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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6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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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임금 2년째 동결에 반발?

고통분담은 공염불?...민간은 2년째 삭감 당하고 있는데....

최용일, solbeeya@todayfocus.kr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솔선수범의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되기는 1998~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인데다, 행정안전부가 표준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 최대 5%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이 알려지고, 물가상승…

[]2009년09월29일

변협, 박원순 때문에 내부갈등

박원순 옹호성명에 상임이사들 집단반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아름다운재단 이사 박원순 씨를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아시아투데이 등 일부 언론이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문제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과 상임 이사들 간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변협이 김 회장 명의로 박 이사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

[]2009년09월29일

SBS시청자위원회, 친DJ . 촛불세력이 주도

한승헌 전 감사원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등

KBS 시청자위원 선임에 진보좌파 인사가 배제되면서, 진보좌파 진영의 시청자위원회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KBS가 시청자위원회마저 정치권력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24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 제도 어떻게 바꿀까’를 열어 “방송사들의 시청자위원회가 …

[]2009년09월28일

‘조중동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징역 4년 구형

검찰, “소비자운동,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조선·중앙·동아 일보 등 보수성향 중앙일간지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43)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타격을 줘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를…

[]2009년09월28일

사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경찰 삼단봉 내려친 자 석방하는 판사들 金成昱 정부도 정부지만, 사법부 역시 너무한다. 예컨대 법원은 범죄증거 수집 장비(810만원 상당)를 강탈한 민노총 시위대 손(孫) 모씨에 대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7월22일 폭력집회 당시 孫씨의 범죄행적은 엽기적(獵奇的)이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미디어法 반대집회에 참가, 김(金) 모 경사 옷을 붙잡고 늘어지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金경사를 둘러싸고 발길…

[]2009년09월28일

향군회장선거 공명정대했다!

-재향군인회장 선거 관전기-

故 박세직 회장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공석이 된 향군회장선거는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면서 관전했던 선거였다. 4성 장군 3인이 경합한 별들의 전쟁이었으니까... 이번 향군회장 선거전을 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없었던 더욱이 박세환 부회장의 텃밭이라고 까지 그래서 3파전으로 과열된 이번 향군회장 선거에서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가 없었다는 것은 향군의 내일이 밝고 명쾌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선전(善戰)을 하였으나 2…

[]2009년09월28일

10대를 꼬시겠다?

386 출신의 겸임교수임을 자임하는 한 사람이 “20대는 포기하고 차라리 10대에 희망을 걸겠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오늘의 20대가 자기들처럼 혁명의 아들 딸이 될 가망성이 없다고 본 모양이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가 본 ‘고딩’들을 꼬시는 게 차라리 났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기야 중국 문화혁명의 광분과 캄보디아 폴 포트의 300만 학살도 다 10대들이 한 짓이었다. 그래서 그 겸임 교수님으로서는 취업에 매달리느라고 혁명광장에 나오지 …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2009년09월28일

한국이 망할지도 모르는 23개 조건

북한정권이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를 이산가족으로 둔갑시켜 '동물원식 상봉'을 해주고 돈을 뜯어가도 비판의 소리를 내지 않는 언론이 있다.

趙甲濟 *추가 1: 공무원 12만 명이 민노당-민노총의 노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죽창 시위를 펼친다. *추가 2: 북한정권이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를 이산가족으로 둔갑시켜 '동물원식 상봉'을 해주고 돈을 뜯어가도 비판의 소리가 나지 않는 언론이 있다. 1. 한글專用으로 母國語를 파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교양의 그릇을 금 가게 한다. 2. 징병제를 폐지, 지원…

[]2009년09월28일

“개성공단 전력공급 적자 182억”

“대표적 대북 실패 사업인 개성공단 전력 공급 때문에 아직도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누적적자가 182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7일 밝혔다. 한전이 27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개성공단 연도별 손실액 및 누적손실액'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손실은 모두 182억 6,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누적적자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전망이다. 2005년…

[]2009년09월28일

어깨뼈 탈구, 놀부보다 더 악질

고위층 병역의혹, 심야폭력시위, 3공노 민노총 가입, 북 핵 혼선(?)

총체적 혼돈 가치관의 혼란 때문인지, 기준의 불명확 탓인지, 최근 실시 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사회의가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조석변(朝夕變)하는 세태가 연출되면서 이런 것이 '중도와 실용효과' 인지는 몰라도 옳고 그름의 경계조차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어깨뼈를 부러트려가면서 군 입대를 기피하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비로 신병을 치료해가면서까지 군복무를 자원하는 국방의무 이행에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2009년09월28일

전교조, 또 대규모 집회

시국선언 징계 및 사법처리에 맞대응

소위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조합원들의 대대적인 사법처리 및 징계를 코앞에 둔 전교조가 이에 맞서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전교조 측은 “사법처리도 임박하고 시도교육청의 징계도 코앞에 닥쳤다”며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음달 10일 서울역 앞에서 ‘시국선언 탄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선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

[]2009년09월28일

황장엽 "남한,보잘것없는 북한수령주의 침투도 못막아"

"경제발전 했다지만 촛불시위 등 좌경 폭력주의 극복못하는건 커다란 수치"

임유진 기자 "한국은 아직까지 좌경적 폭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황장엽(86)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25일 "한국은 경제 발전에 비해 이념 면에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2009년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해서다. 신변안전상 이유로 황 전 비서는 이날도 보안원 경호를 받으며 회견장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황 전 비서는 "남한이 경제 발전에서 세계…

독자의견 [1]

[]2009년09월25일

광화문 광장을 '李承晩 광장'으로 바꾸자!

테헤란路는 트루먼路로, 김포공항은 朴正熙 공항으로.

趙甲濟 대한민국 화폐의 인물도안은 전부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조선조 사람들이다. 李栗谷, 申師任堂, 李退溪, 李舜臣, 世宗大王. 거리이름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없다. 세종로, 퇴계로, 도산로 등등. 국가가 만든 동상에도 대한민국의 建國, 근대화 대통령이 빠졌다. 이런 현상만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왕의 나라이다. 국민은 臣民이다. 민족사 2000년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이 내세울 인물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인물은…

독자의견 [1]

[]2009년09월25일

"공무원'정년보장' 폐지하라" 입법운동 선언

시민단체60개 연대투쟁 "정치중립 헌법위반한 민노총가입 원천무효"

해방후 공산당'전평'계승자로 자임하는 민노총-민노당을 지지할텐가" 임유진 기자 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가입에 '공무원 정년 보장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등 6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통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비판하며 '공무원 정년보장폐지 입법운동'을 펼쳤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노폭발'이라는 격한 단어로 표현했…

[]2009년09월24일

시민사회 ‘공무원 철밥통 깨기’ 나섰다

“기업노조는 민노총 탈퇴하는데 공무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함께 민노총 가입이 결정되었다”며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지키면서 노조의 울타리에서 기…

[]2009년09월24일

"노동자 잇속 채우면 그만이라는 집단이기주의"

활빈단 등 제 시민단체 '전공노 민노총가입'에 규탄기자회견

"불법행동 강행시 해당 공무원 징계,파면 요청할 것" 임유진 기자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23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라"고 호소했다. 24일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제 시민단체가 연계해 서울 세종로 종합정부청사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정식 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노사…

[]2009년09월24일

혼이 없는 100만 공무원들의 좌파정권 부역

20조원 이상의 월급을 매년 받는 100만 공무원 가운데 단 한 사람, 국회입법서기관 柳世桓씨만이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행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趙甲濟 한국의 관료제도는 조선조 이래 오랜 수탈과 賣官賣職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 노동당 관료체제를 만들었다. 약500만 명의 黨軍 관료체제가 1700만 명의 주민들을 쥐어짜면서 생존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장경제라는 민간부문이 성장했고, 이것이 관료들의 놀이터를 축소시켰다. 5.16 군사혁명 이후 애국적인 장교들이 무사안일의 …

독자의견 [2]

[]2009년09월24일

정운찬, 야권 일제히 '부적격 판정'...임명 관철될까

구원본 기자, gwb@todayfocus.kr 이틀에 걸친 정운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제 관심은 28일 본회의에서의 총리 임명표결이다. 야당은 일제히 ‘총리부적격’으로 뜻을 모은 반면, 여당은 인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담담한 반응이다. 청문회를 거치며 정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더욱 냉담해졌다. 야권은 배우자의 위장전입, 본인의 병역기피, 다운계약서, 소득세 탈루, 논문중복 게재, 사기업체 겸직 등 6개 개인적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

[]2009년09월23일

한국노총은 또 왜 이래?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 제2의 이석행?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이하 민노총) 가입으로 ‘민노총’이란 조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에 비해 온건한 노동운동 단체란 평가를 받아왔던 한국노총(이하 한노총)이 민노총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노총이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발끈, 임 후보자의 말대로 시행될 경우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는 작년 초 파문을 일…

[]2009년09월23일

문성근 ‘조중동 사주 역할 맡겠다’(?)

“악역에는 자신 있다”.. 박근혜 비난하기도

친노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문성근 씨가 조중동 등 이른바 제도권 보수언론들을 겨냥한 듯, ‘족벌신문’이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문 씨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문화적 시각에서 본 노무현’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법률가이면서 학자적인 풍모를 가졌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 5년간을 ‘족벌신문…

독자의견 [1]

[]2009년0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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