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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6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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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이라는 호랑이 등에 타고 권력을 추구하면…

등록 : 2017-08-28 04:32 이진곤 언론인 “다만,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중략)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

[]2017년08월28일

직접민주주의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가 오늘의 인민민주주의 북한에 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 세상인지를 오늘의 세대는 먼저 충분히 알고서 직접 민주주의를 논해야 할 것이다.

류근일(블로그) -조선닷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이런 말을 꺼낸 건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촛불시위’에서처럼 국민이 그 뜻을 정치권에 직접 입력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좋은 말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참여 행위가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을 적정(適正)선, 최적(最適)선을 추구해야 하리란 당위다. 참여가 너무 부족하면 민주주의가 엘리트들만의 과두지…

[]2017년08월28일

[조선닷컴 사설] 안철수, 국민의당 정체성 위기 극복할 수 있나

입력 : 2017.08.28 03:19 국민의당이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안철수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안 대표는 당선 뒤 "창당 초심으 로 돌아가 단단한 대안 야당의 길에 나서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중도개혁 정당으로 우뚝 서겠 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 존폐 위기에 처한 국민의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맡았다. 지금 국민의당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장관 청문회, 추경(追更) …

[]2017년08월28일

'억울한 옥살이'

그들이 말하는 건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참여민주주의도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무정부적 진공상황이다.

류근일(블로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 “정치적 수사(修辭)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최고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억울함을 주장할 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 “집권여당의 ‘법원 길들이기’로 느껴진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유죄 판결에 대해 똑같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

[]2017년08월25일

[박제균 칼럼]“세상을 바꾸겠다”는 文대통령

박제균 논설실장 이제야 말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민주당 김대중(DJ)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YS) 후보가 당선된 12월 18일, 밤새 통음했다. 3당 합당이라는 ‘야합(野合)’이 낳은 정당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30대 초반. 이제는 안다. 그 대선에서 DJ보다는 YS가 당선된 것이 역사의 순리(順理)였음을. YS는 임기 말 외환위 기 탓에 낙인이 찍혔지만, 대한민국을 군부 …

[]2017년08월21일

[조선닷컴 사설] 前 정부 탓, 다른 부처 탓하면 끝인가

입력 : 2017.08.21 03:18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이 현안 파악도 못하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을 요구하 자 전(前)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리려 한 것이다. 식품 정책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정부 수립까지 올 라갈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벌어진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다.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그 걸 모면하…

[]2017년08월21일

‘박근혜 출당‘, 한국당에 ’득(得)‘이냐 ’독(毒)‘이냐

등록 : 2017-08-18 05:13 황정민 기자(freedom@dailian.co.kr)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둘러싼 ‘내홍’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보수 텃밭’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두고 당 차원의 ‘…

[]2017년08월18일

트럼프-북 '강경 발언' 쏟아내는데…한국은 조용하다?

"김정은·트럼프 모두 예측불가…위기 수습에 총력" '소극적 대응' 지적 의식...북에 긴장고조 중단 촉구 2017-08-12 04:18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2017년 7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과…

[]2017년08월12일

[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고용중심 설계" vs "기업부담 전가"

모든 정책 일자리 위주 설계…"고용기업 업어드리겠다" 청와대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기업엔 '옥죄기 상황판' 2017-08-07 05:54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7월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 겸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저는 친(親)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기업이기도 하다. 경영계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 …

[]2017년08월07일

청와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물러서지 않을 것”

김수현 사회수석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지극히 비정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8/03 [13:28] ▲ 청와대 전경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 부동산 가 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폭등세인 부동산 투기 현상을 겨냥했다. 김 수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 당 등 보수야당들이 부…

[]2017년08월05일

안철수와 국민의당 앞에 놓인 '2중대'와 '제3의 길'

입력 : 2017.08.04 03:18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대선 실패와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인은 제보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가 됐으나 그 측근은 줄줄이 구속돼 있다. 자…

[]2017년08월04일

당정, 부동산 투기 '규제' 나서..."실수요자에게 안정적 공급"

투기과열지구 '강남4구 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키로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8-02 09:41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 항구 기자 ▲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

[]2017년08월02일

[김대중 칼럼] 홍준표論

좌파 정책 연일 쏟아지는데 보수 정당은 속수무책 방치홍 대표에겐 시간 많지 않아차기 대선 주자 노리기보다 분열된 보수 봉합에 나서야내년 지방선거에 승부 걸길

입력 : 2017.08.01 03:17 김대중 고문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地形)에서 보수 정당의 재건을 책임진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다. 어 떤 사람들은 그의 능력과 자질에 의문을 갖는다. 어떤 사람은 그의 언쟁을 문제 삼아 그를 즉흥적이고 논쟁적이고 때로는 포퓰리스트적(的)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지리멸렬한 야권을 통합하고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할 유일한 위치에 있다. 그는 지 난 대선 때 바닥을 헤매던 자유한국당…

[]2017년08월01일

‘가난한 자'를 위한답시고 그것을 반(反)시장적 방법으로 추구한 사회주의

자유경제와 '庶民' 배려가 만나는 지점 류근일 칼럼 | 최종편집 2017.07.31 09:26:06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선언문 발표를 미뤘다고 한다. 당(黨) 경제정책을 ‘서민중심 경제’로 특정하자는 주장과, 그렇게 한 가닥으로 특정 하는 건 좌파의 ‘민중주권론’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이 부딪혔기 때문이라 한다.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국외자로서는 다만 영국 보수당과 노…

[]2017년07월31일

정부 "공동위원회 워싱턴 아닌 서울서 열자" 제안

"한미 FTA 효과 먼저 따져보자" 美에 역제안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둬…향후 미국 동향 주시, 당당하게 대응할 것" 노민호 기자 최종편집 2017.07.25 11:06:08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 과’를 서울에서 먼저 따져보자고 역제안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 간) 만찬회동 참석차 美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

[]2017년07월25일

류석춘과 장제원-보수 정체성 논쟁 解法

잡탕이나 짬뽕 말고 보수 본류의 헤메모니를...

류근일 칼럼 류근일 칼럼 류근일 칼럼 | 최종편집 2017.07.23 21:27:08 보수 정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재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궤멸한 보수정치권 내부의 핵심적인 쟁점이자 노선투쟁 주제다. 이와 관련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과, 복당파 장제원 의원의 각기 다른 입장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류석춘 위원장은 (1)중도실용주의 운운보다는 보수우파 정당 본연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2)박근혜 전 대…

[]2017년07월24일

사회적 합의가 필요, 실효율 조정 등도 대안

재계, 법인세 인상에 '불만'… “일자리 창출과 모순” 가장 손쉽고 조세 저항 낮은 대기업을 증세 타깃으로 잡아 전세계 법인세 인하 추세, 한국만 역주행 '경쟁력약화' 초래 이대준 기자 2017.07.21 11:14:36 재계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에 이어 이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을 늘리지 못하게 돼 결과적…

[]2017년07월22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결국 불발..북한 무반응

내달 1일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 역시 무반응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09:54] ▲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결국 불발된 형국이다. 회담일로 제시했던 21일 오전까 지 북측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까지 국방부의 군사 당국회담 제의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 17일 우리 정부가…

[]2017년07월21일

추경안 18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간 줄다리기

야당,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통과 불가' 고수 18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공방 예상 2017-07-18 00:01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백재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항목별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

[]2017년07월18일

홍준표-류석춘, 우파 戰士 집단 만들 수 있을까?

출세병 날탕들 대청소, 비장한 결전을 당부한다

류근일 칼럼 | 최종편집 2017.07.11 10:10:35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혁신위원장에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궤멸 상태에 들어가 있는 지금 홍준표-류석춘 팀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 우파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는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일이다.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위원장은 이 분석에 있어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류석춘 위원장이 ‘…

[]2017년07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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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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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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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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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끝장 봐야할 건 이재명 방탄 …

친윤·친한, '친박 vs 비박' 불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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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쌀쌀해져”…환절기, 면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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