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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6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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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反법치 유전자

김세동 사회부 부장 내로남불, 적반하장, 후안무치, 이율배반….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된 용어들인데, 이런 지적들을 받고도 양태가 전혀 고쳐지지 않아 비판하는 쪽이 질릴 지경이다. 이젠 이 성어(成語)들에 식상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 정경 …

[]2019년02월20일

[조선닷컴 사설] 수조원 국민 세금 갖고 '김경수 구하기' 나선 민주당

입력 2019.02.19 03:19 민주당이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1 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 활동을 위한 자리였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게 목적이라 고 숨김 없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남으로 잡은 것은 김 지사가 옥중에 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 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 …

[]2019년02월19일

민생현장은 아우성인데…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린 국회

유근형 기자 , 장관석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2-19 03:00수정 2019-02-19 03:00 정치 실종에 민생법안 표류 국회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올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한국당은 민주당을 탈 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며 사생결단식 대치 국면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

[]2019년02월19일

김태우 “지금부턴 국민께 보고”… 추가폭로 예고

▲ 檢 2차 출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 개입여부 檢이 잘 수사해 밝혀내야 할 몫” 내일 靑직권남용혐의 고발예정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18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를 보고받았다는 정황과 관련해 “사실대로 나오고 있다”며 “…

[]2019년02월19일

2차 정상회담 앞두고… 美 CSIS, 신고 안된 北미사일 기지 공개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2.18 03:08 상남리에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계곡 사이 위치, 지하 갱도도 갖춰 비핵화 협상 대상에 포함 안된 듯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5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인 함경남도 허천군의 '상남리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CSIS의 북 미사 일 기지 공개는 삭간몰, 신오리에 이어 세 번째다. 한·미 정보 당국은 그간 상남리 기지를…

[]2019년02월18일

[조선닷컴 사설]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

입력 2019.02.16 03:10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경제성 심사에서 탈락해 백지화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자 곧바로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설이 나왔다. 과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두 지 역에 모두 신공항을 짓는 안이 떠오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타당성 조사 면제로 24조원 규모의 묻 지 마 세금 퍼붓기를 발표했다. 거기에 새만금 공항이 포함돼 있다. 불과 보름 사이에 대형 국제공항 세 곳이 불쑥 등장한 것이…

[]2019년02월16일

손학규 "文대통령, 소상공인 고통 호소에 미안하다고만 해"

"보완책,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2019-02-15 10:23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 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에 대해 "정 작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2019년02월15일

軍, 가상현실로 포격 훈련....합동화력 시뮬레이터 전력화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2.13 10:13 지난 12일 육군포병학교에서 실시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 전력화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시뮬레이터 시연 을 참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12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포병학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게임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한 기기다. 표적을 포착하 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관측 요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발됐다. 포격 대상 지…

[]2019년02월13일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 지켜질까

포퓰리즘 아웃사이더의 등장 미‧북 정상회담의 불가예측성…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인가 2019-02-11 07:00 이진곤 전 언론인 ▲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 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닉슨은 또한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직에 부여된 비상 대권을 그가 적이 라고 불렀던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2019년02월11일

[최보식 칼럼]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마워해야 한다

허익범 특검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19.02.08 03:17 최보식 선임기자 설날 연휴에 김경수 지사 법원 판결문, 드루킹 판결문, 특검 수사 결과 기록 등을 구해 읽어봤다. 어용(御用) 사법부가 아닌 이상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될 수 없었다.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 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물론 법정 구속에 대해선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前職) 대통령 두 명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이…

[]2019년02월09일

핵 포기 아니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재를 뿌릴 수밖에 없다 이제 비핵화 사기극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죽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08 07:08:43 파리 미-월맹 평화협정을 맺고 나오는 미국 키신저와 월맹 레둑토(1973). 미군이 완전철수하자 월맹은 월남을 공격, 석달만에 멸망시켰다(1975).(자료사진) ▲ 파리 미-월맹 평화협정을 맺고 나오는 미국 키신저와 월맹 레둑토(1973). 미군이 완전철수하자 월맹 은 월남을 공격, 석달만에 멸망시켰…

[]2019년02월08일

북미회담과 전대 겹친 한국당…내일 중 '연기 여부' 결론

나경원, 북미회담과 겹친 전대에 "해석 많지만 의심이길" 2019-02-07 10:05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친 가운데, 한국당은 7일 전대 연기 여부를 오는 8 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 장도,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후보들의 의견을 전부 모은 후 내일 중에 …

[]2019년02월07일

한미, 미북회담前 서둘러 1년짜리 방위비 합의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입력 2019.02.07 03:00 한국, 1조원대 초반 분담하지만 美 요구대로 협정기한 '5년→1년' 올해 또 내년도 방위비 협상, 분담금·기한 두고 갈등 재연 우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이 이번 주 중 '연 1조~1조500억원, 유효기간 1년'으 로 최종 타결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원대 초반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

[]2019년02월07일

협상에서 누가 호구인줄 모른다면 당신이 호구다

[협상학과 북핵협상-18] 갑작스런 ‘비둘기 트럼프’에 임하는 우리의 협상

권신일 칼럼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04 15:32:24 ▲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뉴데일리 DB 2월말로 예정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소 강력하고 냉정한 리 더십을 보여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김정은에게는 칭찬과 '비둘기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이다. 미북정상회담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이럴 때 중재…

[]2019년02월05일

[문화일보 사설]‘김경수 재판부’ 무차별 매도하는 與…憲法 유린 멈추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담당 재판부를 향한 공격이 비(非)이성을 넘어 헌법 (憲法)마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분립해 상호 견제토록 한 것이 민주주 의 국가의 요체인데 집권 여당에 의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고, 위중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을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대선 결과를 부 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

[]2019년02월04일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法' 흔든다

文 대통령 "前정권 사법농단 의혹 밝혀야"국회는 재판거래… 정부는 고소·고발 남발법조계 "정치권력이 ‘법치파괴’하고 있어"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2.04 07:4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 앞 중앙홀.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 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이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 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

[]2019년02월04일

"말 들으면 '우등판사' 아니면 적폐"…"엿장수 與" 비난

"법관 탄핵" 민주당 발언에 역풍… 野 "여론 조작이 범죄 아니면 뭔가" 맹질타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01 18:47:48 http://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19/02/01/2019020100182_0.jpg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응답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정상윤 기자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

[]2019년02월02일

[인터뷰] 손학규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옳은 길을 찾는 것"

"대선 이기려 모든 수단 강구하다 김경수 구속 제왕적 대통령제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 할 때" 2019-02-02 04: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SK하이닉스 공장 유치를 기원하는 펼침막 수천 개가 42만 인구의 구미시내를 눈처럼 하얗게 뒤덮은 지 난달 24일, 한 택시기사는 "'SK 사랑한다'는 플래카드만…

[]2019년02월02일

중대사태-김경수 1심 유죄 판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성립과정의 정당성을 묻게 하는 중대 사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언급으로 임할 수만은 없게 된 상황이다.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자로 인정돼 1심에서 법정 구속당했다. 이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1심 판결의 시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볼 때 이 재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는 일부 운동권화(化)한 ‘정치주의적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적 객관주의에 투철한 양식 있고 용기 있는 판사들이 아직 …

[]2019년01월31일

[동아닷컴 사설]김경수 댓글 조작 법정구속, 집권세력 통렬히 반성해야

동아일보입력 2019-01-31 00:00수정 2019-01-31 09: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 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조직적 댓글 조작 작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 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

[]2019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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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추경호 "끝장 봐야할 건 이재명 방탄 …

친윤·친한, '친박 vs 비박' 불협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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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양승 칼럼 : 대통령은 《오은영》아니다 2. 대통령거부권으로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오… 3. 여권, 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중지란' …… 4. MBC 제3노조 " 국군의날 기념식도 MBC만 … 5. 편집장의 편지 ‘군복 입은 샐러리맨’들은 … 6.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 7. [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8. 탈북민단체, 북 오물풍선에 쌀∙라면 풍… 9.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이제 검찰 압박… 10. 대법원 “선거 재판, 1심 기준 6개월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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