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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6월17일(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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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태, 법관회의서 논의하라” 원로 헌법학자들도 ‘퇴진’ 요구

국내 원로 헌법학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와 관련,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불 신 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 한 해결을 촉구했다. 9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자 초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그는 이날 본보와 전화 인터 뷰에서 “3권분립의 한 …

[]2021년02월09일

"친문방송 KBS에 수신료 못 낸다"… '수신료 환불' 3만 건,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朴정부 때 1만6000건→ 2020년 3만6000건, 2배 이상 급증…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갱신

조광형 기자입력 2021-02-09 12:54 | 수정 2021-02-09 14:15 나도 동참! KBS로부터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6000가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 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2021년02월09일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한민국 헌정史의 치욕… 즉각 사퇴하라”

前 변호사협회 회장 8인 성명서 全文

조갑제닷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 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 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 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2021년02월09일

"김명수부터 탄핵하라"… '무죄탄핵' 임성근 사시 동기 140명 성명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느라 사법독립을 포기"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 성명서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원장 비판

박아름 기자입력 2021-02-05 15:35 | 수정 2021-02-05 15:44 대법원장이 정권의 졸개 노릇.... ㅉㅉ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말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5일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 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2021년02월06일

[기자수첩]거짓말 쉽게 하는 인물과 대화할 때 녹취하는 게 잘못인가?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녹취록 없었다면 임성근만 갈기갈기 찢겼을 것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고위 법조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에 오 른 직후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고위 법조인은 선해 보이는 외모와는 좀 다른 사람이란 식이라고 평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만큼 진보성향 법관을 편애하겠다고 생각했 는데, 최근 그 고위 공직자의 '평'에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

[]2021년02월0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집권정당의 생각도 감안한다."

趙甲濟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김명 수 대법원장의 아래 발언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집권정당의 생각도 감안한다." 그렇다면 김명수가 직간접으로 관련한 모든 정치성 재판은 再審사유가 되는 게 아닐까? 이명박, 박근 혜, 이재용 재판을 포함, 그가 인사권을 가진 판사들이나 그가 중용하는 판사…

[]2021년02월06일

워싱턴,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 중단해야"

VOA(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올스타로 불릴 정도의 전문가들로 안보라인을 구성,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이 먹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갑제닷컴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미 국무부가 사실상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반박했다는 기사를 올 렸다.

[]2021년02월06일

아스트라 백신 65세이상 접종 결정보류… 일정 차질 불가피

식약처, 자문결과 “신중 판단”

식약처, 자문결과 “신중 판단” 백신 효능 자료 불충분 이유 예방접종전문위서 논의 권고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고령자 접종 여부는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정을 미루는 등 사실상 보류하면서 예방접종 일정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날 식약처 중앙약심은 자문…

[]2021년02월05일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2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사 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

[]2021년02월05일

[이강호의 이념과 정치] 文 정권의 저열함은 전근대적 ‘관시(關係)’에 뿌리

글 :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現 집권세력, 범죄적 私益 추구를 위장하는 데 이데올로기적 기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 不汗黨 = 땀 흘리지 않고 가로채는 무리 ⊙ 홍세화는 586 집권세력을 ‘민주건달’이라고 했지만, 건달에게는 나름대로의 格이라도 있어 ⊙ 문재인 집단은 좌익적 편향만이 아니라 전근대적 패거리 문화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 이강호 1963년생.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 現《미래한…

[]2021년02월05일

정치판사 전성시대, 법복 입은 정치인의 전성시대

권력 앞에 알아서 기고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해대는 대법원장 시대가 도래했다

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가, 정치판사의 상징인가. 본인과 사법부를 더 이상 시궁창에 쳐박고 싶지 않다면 즉각 사퇴만이 길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3기수를 건너뛰며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사 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입정할 때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이유는…

[]2021년02월05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통화 발표문

청와대·주한美대사관·백악관

조갑제닷컴 [청와대]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1-02-04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 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 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 고 했습니다. 문 대통…

[]2021년02월05일

수신료 인상 국민 동의 얻으려면[현장에서/정성택]

정성택 문화부 기자 입력 2021-02-02 03:00수정 2021-02-02 07:58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 내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성 문제를 두고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방만한 인력 운용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빈정거리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1일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해 10∼12월 KBS1 라디오 주말 오후 2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전 대통령수…

[]2021년02월02일

청와대의 모든 말·행동이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

前 정부가 모금하면 ‘권력의 횡포’이고, 본인이 하면 ‘대단히 좋은 일’? 이런 게 바로 ‘구시대 유물 정치’

윤희숙(국회의원) 어제 문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이니까요. 그 중 으뜸은 국민을 5000만 명 의 기억상실자로 취급하며 과거 자신이 힘줘서 했던 말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준조세 금지법을 만 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

[]2021년02월02일

北 원전 추진 利敵 논란…도보다리 대화 공개가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장이 여 러 측면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장 문 정부가 한사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원하려 한 것 같은 이중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법적 차원에서는, 탈원전 과정의 위법성 수사와 감사를 방해하고 공문서를 폐기하는 등의 불법적 움직임이 대북 원전 지원 문건을 감추거나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을 개연 성을 더 키운다.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을 …

[]2021년02월01일

[이죽 칼럼] '문재인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이 보유한 나라'가 우려된다

휴지조각된 인사청문보고서, 모든 게

이죽 칼럼니스트입력 2021-01-28 17:39 | 수정 2021-01-29 08:54 나라 꼴이 이지경 "남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를 지우고 /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 님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만 찍으면 /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짜에 받침 하나 바꾸면 /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요즘 이 나라에서 유행가(流行歌)다 하면 트로트가 단연 대세라고 한다. 언뜻 떠오른 김에 가사 몇 마디 를 적어봤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엊그제 아…

[]2021년02월01일

식약처 자문단, 아스트라 65세 이상 접종 결론 못내...다수 의견은 “가능”

김정환 기자 입력 2021.02.01 15:10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검증 자문단이 회의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65 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달 31일 이뤄 졌고, 1일 식약처가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 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오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65세 이상 접종 등에 대 한 자문을 받…

[]2021년02월01일

도로 중앙선 곳곳에 잔설…방어운전·안전운행 습관화를

얼마 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각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발 빠른 제설대책으로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이 재개됐지만, 문제 는 제설 이후 중앙선이나 길 가장자리에 쌓인 눈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 곡예운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설 이후 제설이 이뤄진 구간은 낮 시간대는 기온의 영향으로 잔설이 녹아내려 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 지만, 일부 구간은 기온…

[]2021년01월28일

백신 선택권 없다…접종 거부하면 순서 뒤로 밀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28 16:12수정 2021-01-28 16:18 내달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 데, 예방접종 대상자는 자기가 맞을 백신의 종류를 고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백신 접종 을 거부하면 접종 순번은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 다. 현재 확보한 백신은…

[]2021년01월2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 8개월, 집유 2년 의원직 상실 형

1심 재판부 ＂1회 평균 12분 활동…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

조갑제닷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최 대표는 이어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추후 재판도 불리하게 …

[]2021년0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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