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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6일(일) 18:40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포퓰리즘식’ 무상급식 시기상조

교육전문가, “3조 넘는 예산 마련 불가능”

교육전문가, “3조 넘는 예산 마련 불가능”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3.08 19:14:07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소셜리즘(사회주의)도 코뮤니즘(공산주의)도 캐피탈리즘(자본주의)도 아닌 바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무상급식 확대 뿐만 아니라 세종시 논란과 일률적 정년연장 요구까지 모두…

[]2010년03월09일

정몽준, “교육계 비리 개탄스럽다”

“비리, 뿌리가 깊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교육계 비리를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개탄스럽고 또 놀랍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이나 승진과 같은 인사 청탁은 물론이고 학교 기자재 납품, 급식시설 공사에 이르기 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고 뿌리가 깊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하겠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워내고 책임져야 할 교육계에서 온갖 지저분한 비리들이 조직화…

[]2010년02월25일

'교육개혁' 지휘봉 잡은 李대통령

’교육선진화.인성교육’ 목표로 회의 직접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img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002/22/2…

[]2010년02월22일

"한국 젊은이 100만명 호주 진출이 꿈"

한국-퀸즐랜드 비즈니스협의회 주역 정재훈교수

“한국에서 밤 12시가 지난 뒤에 한 교등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다. 학교 앞에 학원차가 줄줄이 열을 지어 학생들을 가다리고 있더라. 야간학습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다시 학원 수업을 위해 실어나르려는 차들이었다. 순간, 이런 게 교육인가 싶더라. 정말 출구가 안보이는 느낌이었다” 호주 퀸즐랜드대 정재훈 교수 ⓒ 뉴데일리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교 언어 및 비교문화학부 정재훈 교수(52)가 4일 창립기념식을 치른 한국-퀸즐랜드 …

[]2010년02월22일

‘검사 10년 해야 판사 될 수 있다’

與, 사법부제도개선방안 발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특위)가 10일 사법부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앞으로 사법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법관 임용제도 개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법관평점제도 실질화 △법관연임제 실질화 △대법관 수의 증원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합의재판원칙으로 합의부 강화 △법원 내 사조직 자진 해체 △1·2심 판결문 및 결정문 공개 등으로 뜻을…

[]2010년02월11일

인간의 악성 무시한 전교조 교육감 문제

학생들의 두발, 복장, 핸드폰의 자율이 인권인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란 명저를 남긴 미국의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공산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 낙관주의'로 단정했다. 인간의 고질적인 이기심, 자기기만, 자기교만 등을 무시한 공산주의의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optimism)은 집단 간에는 거짓 평화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정일 세습독재집단과 같은 악독한 전체주의집단이 등장하려면, 좌익분자들이 인간에 대한 거짓 낙관주의를 군중들에게 충분히 세뇌시켜야 한다. 완전한 자유…

[]2010년02월11일

[인터뷰]대학생이 본 오늘의 대학생,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은?

한국대학생포럼 대표단 인터뷰, "김정일 도당의 처단은 마땅히 공개처형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고, 북핵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폐기되어야"

written by. 이현오 대학생들과 한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북한인권을 비롯한 안보와 관련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와 함께 이들 학생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이들 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포럼을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다 '투데이 타임즈'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서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 기자와 이들 학생들과의 만남은 2월이 시작되는 첫 날이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중회…

[]2010년02월09일

李대통령 “일자리 창출에 가장 모범국가될 것”

[제34차 라디오 연설] 과거보다 미래의 중요성 강조…‘세종시 문제 비유’?!

이명박 대통령은 8일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3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듯이,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긴장을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

[]2010년02월08일

放文振(방문진) 6敵(적)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사장 김우룡, 이사 남찬순, 김광동, 차기환, 최홍재, 문재완을 자유민주주의의 배신자로 규정한다.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外 오늘 우리 애국시민들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MBC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장 김우룡과 이사 남찬순, 김광동, 차기환, 최홍재, 문재완을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배신자로 단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MBC 문화방송이,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MBC는 해방구요, 공공의 적이다. 촛불로 대한민국을 불태운 선동방송 MBC, MBC PD수…

[]2010년02월07일

사회통합委, 反국가단체와도 통합하나?

사회통합위원장 고건의 지극한 북한 사랑의 근원은?

작년12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사업으로 '북한의 산에 나무심기 운동'을 벌리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통합이, 法治(법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좌우합작, 아니 중도와 좌파의 합작노선을 추구한다는 데 어처구니가 없던 차에, 왜 하필이면 북한에 나무심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사회통합위원회 고건 위원장이 동아닷컴과 인터뷰한 기사(2010.01.22자)를 보았다. 고건 위원장은 이 나무심기 사업이 사회통합…

[]2010년02월02일

'建國' 빠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가의 역사를 알리는 역사박물관에 ‘건국’이란 용어를 빼버린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성(國家性)’을 부정하는 것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다루는 전시물의 중(中)주제 명칭을 당초 논의했던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최종 결정했다. 건립위는 또 전시물의 대(大)주제의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세계로의 도약’ 등 4 가지를 결정했다. 건립위의 이러한 결정은 건립위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

[]2010년02월01일

법관의 결사 자유 금지시켜야

우립법연구회는 회원수가 전국 법관의 10%에 근접하는 130명으로 법관의 공정한 판결에 부정적 영향 초래..반드시 해산시켜야 법관들의 연구단체 중의 하나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법관의 결사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원론적 해답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무원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2010년01월27일

'司法반란 비호' 이용훈에게 공개질문한다!

이상한 이념의 포로가 되어 理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행동본부 ‘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 理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독자의견 [1]

[]2010년01월24일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사람에게 쓰레기통을 던진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승용차에 계란 던진 노인을 수사한다니

( 좌측 이용훈 대법원장, 우측 조갑제 ) 한국이 민주화 된 이후 시위대로부터 계란세례를 맞은 사람들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계란을 던졌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 승용차의 경우가 처음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법보다는 국민여론이 …

[]2010년01월2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사법부개혁” 촉구

“헌법수호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

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이하 협의회)가 22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反헌법·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은 각계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협의회 상임의장인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사진]은 회견 참가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

독자의견 [1]

[]2010년01월23일

司法府는 이용훈의 패거리가 아니다!

天地분간을 못하는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순 없다! 하늘을 땅, 거짓을 참, 선동을 정직, 고양이를 개라고 우기는 판사들에겐

趙甲濟 판사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의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판단을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순 없다. 하늘을 땅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선동을 정직이라고 하고, 개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이다. 양심의 이름으로 고양이를 개라고 우길 순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天地 분간을 못하는 판사들에게도 '재판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뜻이다. 그…

[]2010년01월22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제 판사들을 탄핵하라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 지난 해 6월 고등법원의 「허위(虛僞)」판단이 난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무엇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100분도 채 안 되는 방송 중 30여 군데를 오역·왜곡·날조했으며, 이것은 다른 언론보도는 물론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事實)…

[]2010년01월20일

김정일, '김조실록(金朝實錄)' 편찬했다

북한 매체들 '김일성 민족' 용어 사용 북한 공개매체들은 어이없게도 김일성 민족이란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김씨 세습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른바 주체적 전통과 역사, 문화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이다. 1999년 초 김정일은 “김일성 서거 5돌기념행사”를 위한 당 간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

[장진성 (탈북 시인)]2010년01월18일

“민중열사, 국민장 웬말이냐”

보수단체, ‘용산’ 장례식에 맞불

‘용산참사’ 장례식이 진행된 9일 서울역광장 인근에서, 보수시민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들 보수단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성명서)이다. 신나화염병 불법폭력 용산참사 국민장을 주도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사회혼란, 국정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폭력난동, 테러들이 자행되어 국회의원, 보수단체 대표, 경찰 등이 좌파시민단체들의 전문시위꾼 폭력테러에 희생되는 일이 날로 …

[]2010년01월11일

방송3사 용산보도엔 法은 없고 떼법만

용산참사 타결보도, 국가를 상대로 떼를 쓰면 통한다는 학습시켜

2010년을 이틀 앞둔 12월 30일, 지상파방송 3사 저녁 종합뉴스는 일제히 톱뉴스로 이른바 '용산참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345일 만에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들이 지적한 문제는 모두 관(官)에만 국한됐다. KBS와 SBS는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문제 등에 관해 법이나 제도적인 '공적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한발 더 나아가 기자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게 …

[]2010년01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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