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엔 80억 주고 나라사랑교육 3억 깎는 나라

쪽지예산 1조원 늘릴 돈은 있지만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이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선 고작 0.06%(6억 원)도 쓰지 않는다

金成昱 올 해도 어김없이 소위‘쪽지 예산’이 판을 쳤다. 국회 상임위를 지나며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10조 원 가량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달탐사사업 410억8,000만 원 예산이 늘었고 한중FTA대응(對應) 밭 직불금 예산 2,600억 원 예산도 늘었다. 위성발사체(衛星發射體) 하나 제대로 쏘아 올릴 기술 없는 한국이 3년 뒤인 2017년 달탐사 사업을 하자는 게 가능한 일인지 논란을 떠나서,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정부의 일갈…

[]2014년11월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에게 단독회담을 제안하라

2014년 11월 15일 (토) 정해중 jhj730@naver.com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시진핑 없이는 한일 회담 안 되나? [정해중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박근혜 대통령이 필자가 쓴 '친중반일 외치다 낙동강 오리알..'을 읽었는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모양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

[]2014년11월15일

양날의 칼, 朴槿惠 대통령의 삼국정상회담 제안

<최선> 다음으로, <차선>이 오는 것 이 아니라 <워스트> 시나리오가 바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펀드빌더(회원) 삼국정상회담 하자는 朴槿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韓日 두 나라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삼국정상회담이 실현되면 韓國의 외교적 고립 양상도 완화되고 설령 회담 자체가 성사 안돼도 이같은 대화 노력은 美國 등에게 어필한 셈이니 손해 볼 것 없다는 式으로 분석한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놓고 (11.13. 朝鮮日報)이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 …

[]2014년11월15일

“무분별한 무상복지 안 돼”, 시민사회 한 목소리

[무상복지 논란] ‘무책임한’ 새민련, ‘어정쩡한’ 새누리

바른사회·자유경제원 등 50여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선진화포럼 "복지계획의 재수정 시급" 논평 발표 최종편집 2014.11.13 17:27:17 김태민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복지정책 책임 떠넘기기 행태 규탄 △정치권에 복지 구조조정 논의 촉구 △획일적 복지, 무차별 복지 중단 촉구 △복지재원 부족분을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규탄…

[]2014년11월15일

심은하 + 새누리당 파워 우먼 3인...그리고 α까지

‘심은하 남편’ 지상욱 외 민현주, 신의진, 문정림 등 거론

‘심은하 남편’ 지상욱 외 민현주, 신의진, 문정림 등 거론 수도 서울의 중심 당협위원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 지녀 등록 : 2014-11-14 10:14 인쇄하기문대현 기자(eggod6112@dailian.co.kr) ▲ 배우 심은하와 남편인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다산로의 한 건물에서 열린 지상욱의 중구무지개행복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인들과 인사하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2일부터 진행…

[]2014년11월15일

새정치련 지지율 역대 최저치…새누리당도 동반 하락

새정치 전주 대비 1%p 하락 19%, 새누리 2%p 하락 43%…무당층은 5%p 늘어

한국갤럽 "복지예산 편성 공방, 철회 발언 등이 기존 정당 냉담자 늘린 듯" 등록 : 2014-11-14 15:30 ▲ 지난달 둘째 주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지지도가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지난달 둘째 주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지지도가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민…

[]2014년11월15일

노회찬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이석기 지하당"

정당해산 결정 앞둔 통진당에 일격

뉴스파인더 총범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앞둔 가운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책에서 이석기 의원과 통합 진보당을 강도높게 비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책 에서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내 이석기 지하당"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는 "통합진보당 내에 겉으로 노출되지 않은 특정 정파, 경기동부 연합이 있었다"며 "여기서 주문하는 사항이 당내에서 관철됐다"고 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을…

[]2014년11월14일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회동서 주 의제 삼을 것"

최고위서 “공무원 사기 진작 등 후속대책도 논의 돼야”

등록 : 2014-11-13 11:48 인쇄하기문대현 기자(eggod6112@dailian.co.kr)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다음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

[]2014년11월13일

"공무원 반발로 못고치면 안된다"던 유시민의 추억

<공무원연금 개혁 기획⓷>참여정부 당시 개혁드라이브

당시 추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 안과 흡사 등록 : 2014-11-13 09:50 인쇄하기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연금의 …

[]2014년11월13일

전면 무상복지, 亡國적인 포플리즘이다.

선별적인 복지만이 망국(亡國)적인 무상복지 포플리즘에서 벗어나는 길

2014년 11월 13일 (목) 조성화 cho6125@naver.com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전면 무상복지, 전세계 국가든 국민들, 로망이자, 바램일 것이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살림도 넉넉해져 온 국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할나이없는 지상천국이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진 눈뜨면 끼니 걱정하며 하루하루 보내며,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계형 서민들이 많았다. 국민학교, 지금의 초…

[]2014년11월13일

이석기에게 직격탄 날린 노회찬

‘노회찬 증언’에 대해 이젠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류근일(블로그)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인터뷰 책 제목이라 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기서 그는 이석기와 그의'경기동부연합'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통합진보당에선) 특정 정파가 지하당처럼 움직였다. 여기(지하당)에서 오더(order)를 내리면 그것을 다 관철했다.” 이 말은 그런 건 없다고 잡아떼는 이석기와 그 일당, 그리고 그들을 원내외에서 싸고도는 광의의 NL 계열에 대한 통렬한 타격이…

[]2014년11월13일

"증액 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해야"비밀 예산 증액 구태, 국회의 두 얼굴!

감액은 공개-증액 비공개? 겉과 속 다른 행태-쪽지예산 논란 반복

최종편집 2014.11.11 17:37:50 김현중 ▲ 국회 전경.ⓒ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국민의 혈세(血稅)로 이뤄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마음대로 증액하는, 이른바 '밀실(密室) 심사'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되풀이 됐던 '쪽지 예산', '밀실 증액' 등의 정치권의 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10일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增額)·감액(減額) 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2014년11월12일

빌리 빈의 ‘머니벌(Money Ball)’에서 찾는 개헌논쟁

지금 정치권에 급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정치개혁,그리고 비전창조다.

2014년 11월 10일 (월)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미국 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얄스시티는 1985년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28년 동안 리그 우승은 고사하고 지구 우승도 해보지 못한 한 시즌에 100패 이상을 하는 만년 꼴지 팀이었다. 그러나 캔자스시티는 2014년 월드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7차전까지 혈투를 벌인 끝에 우승에 실패했지만 이번 포스트 시즌 ‘와일…

[]2014년11월12일

朴-오바마 한-미 정상 "대북공조 재확인"

靑 “유익한 협의” 최근 北정세평가 남북관계현안 北인권문제 논의

김기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11일 중국 베이징 한·미정상회담은 기존 양국의 공고한 대북공조를 국제무대에서 재확인시킨 자리였다. 앞서 청와대는 제2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이날 오후 옌치후 국제회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오바마 한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

[]2014년11월12일

정부 ‘세월호 시신수색작업 중단’ 공식발표

이주영 장관 "수색 여건 너무 위험..모두 찾겠단 약속 못지켜 송구"

문흥수 기자 ▲ 이주영 해수부 장관.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정부는 11일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하기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 직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 담화문 발표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2014년11월11일

무상복지 논란에 이어 ‘증세론’ 불 지피는 야당

새정연 “증세 불가피하다” vs 새누리당 “경제 상황 나빠 증세 논의할 상황 아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을 붙인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부가 여야의 무상복지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증세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데 비해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우선이라는 종전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내심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여야의 증세 논란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세를 …

[]2014년11월11일

선진국형 애국법 신속히 제정 안하면 체제 위기 올 것!

새민련은, 검찰의 증거법 개정을 방해하지 말라!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애국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나라의 근본과 체제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켜내고 있다. 선진국의 애국법은 무서우리만치(?) 엄격한 법 내용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체제를, 핵으로, 간첩 남파로, 종북 세력으로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애국법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최근에 검찰이 이른바 최소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증거법 개정에 나선 것…

[]2014년11월11일

국민 10명중 8명 "선거구 획정 의원들 손에 못 맡겨"

"중앙일보 여론조사, '57.3% 개헌 필요' '44.7% 4년 중임제'

등록 : 2014-11-10 10:06 인쇄하기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7~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의원들 손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0일 여론조사 발표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1%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제외…

[]2014년11월10일

朴“과거적폐·부정부패 임기내 바로잡겠다”

대톨령, 中 B TV 출연 “후손들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생각”

김기홍 기자 해외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과거적폐와 부정부패를 임기 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APEC·아세안·G20정상회의 등 참석차 전날 출국한 박 대통령은 10일 첫 방문지인 중국에서 현지방송 B TV 양란방담 록에 출연해 취임 후 어려움과 관련해 “그간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적폐, 부정부패 흔적들이 국민에 피해주고 상처 입힐 때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우리 후손들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 임기 …

[]2014년11월10일

이완구 “정기국회 우선” 4자방 국조 거부

4자방 국조 수사상황 고려 전개해도 무방..정기국회 현안 집중해야

문흥수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4자방 비리(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관련 "당국의 수사상황을 고려하며 국정조사 일정을 전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한참 늦게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밤낮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내년 예산…

[]2014년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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