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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5일(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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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김미화에 승소!”

“이제 방송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방송인 김미화[사진] 씨가 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최근 에 전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측이 김 씨에게 총 500만원(300만+200만)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씨의 희망사항(?)인 ‘1억’에 크게 못미치는 배상금액이긴 하지만, 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 김 씨에게 우호적 논조를 지…

[]2010년02월26일

박근혜 실언, 사과해야...

청와대, 공식적해명과 조치요구

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른바 ‘강도론’ 공방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실언’으로 규정하며, 해명과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특히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표를 박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박 의원 측이) 앞뒤 선후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분초를 가리지 않고 국정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는 대통령을 …

독자의견 [1]

[]2010년02월25일

박근혜, 여당에 박힌 좌익대못인가?

박근혜 몽니, 우발아닌 근본문제?

박근혜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이라고 친이의원들이 2월 11일 외쳤다.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근혜는 구도적 측면에서 남북한 좌익세력의 철저한 도우미적 역할을 해왔다. 만약 박근혜가 다른 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반드시 좌익야당 혹은 좌익세력의 세작으로 여당으로부터 조사가 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김대중-노무현-김정일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이명박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그…

[]2010년02월25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참석

“국회의원 9선 했지만 이런 국회, 정치인 첨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

독자의견 [1]

[]2010년02월25일

검·경 '용산기록 공개·재판부 기피' 재항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2000쪽을 공개한데 반발, 검찰과 검찰이 낸 재항고 등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공개 관련 재항고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해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며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경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농성자들의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

[]2010년02월25일

‘3.1독립운동 정신’으로 김정일을 몰아내자!

'3.1운동 91주년 기념 국민대회(救國기도회 및 강연회)'가 오는 3월1일(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교회(강남구 대치동. 삼성역 4번 출구. 02-556-1411)에서 열립니다. 김동길(연세대 명예교수), 김성광(강남교회 목사),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이민복(對北풍선단장), 김성욱(‘대한민국적화보고서’ 著者), 신혜식(독립신문 대표. 사회)씨의 강연이 있습니다. 1. 북한에선 아직도 日帝보다 더한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

[]2010년02월24일

전여옥 "박근혜, 왜 청와대 못가는지 이해안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정몽준 대표의 전언과 관련, “박 전 대표가 왜 청와대를 못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신중한 정 대표는 아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쪽에서는 야당 대표를 초대하면서 오늘 점심이면 그 전날 밤에 통보하는 등 결례를 한 적…

[]2010년02월23일

정몽준 “박근혜, 이대통령 면담 거절”

주호영 특임장관 통해 제의, 박근혜 “안 만나는 것 만 못 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중하순께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상의하기 위해 박 전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또 말 할텐데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면담 제…

[]2010년02월23일

세종시 피로감...박근혜 지지율 하락

2월 중순 33.0%...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 정몽준-김문수는 반사이익으로 지지율 상승 곡선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월 셋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2%로 2주 연속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청와대의 세종시 로드맵 발표 이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2개월가량 보합세를 보이면서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지난 1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2010년02월23일

2009년 국민행동본부는 이렇게 활동했다

신문광고 21건, 총 40회. 기자회견 및 집회는 19회에 延인원 8만 명 참여.

조갑제닷컴 2009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의 활동은 이렇다. 주요 일간지 신문광고 21건, 총 40회. 기자회견 및 집회는 19회에 달하며 연인원 8만 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집회로는 4월7일 「北核미사일개발지원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김대중도서관 앞), 4월27일 「대한민국의 主敵 노무현 단죄 결의 국민궐기대회」(장충체육관), 4월30일 「노무현 구속촉구 가두기자회견」(대검찰청 앞), 6월24일 「김대중 利敵행위 규탄 국민총궐기대회」(…

[]2010년02월23일

정연주는 '시대착오적 정치의식' 버려야

아직도 군사정권의 영남패권주의와 싸우는 정연주

한번 좌경화 된 두뇌는 쉽게 정상화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정연주전 KBS사장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연주는 2월 22일 한겨레신문에 다음과 같은 칼럼을 실었고, 이를 네이버는 23일 초기화면 톱기사로 실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2년이 되어도 아직 언론과 인터넷 등 선동기관은 좌편향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정연주는 자신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이 국민들에게까지 법률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2010년02월23일

‘빨갱이’와 ‘빨치산’의 차이는?

“빨갱이” 했다가 사이버인민재판(?)

빨치산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넷공간을 중심으로 ‘빨갱이’ 논란이 일고 있다.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문제에 대한 정답인 ‘빨치산’ 대신 “빨갱이”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사이버 뭇매를 맞고 있는 것. 21일 방송된 KBS ‘퀴즈 대한민국’에 출연한 서울대 공대 대학원생 서모(24)씨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유격대를 지칭한 말인 에서 유래한 단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6.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

독자의견 [1]

[]2010년02월23일

박정희 유신이 생각나는 까닭

모든 리더와 모든 시대에는 영욕(榮辱)과 명암(明暗)이 있다. 이 둘을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누구나 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역사를 이야기 할 때는 자신의 바이어스(bias, 편견)과 선호(選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게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화 운동을 한 측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 성과에 대해 아직도 대단히 인…

[]2010년02월22일

"행정부처 대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라"

"수도분할 막고, 정당관련 기관 따라갈 것""299명 국회의원 숫자, 150명까지 줄여야"

라이트코리아 및 4개 보수시민단체들은 22일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행정부처 대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부처 대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가면 세종시 원안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행정비효율을 방지할 뿐 아니라 수도분할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 및 4개 보수시민단체들은 22일 세종시 논란에 "행정부처 대신 …

[]2010년02월22일

대법관 협박하였다고 징역2년 선고

경찰관을 팬 폭력 시위꾼은 풀어주는 법원이 자기 식구만 챙긴다고 흥분한 댓글들.

조선닷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심 형량인 징역 2년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李씨는 자신의 친척과 관련된 대여금 소송에서, 朴 대법관이 원심을 뒤집…

[]2010년02월22일

"北 급변 시, 美의 韓半島 개입 긴요"

[리처드 와이츠 (Richard Weitz)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2월 18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

written by. 홍관희 김정일이 유고돼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북한 지역에 ‘권력공백’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상 ‘힘의 재분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의 희망과 목표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다. 급변으로 가기 전 중국의 사전 관리로 ‘친중(親中)’ 정권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군사작전을 펴 韓美 연합…

[]2010년02월22일

朴槿惠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守舊세력

건강한 시민들이 일어나 권위주의의 잔재와 과잉 민주주의를 척결해야.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독재정권은 독재적 정치文化의 결과일 뿐이다.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新生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가를 조사한 정치文化 연구자들은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 정치文化에서 민주적 정치지도자가 등장하고, 신민적(臣民的/subject) 정치文化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자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정치문화 연구학자들은 주장했다. 정치구성원들이 정치시스템의 참여적 기능(in-put…

[]2010년02월22일

전주지법 앞 진현민 판사 규탄 회견

‘빨치산 교육이 해악성이 없다고?’

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활빈단(단장 홍정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利敵) 반미(…

[]2010년02월20일

"철학 다르면 親朴 아니다"

박근혜 前대표측 "김무성, 원안 소신 지키는 사람들 비하"朴, 김무성 파문(破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19일 박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철학이 다르다면 친박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박이라고 따로 모인 게 아니다. 다만 박 전 대표의 정치철학, 가치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언론에서 언젠가부터 소위 친박이라고 부른 것이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과 달리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은 더 이상 '친박'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

[]2010년02월20일

이해 못할 전문가들의 역대 대통령 평가

친북과 깽판의 통치자가 최고 인기를 누리니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이승만-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 순으로 리더십의 등수를 매겨 발표했다. 1월 20~31일 전문가 100명에게 의뢰한 평가 결과, 절반이 넘는 53명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21명)은 남북 관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18명)은 ‘국민 생각을 많이 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소위 전…

[]2010년0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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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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