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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7일(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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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용' 검찰개혁안?…왜 하필 '조국 관련'부터 바꿀까?

부당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금지 등 '셀프용' 지적… "수사 지연 목적이냐" 의문

김현지 기자입력 2019-10-10 18:48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만에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 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결국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검찰개혁안 내용을 본 법조계 인사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

[]2019년10월19일

[이기홍 칼럼]文, 확 안 바뀌면 제2, 제3 조국 나온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친문진영 민낯 위선, 뻔뻔함, 쌍스러움, 찌질함… 진영 틀 깨고 준거집단 바꿔야 할 대통령 조국 사퇴시키면서 느닷없이 언론 비판 성찰이 언론 몫인지, 대통령 몫인지…

이기홍 논설실장입력 2019-10-18 03:00수정 2019-10-18 09:00 이기홍 논설실장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놀랐을 게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드러난 그의 실체에 많이 놀랐겠지만, 14일 그를 경질하고 난 직후 또 한번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이 사직서에 사인을 한 지 22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하고, 다음날 자신의 사직을 ‘영웅의 퇴장’처럼 묘사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

[]2019년10월19일

40% 아래로 주저앉은 '문재인 지지율'...'조국 사태'로 '진퇴양난'

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40% 이하를 기록 했다. 1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3주차(15~17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지 율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1.08%) 아래로 떨어졌다…

[]2019년10월19일

[국감현장] 어느 정부 검찰 가장 중립적인가…윤석열 "MB때 쿨했다"

尹, 檢 정치적 중립성·권한 분산 강조… 특정 성향의 검찰 개혁 주도에 부정적 의견 내비쳐

김현지 기자입력 2019-10-17 21:42 "조국 일가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 윤석열(59·사진)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검 찰의 권한 분산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현 정부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 장 보장됐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권한 분산을 꼽았다. …

[]2019년10월18일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이용식 주필 조국 사태는 文정권 위기 경보 朴정권 중반 ‘정윤회 문건’ 흡사 묵살 땐 심각한 후폭풍 불가피 유리한 국정 카드 초반에 소진 또 다른 ‘조국 시한폭탄’ 즐비 획기적 국정쇄신 없으면 급락 5년 임기를 등산에 비유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상에 도달했다. 곧 하산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적 체력, 즉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은 단임제의 필연이다. 게다가 국정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시점에 조국 사태가 터졌다. ‘촛…

[]2019년10월18일

공수처 설치는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길

월명(회원) 조국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좌파들과 친여 세력과 친문 세력이 모 두 나서서 검찰 개혁을 외쳐 왔다.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처럼 이성 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난장판을 벌리기 전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 겠다. 몇년 전 광화문 촛불 난동과 최근의 서초동 …

[]2019년10월16일

[조선닷컴 사설] 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

조선일보 입력 2019.10.16 03:20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 그를 칭송하고 '피해자'로 만들려는 발언들이 여권에서 이어졌다.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비이성적 공세를 묵묵히 견디며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뜨거운 의지와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친여 지지층은 소셜미디어 등에 "조국은 이 나라의 영웅"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공수처법 등은 이미 국회에 …

[]2019년10월16일

與이철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우리 정치는 공동체 해악, 창피하다"

유병훈 기자 입력 2019.10.15 10:06 | 수정 2019.10.15 13:02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5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방송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현 여권의 대 표적 전략통으로 꼽혀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뜻을 전했 다. 이 의원은 글에서 "조국(전 법무장관) …

[]2019년10월15일

나경원 "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독재열차 멈춰야"

"모든 국론분열·국정혼란의 책임은 文대통령에게 있어" 2019-10-15 10:28 송오미 기자(sfironman1@dailian.co.kr)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 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국민의 성난 민심이 '조국 사퇴' 하나 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

[]2019년10월15일

조국 사퇴, 민의(民意)·정의·상식의 승리…끝이 아니라 시작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만시지탄(晩時之歎) 윤석열 검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곧은 수사해야 2019-10-15 09:00 서정욱 변호사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 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4일, 임명 35일 만에 …

[]2019년10월15일

조국 왜 그만뒀나…"文 지지율 하락, 검찰 수사 압박 부담감"

15일 법무부 국감서 위증하면

입력 2019-10-14 15:3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7일만 인 오늘(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한다. 조 장 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차 검찰개혁 방안으로 '46년 만에 특수부 폐지'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대 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던 상태였다. 때문에 조 장관이 급작스레 사퇴한 데에는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 할을 다했다"(조 장관 사퇴 입장문)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의 급작스런 사퇴 배경…

[]2019년10월14일

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

[조국 사퇴]

오경묵 기자 홍다영 기자 입력 2019.10.14 14:00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

[]2019년10월14일

정권의 오만, 반드시 되치기 당한다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법관이 조국 구하기에 동참하나 조국의 처지 드레퓌스와 같다?…여권의 여론 거꾸로 읽기 습성 2019-10-14 09:00 이진곤 언론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이다. 물론 법관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판례가 있고 법에 대한 이론‧상식이 있다. 따라서 법관에 따라 유사 사안에 대한 판단이 심하게 들쑥날쑥할 것을 걱정하 지 않아도 …

[]2019년10월14일

조국 사태에 공허해진 '소통 대통령'

"집권3년차에 국민목소리 차단된 '외딴섬' 고립" '조국 파문'에 민심 공감할 메시지 내놓지 못해 "광화문서 소주한잔 하겠다"던 약속과 동떨어져 2019-10-14 04: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생소한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 령을 외딴섬처럼 고립시켜 놓은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가 집권 3년차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 다.(자료사진)ⓒ청와대 '소통'을 …

[]2019년10월14일

[김대중 칼럼] 대통령의 통치력이 실종된 자리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입력 2019.10.08 03:17 '조국 사태'는 작은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테지만 대통령의 신망에 금이 가고 좌파정권의 존립가치 크게 훼손할 것 김대중 고문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지난 2년여, 비록 반대와 비판은 극심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었 다.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의 통치력에 강한 의문이 생겼다. 통치력은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력 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는 한쪽 편을 감싸며 …

[]2019년10월12일

공수처 뜨면…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 다 가져갈 수 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윤형준 기자 [조국 게이트] - 與, 공수처법 왜 서두르나 공수처, 검경이 수사중인 사건도 필요하면 언제든 이첩 요구 가능 공수처장에 '민변 출신' 가능하고 검사 절반도 親與로 채울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구상대로 이달 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처리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의 양 상도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조국 의혹'에서 파생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공수처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2019년10월12일

대법원 앞으로 간 한국당 "文정권, 조국 지키려 법원·검찰·언론 난도질"

한국당, 대법원 앞에서 '文 정권 규탄' 현장회의 개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유시민 KBS 압박 등 지적하며 "조국 구하려고 수단 안가리는 文정권 비열함에 분개" 2019-10-11 13:03 송오미 기자(sfironman1@dailian.co.kr)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원의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구…

[]2019년10월11일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업적 욕심 못내려놓는 文정부

비핵화 합의·파기 반복해온 30년…北핵 악순환 '진행형' 남북 핵 불균형 고착화 위기…정세인식은 '무사안일' 2019-10-10 0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 한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널리 퍼지다 지금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유행어다. 그러나 유행어가 담고 있는 단순 명쾌한 교훈은 오늘날 한반도 북핵 외교 정세에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국제사회와 맺은 핵폐기 …

[]2019년10월10일

[조선닷컴 사설] 또 엉뚱한 책임 회피, 지금 나라에 대통령이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19.10.08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와 지지하는 집회가 대규모 세 대결 양상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모든 심각한 사태를 만들고 키운 책임자가 먼 산을 보며 …

[]2019년10월08일

이 상황에서도 북한 걱정만 하는가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北 대변인 자처했던 전직 대통령 북한 측은 끼어들지 말라는데…민심은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 2019-10-07 09:00 이진곤 언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역설했다. 이 분 은 자나 깨나 ‘김정은’이고 ‘북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김정일과의 회담 때 했다던 말이 생각난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

[]2019년10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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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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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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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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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결집' 국군의 날 통했다 … …

류근일 칼럼 :《산업화 세대》는 고민…

추경호 "끝장 봐야할 건 이재명 방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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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쌀쌀해져”…환절기, 면역력 …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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