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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6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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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은 '3.15부정선거 이상 가는 정치적 범죄'

미디어연대 주최 토론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는 물론 내란죄에도 해당"(조원룡 변호사)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 종료일(25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상 가는 정치적 범죄’로서,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더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16일 열린 미디어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조원룡 변호사는 “1960년 3월 15일 발생한 3.15부정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정치적 범죄이듯이 드루킹 사건은 사이버…

[]2018년08월21일

언론 탓, 前정권 탓, 100년 적폐 탓

여권, 고용참사 원인 놓고 남탓만文대통령은 "고용, 직을 걸고 하라"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입력 2018.08.21 03:01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을 놓고 20일 청와대와 여당에선 언론과 이전(以前)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운용 방향을 놓고 이견(異見)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 닌가 싶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

[]2018년08월21일

바른미래, 2차 토론회 손학규 '협공' '주춤'1인2표제 의식..1차 토론회 때보다 공세 약화…

이영란 기자 승인 2018.08.19 12:10 입력 2018.08.19 12: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주자들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손학규 후보에 대한 협공을 이어가고 있지만 '1인 2표제'를 의식한 일부 주자의 경우 현격하게 공세의 강도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5명의 남성 후보 가운데 손학규 후보의 세컨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후보의 경우, 공세의 강도를 갈수록 낮추는 모양새"…

[]2018년08월20일

정책이 '聖域' 되면 경제가 멍든다

아무리 명분 좋아도 파급 효과 무시했다가는 국가적 큰 손실 초래시민단체와 노조 주도로 정치·이념 개입하며 폐해 커져… 경제 관료들에게 힘 실어줘야

조선일보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단국대 초빙교수 입력 2018.08.20 03:17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단국대 초빙교수 "정책이란 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어디에선가 부풀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 필자가 관료 시절 선배들로부터 귀 따갑게 듣던 말이다. 정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파급 효과를 무시하다가 폐해를 본 경…

[]2018년08월20일

왜 여권 여론지지율이 추락할까?

<칼럼> 국민이 흥분 가라앉히고 이성 찾아보니…오늘과 내일 삶에는 무대책문재인 정부, 지지율 학락은 독선과 오만 탓…상식·전문성 무시 태도의 기반

등록 : 2018-08-19 06: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 년여 동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은 기록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 대승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

[]2018년08월20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꾼다고 '납북자'가 없어지나?

체통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걸 내동댕이치는 ‘평화’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다. 자존을 버린 국가는 국가도 아니다.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조선 닷컴 2018/8/16. 이에 대해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납북인사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송갑석 의원 등의 말인즉, 납북자란 말은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2018년08월17일

38노스 “北 비핵화, 뚜렷한 정황 없어…군사 능력은 향상”

이선목 기자 입력 2018.08.17 09:08 위성사진 상 북한 비핵화가 뚜렷한 정황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 는 반면 영변 핵시설에서는 냉각체계에 관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북한 군사 전문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 송(FR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과 군사 관련 시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

[]2018년08월17일

트럼프 “북미관계 매우 좋지만 중국 때문에 타격”

폼페이오 “추가적인 핵실험없이 여러달 보내” 2018-08-17 07:59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 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이지만 중국 때문에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2018년08월17일

영토·국민·주권·정부 갖춘 '건국일'은 48년 8월 15일

70년전 오늘

김태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5 09:12:11 ▲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회(이사장 고영주)와 이승만학당(교장 이영 훈)이 공동주최하는 '건국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한민국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선진 이념에 입각하여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이 양성한 자유인은 그의 건국사를 보전하고 육성할만한 지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지력의 한계에…

[]2018년08월16일

[조선닷컴 사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기적의 역사 누가 지우려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18.08.16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 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모 두 맞는 말이다. 정부 수립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던 1인당 GDP는 3만달러 돌파를 코앞에 뒀 고,…

[]2018년08월16일

南美中 수장 '평양집결' 초읽기…한반도 비핵화 '출렁'

美폼페이오, 보상 제공시점 절충 관건…북미정상회담 가닥 잡힐듯 南문재인, 남북경협·종전선언 요구 선긋고 비핵화 논의 이끌어야 中시진핑, 비핵화 지연시켜 대미 견제 나설듯…종전선언 요구 ‘촉각’ 2018-08-16 00: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남·미·중 정상 및 외교안보 수장이 8~9월 평양에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와 함께 폼페이오 미…

[]2018년08월16일

혁신 시동거는 김용태…'사무총장 잔혹사' 끊어낼까

올초 혁신위 활동내역,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숙지 "당 혁신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全大 재도전도 가능" 2018-08-14 03: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올초 혁신위 활동내역,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숙지 "당 혁신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全大 재도전도 가능"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

[]2018년08월14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국민 저항에 정부 '화들짝'

文, 설계만 잘하면 괜찮다더니… 민주당은 복지부 탓, 복지부는 "확정안 아니다" 발뺌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3 15:34: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을 수술대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재정추계위원회’의 연금 개선안 일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연금위원회 개선안에는 ▲현 9% 보혐료율 인상(1.8%~4%p 논의) ▲연금 지급 연령 현 ‘65세’ 변경(68세 논의) ▲…

[]2018년08월13일

'친서'로 대화 의지 확인한 北美, 다시 마주앉을까

북핵 '벼랑끝 친서외교'…2차 북미정상회담 견인할까 핵 신고·종전선언 조율해야…'워킹그룹' 가동 주목 2018-08-10 03: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지난달 12일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하는 모습. ⓒ조 선중앙통신 북핵 '벼랑끝 친서외교'…2차 북미정상회담 견인할까 핵 신고·종전선언 조율해야…'워킹그룹' 가동 주목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

[]2018년08월10일

[조선닷컴 사설] 文 대통령 앞장선 규제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18.08.09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 빅데이터 규제를 두 번째 타깃 삼아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한다. 규제혁신에 '올인'할 것이란 말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 귀 첫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실천"을 주문했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에 반대…

[]2018년08월09일

[전문] 손학규 "바른미래당 변화·혁신의 '마중물' 될 것"…당대표 출마선언

"진보 ·보수 아우르는 중도개혁 통합정당 만들 것"

등록 : 2018-08-08 10:54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한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8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 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

[]2018년08월08일

‘소수 공론’ 의존하는 非상식 國政

김종호 논설위원 대입 방안 ‘판단 못 한다’ 결론 그러고도 ‘시민 지혜’를 극찬 공론화 코미디 자초한 교육부 安保 사안까지 그런 식의 접근 국제觀艦式 동네투표로 결정 신념·능력 의심받는 文정부 하나 마나 한 말을 두고, 흔히 ‘목포는 항구다’ ‘밥 먹으면 배부르다’ 등의 표현에 빗댄다.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새삼스러운 조사나 검증뿐 아니라 말로도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도, 마치 새로운 의미라도 발견한 것처럼…

[]2018년08월07일

개혁보다 안정 택한 정치권…올드보이 전성시대 명과 암

노련함, 연륜 많은 올드보이 지도부 필요 한국정치 신인발굴에 메마른 풍토 비극적

등록 : 2018-08-07 04:0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왼쪽부터)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해찬 의원, 김진표 한국당 의원, 정동영 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자료사진)ⓒ데일리안 정치권의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 선거 이후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연륜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 신인 발굴에 한국정…

[]2018년08월07일

VOA "북한 석탄 운반했던 선박, 포항 7부두 정박 중"

4일 오전 입항…러시아서 석탄 싣고 온듯 2018-08-07 08:07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또다시 한국에 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미국의소리(VOA)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진룽’ 호가 한국시 간으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VOA는 ‘진룽’ 호가…

[]2018년08월07일

'문제적 두 도지사' 여권의 뜨거운 감자

李 이번엔 친형 강제입원 논란 '당권경쟁 변수'로金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등록 : 2018-08-06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 여권이 '문제적 두 도지사'가 일으킨 정치적 후폭풍에 속병을 앓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불륜 의혹, 조폭 연루설에 이어 친형 강제 입원 논란까지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

[]2018년08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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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추경호 "끝장 봐야할 건 이재명 방탄 …

친윤·친한, '친박 vs 비박' 불협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갑자기 쌀쌀해져”…환절기, 면역력 …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

탈북민단체, 북 오물풍선에 쌀∙…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이제 검…

[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1. 이양승 칼럼 : 대통령은 《오은영》아니다 2. 대통령거부권으로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오… 3. 여권, 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중지란' …… 4. MBC 제3노조 " 국군의날 기념식도 MBC만 … 5. 편집장의 편지 ‘군복 입은 샐러리맨’들은 … 6.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 7. [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8. 탈북민단체, 북 오물풍선에 쌀∙라면 풍… 9.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이제 검찰 압박… 10. 대법원 “선거 재판, 1심 기준 6개월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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