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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7월3일(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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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격,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코로나백신 도입 루트가 코백스…스스로 국격 다운그레이드(downgrade)

[데일리안] 입력 2021.02.13 08:00수정 2021.02.10 15:28데스크 (desk@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국내 정부의 운영원칙을 국제관계에 적용…국제관계 원칙 무시하니 외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신접종이 안갯속이다. 세계 유수 국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백신접종을 시 작했고, 앞다투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백신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며 ‘자국민 우선주의’와 ‘…

[]2021년02월15일

정부가 확신 못하는 백신… 국민이 믿을 수 있나[광화문에서/이미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입력 2021-02-15 03:00수정 2021-02-15 10:05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설 연휴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며 기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일부 백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10일 국내 첫 정식 허가를 받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해외 일부 국가는 고령층 접…

[]2021년02월15일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

신현영 의원 "백신업체-제품명 안 밝혀도 된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발의'비상시 백신 신속 유통' 명분, 이달 처리 방침… 의료계 "무검증 백신, 황당하다

오승영 기자입력 2021-02-15 15:03 | 수정 2021-02-15 16:20 국민이 중국 가짜백신 '마루타' 되면 어쩌려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 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 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

[]2021년02월15일

백기완, 황석영, 비전향 장기수, 유시민을 만나 본 소감

불의의 힘센 권력과 싸운 투사들이라면 약자들 편에 시종일관 서북자에 대한 동정은 없었다.

이민복(대북 풍선단장) 오늘 백기완 선생의 부고가 떴네요. 이분 이름은 북한에서도 잘 알려졌지요. 박정희 정권시절 반정부 민주인사로 김대중, 김영삼 양김과 백기완, 장기표, 김지하 등. 탈북하여 남한에서 백기완 선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1999년 mbc 방송국에서이다. 당 시 이란 프로의 주인공으로 출현하던 때인데 담당 피디가 방송국에 온 이분을 소개하였다. 피디 의 의도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프로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

[]2021년02월15일

‘권력 범죄 정당화’ 邪敎(사교) 수준이다

김종호 논설고문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에 ‘출세하려면 부패·타락 필수’ 忠犬 경쟁에 커지는 국가 害惡 1심이 유죄 판결한 블랙리스트 靑 ‘존재하지 않는다’ 궤변도 대법원장도 판사 탄핵 거짓말 이번 설 연휴에도 사회 일각에서 떠돈 유행어 중에 ‘참 이상한 나라’라는 게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 다. ‘붕어빵 안에 붕어 없고 모기장 안에 모기 없듯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없고 법무부에 법 없다.…

[]2021년02월15일

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다 ‘조국 수사’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최재혁 기자 입력 2021.02.15 03:55 | 수정 2021.02.15 03:55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작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

[]2021년02월15일

공수처, 벌써 사건 접수 100건…1호 수사 대상은 누구?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데일리안] 입력 2021.02.09 09:49수정 2021.02.09 09:57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 비공개로 할 수도" 김종민 변호사 "1호, 황희와 그 가족 부패 혐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2021년02월09일

김명수 사태, 법관회의서 논의하라” 원로 헌법학자들도 ‘퇴진’ 요구

국내 원로 헌법학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와 관련,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불 신 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 한 해결을 촉구했다. 9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자 초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그는 이날 본보와 전화 인터 뷰에서 “3권분립의 한 …

[]2021년02월09일

"친문방송 KBS에 수신료 못 낸다"… '수신료 환불' 3만 건,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朴정부 때 1만6000건→ 2020년 3만6000건, 2배 이상 급증…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갱신

조광형 기자입력 2021-02-09 12:54 | 수정 2021-02-09 14:15 나도 동참! KBS로부터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6000가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 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2021년02월09일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한민국 헌정史의 치욕… 즉각 사퇴하라”

前 변호사협회 회장 8인 성명서 全文

조갑제닷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 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 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 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2021년02월09일

"김명수부터 탄핵하라"… '무죄탄핵' 임성근 사시 동기 140명 성명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느라 사법독립을 포기"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 성명서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원장 비판

박아름 기자입력 2021-02-05 15:35 | 수정 2021-02-05 15:44 대법원장이 정권의 졸개 노릇.... ㅉㅉ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말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5일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 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2021년02월06일

[기자수첩]거짓말 쉽게 하는 인물과 대화할 때 녹취하는 게 잘못인가?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녹취록 없었다면 임성근만 갈기갈기 찢겼을 것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고위 법조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에 오 른 직후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고위 법조인은 선해 보이는 외모와는 좀 다른 사람이란 식이라고 평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만큼 진보성향 법관을 편애하겠다고 생각했 는데, 최근 그 고위 공직자의 '평'에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

[]2021년02월0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집권정당의 생각도 감안한다."

趙甲濟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김명 수 대법원장의 아래 발언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집권정당의 생각도 감안한다." 그렇다면 김명수가 직간접으로 관련한 모든 정치성 재판은 再審사유가 되는 게 아닐까? 이명박, 박근 혜, 이재용 재판을 포함, 그가 인사권을 가진 판사들이나 그가 중용하는 판사…

[]2021년02월06일

워싱턴,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 중단해야"

VOA(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올스타로 불릴 정도의 전문가들로 안보라인을 구성,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이 먹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갑제닷컴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미 국무부가 사실상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반박했다는 기사를 올 렸다.

[]2021년02월06일

아스트라 백신 65세이상 접종 결정보류… 일정 차질 불가피

식약처, 자문결과 “신중 판단”

식약처, 자문결과 “신중 판단” 백신 효능 자료 불충분 이유 예방접종전문위서 논의 권고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고령자 접종 여부는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정을 미루는 등 사실상 보류하면서 예방접종 일정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날 식약처 중앙약심은 자문…

[]2021년02월05일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2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사 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

[]2021년02월05일

[이강호의 이념과 정치] 文 정권의 저열함은 전근대적 ‘관시(關係)’에 뿌리

글 :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現 집권세력, 범죄적 私益 추구를 위장하는 데 이데올로기적 기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 不汗黨 = 땀 흘리지 않고 가로채는 무리 ⊙ 홍세화는 586 집권세력을 ‘민주건달’이라고 했지만, 건달에게는 나름대로의 格이라도 있어 ⊙ 문재인 집단은 좌익적 편향만이 아니라 전근대적 패거리 문화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 이강호 1963년생.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 現《미래한…

[]2021년02월05일

정치판사 전성시대, 법복 입은 정치인의 전성시대
권력 앞에 알아서 기고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해대는 대법원장 시대가 도래했다

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가, 정치판사의 상징인가. 본인과 사법부를 더 이상 시궁창에 쳐박고 싶지 않다면 즉각 사퇴만이 길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2021년02월05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통화 발표문

청와대·주한美대사관·백악관

조갑제닷컴 [청와대]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1-02-04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 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 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 고 했습니다. 문 대통…

[]2021년02월05일

수신료 인상 국민 동의 얻으려면[현장에서/정성택]

정성택 문화부 기자 입력 2021-02-02 03:00수정 2021-02-02 07:58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 내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성 문제를 두고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방만한 인력 운용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빈정거리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1일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해 10∼12월 KBS1 라디오 주말 오후 2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전 대통령수…

[]2021년02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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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군 미필자가 장군에게 호통치는 분단국…

이재명, 절대 법망을 못 빠져나갈 것…

탄핵 청원 70만?

이재춘 칼럼 : 법무부는 즉각 헌법재…

난장판 국회, 없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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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 음모론 장사, 보은(報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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