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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6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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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이 불필요한 비정규직 천국을 위한 노동연구원?

이러니 Business friendly를 Anti-labor라고 해석할 밖에...

최용일, solbeeya@todayfocus.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CRCS) 및 소관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감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원장이 지난달 17일 정무위의 2008 국무총리실 결산심사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답변의 진의를 묻는 질문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 “다른 나라는 노동3권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고 있다”고 자신만…

[]2009년10월08일

아! 국군의 날이여

4.3, 5.18 희생자에게는 천문학적 위로금(?)을 쏟아내면서 6.25 참전용사들에게는..고작 8만원으로 얼버무려 제61회 國軍의 날. 大韓民國이여 2009년 10월1일이 國軍의 날이 맞는가 最近世 한국 歷史에서 6.25戰爭을 실수로라도 잊을수있껬는가 한국전쟁의 主役이 누구인가..대한민국 군군이아닌가 이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숨져갔는가 오늘의 繁榮. 한국이 그냥 얻어진것인가 젊은 용사들의 피가 거름되…

[]2009년10월06일

writer님께, 이명박 지지율은 국민 희망지수입니다..

아래 writer님이 경제에 대해 걱정 섞인 글을 쓰셨더군요.. 먼저 writer님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부동산과 경기 활황은 금리인하의 결과며, 출구전략을 쓰면, 즉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소시민들은 전부 망할 것이란 주장이죠.. 친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금리인상’이 아닌 ‘출구전략’이란 말을 쓰는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죠.. 출구전략이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기가 …

[]2009년10월06일

"빼도 박도 못하는 '세종시' 더 늦기 전에 바꿔라"

업무폭주 21세기 역행하는 '바보 짓' 포률리즘 종착역 돼야 중국 삼협댐 교훈 모르나...전문가들 말 듣는게 최상의 길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세종시는 발상부터 잘못되었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고 국가발전계획에도 어긋난다. 더 늦기 전에 생각을 접고 더 바람직한 땅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도는 둘이어서는 안된다 수도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 정부의 소재지이다. 교통, 통신이 집중하는 곳에 국가의 정책 결…

[]2009년10월06일

민노총 관리 아래 치러질 선거(選擧)들

보수단체는 철저히 탄압, 좌파단체 反한나라당 투쟁은 철저히 방관...민노총 가입 이후는?

金成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민노총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4일 입수한 선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선관위 직원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

[]2009년10월06일

매년 같은 패턴의 '박근혜식 국감'

실생활과 정부정책의 괴리 찾아 지적하고 대안제시

5일 복지부 국감에선 '의약품 실거래가 투명화 요구' 최은석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국정감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박 전 대표는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복지부에 의약품 실거래가 투명화를 요구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한 약가 추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모범답안을 내놓은 셈인데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박근혜식 국감''이…

[]2009년10월06일

1년에 천만 명이 오갔던 동서독

남북 가족상봉은 건달에게 시집 간 눈두덩 시퍼런 미인이 개구멍으로 친정 식구 훔쳐 보는 꼴이다

최성재 *<2억 통의 전화와 1천 통의 편지>란 제목으로 2001년에 발표했던 글입니다. [무산된 가족상봉] 제6차 남북장관회의가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다. 금강산에서 하겠다던 제4차 남북이산가족상봉도 무산되었다. 왜 남북은 정상끼리 만나 공동선언문까지 합의하여 만방에 알렸음에도 이렇게 민간 교류가 어려울까.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미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테러 사태 이후 한국에서 취한 군…

[]2009년10월02일

광화문 광장을 살리는 방법

[독립신문]양쪽 車道까지 다 광장으로 편입시켜 경복궁과 연결시키면 세계적 광장이 탄생한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서울시가 국민세금 450억원을 들여 세종로의 한 가운데 섬처럼 만든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怨聲(원성)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아름답던 은행나무들을 다 뽑아 버리고, 車道 한 가운데 시멘트 바닥의 광장을 만들어놓으니 마음놓고 그 공간을 즐길 수 없다. 뽑아버린 은행나무의 가치가 450억원을 들인 이 광장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 광화문 광장이 있는 공간은 청와대-경복궁-서울시청-남대문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심장…

[]2009년10월02일

‘통합공무원노조 규탄 서명운동’ 전개…국민 62%, 민노총 가입 ‘부적절’

▲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30일 전공노 사무실 부근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이 30일 영등포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부근 영등포시장역 가두에서 '통합 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 규탄 및 공무원기득권 철폐 입법청원 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서명은 번화가가 아님에도 한 시간만에 260여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곳엔 어려운 계층에…

[‘송수정 기자, ssj@todayfocus.kr]2009년10월01일

MB'나영이 사건'에 충격…"범인 평생 격리까지 생각"

"말할수 없이 참담…격리대책 고민해야,반인륜적 범죄자 함께 살수있는지 회의"

이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여덟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건 자체와 처벌에 깊은 충격을 받은 듯 다소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생 그런 사람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은 전…

[]2009년10월01일

"세종시건설, 천리마 잡아 식육으로 먹는짓"

김영봉 중대 명예교수"과천시민은 비겁해서 침묵하느냐"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옮긴다면 강원 영호남에 가야" 임유진기자 "노무현정권의 사심과 한나라당의 기회주의가 합작해 만든 도시"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시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에 명백히 해독을 끼칠 것을 알면서 만든 도시"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토론회에서다. 김 교수는 "세종시의 기본목적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1만여 공무원을 옮겨 국토 발전을 …

[]2009년10월01일

이병완 전 비서실장 분석-왜 兩甲 때문에 졌는가?

자신의 著書에서 <兩甲(趙甲濟, 徐貞甲)이, 진보 개혁세력을 '좌파'로 몰아 사슬을 채우고 守舊세력을 보수 우파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 2007년 大選의 전략적 승부수였다>는 요지의 분석을 했다. 조갑제닷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李炳浣씨(현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박정희의 나라, 김대중의 나라, 그리고 노무현의 나라’에서 <17대 대선의 진정한 승리의 주역…

[]2009년10월01일

國民을 봉으로 아는 公務員勞組

[권혁철 칼럼] 정부의 嚴正 대처 방침, “말 잔치”로 끝나서는 곤란

지난 22일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으며,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KT, 영진약품, 울산 NCC 노조 등의 잇단 민주노총 탈퇴로 뿌리 채 흔들리던 민주노총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거나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

[]2009년09월30일

“凡人에겐 침을, 바보에게 존경을, 천재에겐 감사를! 특히 이탈리아에 감사를!”

세계사의 천재 이탈리아는 두 번 로마 문명을 건설함으로써, 그리고 르네상스를 일으킴으로써 인류의 행복 증진에 큼직한 공헌을 했다. 趙甲濟 [趙甲濟의 '一流국가 紀行' 머리글] 이탈리아에 감사를! 첫 해외여행 내가 해외여행을 처음 한 것은 1975년 3월이었다. 부산의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 시절이었다. 그 전해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한국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의 수상자가 된 나는 해외여행이란 副賞을 받아 일본을 22일간 여행할 수 …

[]2009년09월30일

北핵실험, 방사능 위험성 노출 심각?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

미국의 핵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가 "북한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핵실험 규모가 커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의 악영향이 지금까지보다 더 심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표적 안보문제 연구기관 랜드(RAND) 연구소의 군사 문제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29일 미 언론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등으로 국제 사회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고려할 때 3차 …

[]2009년09월30일

김정일 개헌놀음에 놀아나선 안 돼

북 헌법은 슬로건과 구호의 집합에 불과, 당 강령규약 폐기가 선행돼야

김정일 개헌놀음에 놀아나선 안 돼 北에도 헌법이란 게 있다. 북에서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규범이 아니라 '계급적 본질과 내용'을 규정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반영하며, 정치 경제 문화 '제 분야의 제 원칙을 규제'하는 슬로건에 불과 하다. 따라서 북 헌법 위에는 당 규약과 강령이 군림하고 1972년 12월 '신헌법' 이래 북 헌법은 수령 절대주의를 떠받드는 대외전시 용 도구이자 구호(口號) 集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일…

[]2009년09월30일

이귀남 신임 법무 “우리체제 부정세력 잔존”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법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 ▲따뜻…

[]2009년09월30일

이스라엘 같으면 500만 명이 刑事처벌감

6 ·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는 이가 유권자의 14.6%란다.

趙甲濟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내년도 6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東西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成人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6 ·25전쟁과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3.0%가 6 ·25전쟁의 발발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9세 응답자의 47.4%가 발발연도를 몰랐고, 60세 이상…

[]2009년09월30일

청와대, '병역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대응

일부 네티즌, 이동관·유인촌 등 거짓정보 유통

이길호 기자 청와대는 인터넷에서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시켜 정부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려는 일부 세력의 선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고위공무원의 병역사항에 대한 게시물이 개인블로그와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게시물 출처와 게시자에 따라 조금씩 내…

[]2009년09월29일

“공무원노조, 노사문제 아닌 안보문제”

국민행동본부 순회강연 3차 - 경남 창원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계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진행중인 가 경남 창원에서 세 번째 막을 올렸다.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창원시민들을 비롯해 여러 호국안보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강연회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서정갑 본부장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민노총이라는 것은 촛불난동, 화염병, 죽창과 관련된 단체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곳 창원에는 금속노조가 있고 …

[]2009년0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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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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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추경호 "끝장 봐야할 건 이재명 방탄 …

친윤·친한, '친박 vs 비박' 불협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갑자기 쌀쌀해져”…환절기, 면역력 …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

탈북민단체, 북 오물풍선에 쌀∙…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이제 검…

[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1. 선량(選良)은 사라지고 불한당(不汗黨)이 판… 2.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 현 내각의 정책 … 3. 류근일 칼럼 :《비(非) 좌파 정부》또 다시… 4. 이양승 칼럼 : 대통령은 《오은영》아니다 5. 편집장의 편지 ‘군복 입은 샐러리맨’들은 … 6. 여권, 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중지란' …… 7.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 8. MBC 제3노조 " 국군의날 기념식도 MBC만 … 9. 대통령거부권으로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오… 10. [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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