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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7월9일(화)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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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신수지 기자 입력 2019.05.17 01:31 | 수정 2019.05.17 06:42 국책연구기관, 文대통령 '재정 확대' 밝힌 날에 정반대 보고서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정책을 반복할 경우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 률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 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 만 지금…

[]2019년05월17일

[박정훈 칼럼]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경제難 가리려는 정권의

입력 2019.05.17 03:17 박정훈 논설실장 이 정권의 경제 인식은 이제 대놓고 '우기는' 수준까지 갔다. 경제가 엉망인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크게 성공했다" "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제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일자리는 참사를 빚고 있으며 성장 동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모 든 지표, 모든 현장 목소리가 비상 상황임을 말해주는데도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국민 59%가 먹고살…

[]2019년05월17일

"文에 엉터리 경제 보고"… 박지원도 靑 참모진 맹공

"측근들이 원수 짓"… 靑 정책실장·경제수석 지목해 비판

이상무 기자 입력 2019-05-15 18:30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성원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원수 짓'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 다.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보면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측 근이 원수이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지금 (문재…

[]2019년05월16일

한변 “최저임금 위반 처벌,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사적인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

김현지 기자 입력 2019-05-15 16:05 과격한 정부의 책임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14일 오후 제기했다.ⓒ정상윤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 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생존권·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 자·근로자…

[]2019년05월16일

민간단체가 경찰·軍 드나들며 조사하는 황당한 현실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가 군(軍)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부대도 드나들며 각종 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경찰청의 ‘군인권센터 의경 부대 조사 현 황’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2017년 5차례, 2018년 3차례, 2019년 1차례 등 최근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의경 부대를 방문했다. 7차례는 ‘경찰 지휘관 등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신고됐다’고 하지만, 민간단체가 부 대를 찾아가 조사에 나선 일과 함께 이를…

[]2019년05월16일

중국은 戰時 분위기… "이건 인민전쟁, 때리면 끝까지 상대해준다"

조선일보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입력 2019.05.15 03:01 [美·中 무역전쟁] CCTV 등 관영매체들 "전면대응 준비 끝" 일제히 항전 메시지 중국은 대미(對美) 관세 보복 개시를 전후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을 공격하고, 싱크탱크들은 무 역 전쟁 승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쏟아내는 등 전시(戰時) 선전 체제 같은 분위기로 돌입했다. 외교부 대변인도 14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CCTV는 13일 저녁 메인 뉴스 신원롄보(新聞…

[]2019년05월15일

[환율 긴급점검]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문제…"1210원 돌파 가능성도"

중국 보복관세 소식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전일 2년 4개월래 최고치 “변동성 높은 장세 원화값 비우호적…”당분간 환율 상승 압력 높아" 2019-05-15 06:00 백서원 기자(sw100@dailian.co.kr) ▲ 원·달러 환율이 G2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따라 연일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 력이 단기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210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달러 환율이…

[]2019년05월15일

노조가 마음 놓고 건설사 협박하는 나라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입력 2019-05-14 03:00수정 2019-05-14 03:00 전국 건설현장서 민노총 소동… 자기 조합원 채용하라며 생떼 애타는 기업, 정부는 수수방관 더 이상 노조는 약자가 아니다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민노총) 근로자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양 근로자 간에 …

[]2019년05월14일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是正해야 한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국정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에 성적이 매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절반 이하의 수치로 떨어졌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57.5% 가 매우 잘못(38.8%) 또는 잘못한 편(18.7%)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1%에 불과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 추진할 분야가 경제정책이 압도적 으로 많았다. …

[]2019년05월14일

[조선닷컴 사설]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사설]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입력 2019.05.14 03:19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신협·새마을금고 부실 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올 1분기 4~5% 로 올라가 전국 평균 2.7%의 두 배에 달했다. 저축은행 부실 채권도 5.8~5.9% 수준으로, 전국 평균 5.2%를 웃돌았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서민 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영세업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빚 갚을 능력…

[]2019년05월14일

기업 士氣 꺾은 게 제1 경제失政

김회평 논설위원 지난해 55兆 투자 脫한국 이어 올 들어서도 일자리 엑소더스 여전한 규제와 정책리스크 탓 경제규모 12배 美는 성장 가속 파격 감세로 기업 野性 되살려 기업 고충 경청하는 정부 돼야 지난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롯데케미칼의 유화단지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얼굴도 보 였다. 3조6000억 원이 투입된 공장은 롯데로선 셰일혁명 중심지로 진출하는 큰 그림의 글로벌 전략이 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수천 개의 질 …

[]2019년05월13일

"숨막혔던 첫 걸음… 도전은 인류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

조선일보 올랜도=최보윤 기자 입력 2019.05.13 03:00 [달 착륙 50주년] '아폴로 11호' 탐사 성공 기념행사 16호 최연소 우주인 찰리 듀크, 비행속도 기록 세운 스태퍼드 등 과거 우주비행사들 NASA에 모여 "달에서 본 지구는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막상 달에 도착할 때는 극도로 긴장하고 고도로 집중 해 감정을 느낄 새가 없었다. '위대한 도약'을 위해 도전할 수 있기에 인류는 더욱 위대해진다."(아폴로 16호 비행사 찰리 듀크) "아…

[]2019년05월13일

외교·통일장관, 오늘 세계식량계획 총장 잇따라 면담...대북 식량지원 논의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5.13 10:05 WFP와 FAO 조사단이 북한 현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WFP·FAO 보고서 캡처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이 13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김연철 통 일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강·김 장관과 비즐리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

[]2019년05월13일

韓여성 '28일간 납치' 몰랐던 정부… "실종 신고 없어서"

아프리카서 피랍됐던 40대, 파리 무사 귀환… 외교부 '정보력 부재' 논란 김현지 기자 입력 2019-05-12 15:34 수동적인, 너무나 수동적인 ▲ 서아프리카 무장세력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여성 사건을 두고 외교부의 정보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상윤 기자 서아프리카에서 무장세력에게 인질로 잡혔던 한국여성 A씨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뒤 12일 새벽 파 리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2019년05월13일

"北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美 공식 발표에도…"한미 당국 분석 중" 靑 딴소리 한미 정보공유 '…

전성무 기자 입력 2019-05-10 18:42 북한이 9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 국방부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청 와대는 10일 "(발사체의) 구체적 종류와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군당국에서 분석 중"이라며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루 전인 9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만 쏙 빼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양 자협의를 한 것을 …

[]2019년05월11일

“文 ‘최저임금 동결’ 한 마디만 해도 분위기 확 바뀔 것”

盧정부 靑비서실장 지낸 김우식 연세대 창의공학硏 이사장 2년前 취임사 구구절절 옳지만 공약 한꺼번에 이루긴 힘들어 선택과 집중해도 될까 말까해 소주성처럼 논란되는 사안은 반대의견 학자와 토론했으면 靑 사회원로초청간담회 갔더니 文,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 회피 자신감 없는듯한 모습 안타까워 ‘이상한 사람만 고른다’ 말 나와 코드인사 말고 ‘탕평’지침줘야 걱정이 가득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2019년05월11일

[만물상] 또 기자회견 없는 취임 2주년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 입력 2019.05.11 03:11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출입 기자들을 불편해했다.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 보도되기 원하는 것만 쓰기를 바라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출입 기자들은 '레이저'가 기피 단어였다. 탐탁잖은 질문을 하는 기자에겐 곱지 않은 시선이 꽂혔다. 출입 기자들과 만남 자체가 극히 적었다. 유 일하게 만나는 통로가 해외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였다. 박 대통령은 출·귀국할 때 기내 기자석…

[]2019년05월11일

[조선닷컴 사설] 황당한 文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입력 2019.05.11 03:15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내놓은 답변들이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온 말이나 행동과 어 긋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대통령은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밝힌 '선(先) 적폐 청 산, 후(後) 협치' 관련 질문을 받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에서)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잘 정리됐다"고 했 던 당일 청와대 …

[]2019년05월11일

[윤평중 칼럼] 한반도의 봄은 왔는가

입력 2019.05.10 03:07 대통령 기고문 '화려한 空理空論'… 총체적 위기 한국 현실과 대조 보통 사람의 몽상은 백일몽이지만 대통령의 몽상은 나라 흔들어 평범한 사람 고통 키운다면 그 꿈은 버리는 게 마땅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과 남은 3년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글이 나왔다. 독일 유력지 프랑 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문집에 게재될 문 대통령 기고문이 그것이다. '평범함의 위대함'이란 미려(美…

[]2019년05월10일

[단독]6·25-천안함 책임 안묻는 평화협정案 만든 정부

통일부, 2017년 비공개 용역 보고서

장관석 기자 입력 2019-05-10 03:00수정 2019-05-10 03:59 통일부, 2017년 비공개 용역 보고서 先조치-後보고 대북 교전수칙… 先보고-後조치로 전환도 포함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8월 비공개 연구 용역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남북 잠정협정 및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교전수칙을 현재 의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하고, 6·25전쟁과 천안함 …

[]2019년0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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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이재명의 불장난을 구경만 한다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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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도둑이 경찰 때려잡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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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춘 칼럼 : 법무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 2. 검사 탄핵? 도둑이 경찰 때려잡나…법치국가… 3. 군 미필자가 장군에게 호통치는 분단국가 4. 탄핵 청원 70만? 5. 난장판 국회, 없는 게 낫다! 6. 류근일 칼럼 : '중도'로 와야 할 상대는 '… 7. '자유' 삭제부터 '이재명 방탄'까지 … "민… 8. 이재명, 절대 법망을 못 빠져나갈 것이라는… 9. 양아치 조폭도 이렇게까지 할까 10. 국회 본회의는 野 의총, 법사위는 野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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