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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7일(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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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윤석열, 국민은 누구 편에 서야 하나?

문재인 정권은 고문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趙甲濟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法治붕괴를 막는 守門將 역할을 하고 있다. 2. 하지만 그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위한 侍女노릇을 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 주의에 상처를 준 점은 덮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과 싸운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서받기 힘든 過誤이다. 3. 그가 정치를 할 경우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입…

[]2020년12월04일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4 10:2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로써 중앙지검은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 됐 다. 본지 …

[]2020년12월04일

[김학성 칼럼] 文 정부의 '민주'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회 의석수에 의존해 법치 뭉개… 입법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무제한의 힘 행사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입력 2020-12-01 10:35 | 수정 2020-12-02 12:52 역사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불법이 승리한 예는 한 건도 없다 민주는 민(民)이 정치적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세습으로 만들어지거나 탱크로 만들어진 경우, 민주로 볼 수 없다. 민주가 없는 곳에서 법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민주가 이루 어졌다고 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행…

[]2020년12월03일

추미애의 몰각(沒却)과 치욕

무법천지를 만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문무대왕(회원)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린 직무배제와 직무정지 명령은 검찰청법 을 몰각(沒却)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몰각’이란 아주 없애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 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직무정지의 지속은 …

[]2020년12월03일

‘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秋 해임 결단할 때다

동아일보 입력 2020-12-03 00:00수정 2020-12-03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없다며 사직한 지 하루 만에 공석을 채워 내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

[]2020년12월03일

윤석열 찍어내기에 충청 뿔났다, 文지지 14.9%P 폭락

충청서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각각 14.9%포인트, 13.2%포인트 동반하락

김형원 기자 입력 2020.12.03 10: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 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 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

[]2020년12월03일

이정화 검사, 제2의 윤석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민낯 폭로...그의 미래는?

글 최우석 월간조선 검찰은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중시되는 조직이다. 때문에 선배 검사를 향한 후배 검 사의 '폭로'는 흔한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윤석열 검찰총장만큼은 나름 눈치 보지 않고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인식을 처음 심어준 것 은 이른바 항명 파동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윗선’…

[]2020년12월03일

퇴임 후가 두려운가요…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추미애를 앞세워 국기문란 사태를 덮고 가자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만 남겨놓고 그들은 사라질 겁니다.

이언주(前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추미애를 해 임해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벌이 는 갖가지 행태, 이게 뭡니까? 추미애 치마폭에 숨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려질 거라 생각합니까? 국민 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미애 뒤에 꼭꼭 숨어있다는 것을요. 대통령이 탈원전 하랬다고 법과 절차 무시하고 원전가…

[]2020년12월01일

뭉쳤다…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손혜정 기자입력 2020-11-27 11:57 | 수정 2020-11-27 14:48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27일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처음 꺼내든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따른 '묻고 더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추미애·윤석열 동시 국정조사'를 역제안하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선행해 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는 등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

[]2020년11월28일

가덕도 효과를 날려버린 추미애 난동! 부산민심 급속 이탈!!

趙甲濟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여론조사는 충격적이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이 문재인 국정 평가 긍정율을 4%p나 떨어뜨리고(그래도 40%) 내년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도 어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도층이 反문재인으로 돌았으며 경상도의 反문재인 성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이 정 권이 공을 들이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덕도 효과가 추미애 때문에 무산된 것 같다. 지난 週 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부울경 지…

[]2020년11월28일

전국 고검장들도 秋 폭거 위법·부당…당장 秋 해임하라

전국의 6개 고등검찰청을 지휘하는 고검장 6명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 행 정지 등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 입장을 밝혔다. 평검사를 넘어 전국의 검찰 최고 간부들까지 나 선 것은 초유의 사태다. 추 장관 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당장 수사 받아야 할 ‘현행범’이라는 의미 다. 검찰은 이미 고발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추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상…

[]2020년11월28일

[류근일 칼럼] 억압자로 바뀐 투쟁가들

권위주의 향했던 민주화 운동 이제와선 억압 기제로 변모 세상을 적과 동지로 갈라치고 무자비한 섬멸전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10.17 00:13 | 수정 2020.10.17 03:20 지난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광장 풍경은 “이게 과연 자유 민주 국가 맞나?”라는 질 문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건 이미 자유인들이 모이고 왕래하고 산책하는 그 광화문 광장이 아니었다. 침묵과 철책이 강제된 억압의 공간이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는 물론 있었다. 그 러나 그 이유가 왜 제주도 관광지나 인천·김포공항 밀집 현장엔 적용되…

[]2020년11월28일

文과 秋 ‘지킬 앤 하이드’인가

이현종 논설위원 하나의 몸에 다른 自我 담겨 尹 임기 끝까지 지키라는 文 몰아내기 나선 秋와 결국 한 몸 울산사건·월성원전 文 겨냥 윤건영 ‘檢, 선 넘지 말라’경고 무능 넘어 邪惡한 내로남불 소설과 뮤지컬로 잘 알려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서로 다른 자아의 심리적 단면 을 잘 보여준다. 젊은 의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나눌 수 있는 약물을 실험할 대상을 찾지 못하자 자신에게 투약한다. 평소에는 명망이 있는 지킬 …

[]2020년11월17일

[태평로] 백악관 참모는 새벽에 대통령을 깨웠다

유럽 순방 중 北이 로켓 쏘자 새벽에 오바마 깨워 대응책 마련 공무원 피살 때 잠잔 文 대통령 누가 정상적 국가 지도자인가 최원규 국제부장

최원규 국제부장 입력 2020.11.16 03:00 북한이 서해에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지 오늘로 56일이 지났다. 현 정권은 이 사건을 거론하는 걸 싫어한다. 사건은 서서히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국가와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쉽게 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일 …

[]2020년11월17일

김종인 사당(私黨)된 국민의힘, 당원반정으로 환골탈태해야

장기표 페이스북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중투쟁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해 야 하겠기에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위한 고견을 구하고자 페북에 제 견해를 올림을 양해하시기 바랍 니다.)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님들께! 4.15총선 직후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사표를 내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5월 8일 원내대표를 뽑은 후에는 원내대표가…

[]2020년11월16일

與 박용진 의원 “이승만·박정희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박 의원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닌 개혁의 길로 가야”

박 의원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닌 개혁의 길로 가야” 글 정광성 월간조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이례적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10~20년 뒤 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연세대 온라인 강연에서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 세대의 것”이라며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니라 통합, 설득의 길로,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

[]2020년11월13일

[김창균 칼럼] ‘검찰 개혁’, 그리 당당하면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 내라

서울서 5선, 출마 의지 강해 성범죄 보선에 여성 후보 적격 文, 秋의 검찰 난도질 응원 대표 공약 잘 실천했다는 뜻 그런데도 딴 후보 찾는다면 秋 이용하고 버리는 사기극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0.11.05 03:20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열 달 동안 인사, 수사지휘, 감찰이라는 칼 세 자루를 원 없이 휘둘렀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같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통째로 지 방으로 좌천시키는 학살 인사를 …

[]2020년11월05일

원조친노 유인태 "민주당 공천? 명분없다…추미애 글은 경박"

[데일리안] 입력 2020.11.03 00:00수정 2020.11.02 20:23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최소 한 번은 지키고 개정했어야" "공천결정으로 민주당 외연확대 기회 놓쳐" "세상이 왜 이렇게 탐욕스러워지는지" 탄식 추미애 향해선 "경박한 짓…SNS 그만하라" 원조친노 인사로 통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당헌을 수정해 내년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 공천하 겠다…

[]2020년11월03일

"나를 구속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MB, 마지막 메시지

"걱정 말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마지막 메시지… 동부구치소 이동, 4평 독방 배정돼

김동우 기자입력 2020-11-02 16:32 | 수정 2020-11-02 17:13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한마디만 남기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를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 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24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께서 검찰 지하주차장에서 검찰차를 타고 막 출발했다"면서 "변호인 입장에서 마음…

[]2020년11월03일

[사설]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조선일보 입력 2020.10.31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등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이 검사를 찍 어 보복…

[]2020년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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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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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6070 결집' 국군의 날 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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