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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6월29일(토)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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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정책 도박과 국민 고통

“공부도 때가 있다.”

박정민 경제부 차장 학업에 뜻이 없는 철부지에게 늘어놓는 어른들의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그것을 할 적절 한 시기가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은 은유이기도 하다.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책이 시의적이지 않다 면 정책의 명분·선의는 곧 실종되고 그 의미도 왜곡되기 마련이다. 최근 의료파업이나 부동산 문제 등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정부 정책의 시의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온 나라가 지금껏 경험해보…

[]2020년09월04일

文정부, 코로나 확산 교회 탓 말라"… 57개국 266개 단체, 일제히 비판

"한국 코로나 책임을 교회로만 돌려, 종교탄압 말라" 항의서한… 전광훈 압수수색도 비난

박아름 기자입력 2020-09-02 16:02 | 수정 2020-09-02 16:43 "인권신장 한국서 종교박해... 더 충격적" 전 세계 200여 종교‧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 고 교회를 희생양 삼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시민단체인 '쥬빌리캠페인'은 1일(현지시간) 전 세계 종교‧시민단체들을 대표 해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A4용지 4장짜리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자…

[]2020년09월03일

[김순덕 칼럼]정권비리 콕 찍어 알려준 추미애의 검찰인사

아들 ‘황제 탈영’ 싸고도는 법무장관 반칙과 특권, 불공정의 추한 상징 정치권력에서 독립한 브라질 검찰처럼 진정한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9-03 03:00수정 2020-09-03 10:49 김순덕 대기자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시네” 빈정댔다. 두 달 전엔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 진실을 밝히기 바 란다고 오만하게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거짓이었다. 집권당 대표 때는 보좌관을 시켜 그 어렵다는 군인 병가를 받아 내더니, 법무장관이 돼선 대한…

[]2020년09월03일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 졸속 의료정책 막으려 절박함에 파업”

■ 의료계 총파업 주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호웅 기자 정부, 연구도 협의도 안한 채 코로나 와중에 4大정책 강행 지방에 의사 부족한 건 맞지만 강제로 10년 있는 게 해법인가 필수의료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파업 중단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자존심·체면 버리고 신뢰 줘야 의사들이 가운을 벗어던졌다.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했으며, 전공의는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전 임의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실을 나갔다. 이미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한 동네 의원들은 다음 주 부터 무기한 총파…

[]2020년09월03일

文 대통령 지지율 3주만의 반전...부정평가가 긍정 앞질러

리얼미터 조사결과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탓” 양승식 기자 입력 2020.09.03 10:0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로 돌아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 주보다 1.2%포인트 내린 47.8%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뉴시스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2020년09월03일

"고구마 같은 세상, 뻥 뚫어줬다" 시무 7조 신드롬

"나라가 폐하의 것 아니듯, 헌법도 폐하의 것 아니옵니다""메마른 대지에 단비 같은 글…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했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입력 2020.08.29 01:30 정부의 실정을 풍자한 30대 가장(家長)의 청와대 청원 글이 민초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청 원은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39세 가장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무(時務) 7조'라는 상소문 형식으로 올렸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내용이다. 27일 공개된 지 하루 만에 30만명 넘게 공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답변 요건(20만 동의)을 단번…

[]2020년08월29일

음식점·카페 영업시간 제한한다

정부 “2단계 1주 연장” 했지만 사실상 ‘2.5단계 방역’ 돌입

코로나 어제 신규확진 371명 확진자 15일째 세자릿수 발생 정부가 28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강화하지 않고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 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 로 추가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

[]2020년08월28일

[김형석 칼럼]국민이 정부를 더 걱정한다

8·15행사 계기로 국민들 큰 충격… 역사 심판의 권한 어디서 받은 건가 선의의 국민은 정부의 적이 아니다, 국민은 ‘자유의 권리’ 포기 않을 것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08-28 03:00수정 2020-08-28 03:00 정부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국민의 역사적 단위는 100년이다. 평균수명이 80년이기 때문이다. 권력 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의무를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을 수단으로 삼거나 정치이념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훼손하고 억제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 의 종말과 사회적 범죄가 된다. 이승만 정권이 4·19사태를 …

[]2020년08월28일

[조선닷컴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입력 2020.08.28 03:24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뒤 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어느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 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 임한 직후인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상 표…

[]2020년08월28일

[칼럼]'친북' 윤이상은 예술가라면서… '3.1운동' 안익태는 '친일'이라는 자들에게

3.1운동 수감자 구출운동…

' '조광형 기자입력 2020-08-19 17:29 | 수정 2020-08-20 15:58 그렇게 치면 일제시대 유명인은 죄다 친일 국내외 모든 공식행사에서 '국가'로 불려온 '애국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광복회장이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 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며 '애국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

[]2020년08월28일

[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 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

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한민국… 권력에 아부하는 자만 살아남는 나라됐다

이상흔 칼럼니스트입력 2020-08-28 11:33 | 수정 2020-08-28 12:22 "공산주의 세상 오면 고영주 검사가 심판 받을 것"… 주사파 예언 적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 행유예 …

[]2020년08월28일

문재인 폐하께 드리는 상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숨겨진 ‘시무 7조를 주청 하는 상소문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청원기간: 20-08-12 ~ 20-09-11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

[]2020년08월28일

대국민 사기극 주의보[오늘과 내일/김광현]

김광현 논설위원 입력 2020-08-13 03:00수정 2020-08-13 03:00 국민 99% 위한다는 명분, 毒으로 돌아올 수도 ‘최고금리 10%’ 선의 내세우는 정책 조심해야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정식 폐지됐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국 51만 명이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역시 같은 51만 명으로 인구로는 전체의 1%, 가구 수로는 2.5% 수준이다. 현 정부 출…

[]2020년08월13일

[사설] '나눔의 집' 민관 조사보다 '윤미향' 검찰 수사가 훨씬 어려운가

입력 2020.08.13 03:2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이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 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왜 안 나오 냐고 국민이 궁금해한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속았다"고 고발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정작 본안은 깜깜무소식이고 거기서 파생된 '나눔의 집'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기 때 문이다. 조사에 따르…

[]2020년08월13일

“정진웅 감찰 말라”…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고성 다툼

한동훈 압수수색 육탄전 관련 金이 李보다 한 기수 위 선배 KBS진상위, 한상혁 고발 검토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감찰을 놓고 김영대 서울고검장(현 퇴임)과 이성윤 중앙 지검장이 크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김 고검장을 직접 찾아가 수사 중엔 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자 김 고검장이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지검장은 김 고검…

[]2020년08월12일

[만물상] 태양광 산사태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0.08.12 03:18 전직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충남 부여군에 환경정책 대상 을 줬는데, 이유가 흥미로웠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3불(不) 정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정부여 123'이란 정책인데, 태양광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1㎞ 이내엔 설치 못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113건이던 태양광 허가가 올해는 7월 말 현재 31건이라…

[]2020년08월12일

4대강 보(洑) 탓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지(無知)

홍준표(국회의원) 페이스북 하상계수(주·河狀係數:강의 어느 지점에서 1년 또는 여러 해 동안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율)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하상계수가 2가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390이 대부분 넘었지만 댐 건설로 지금은 보통 100 정도가 되고 섬진강의 경우 한때는 730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중 섬진강이 하상계수가 가장 높지요. 하상계수는 갈수기의 수량과 만수기의 수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

[]2020년08월12일

[송평인 칼럼]조국과 서울대의 비양심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08-12 03:00수정 2020-08-12 03:00 조국 박사논문 표절 여부, 7년 전 조사 거부했던 서울대 이번엔 연구부정행위로 결론… 단, 부정사례 카운트하지 않고 대충 경미한 위반으로 빠져나와, 박정훈 위원장 바꿔 재심해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로스쿨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

[]2020년08월12일

文 지지율 38.7%… 40%대 첫 붕괴 "레임덕 본격화"

알앤써치 조사, 文 취임 후 30%대로 첫 추락… 부동산대책, 김조원 등 여권 잡음 영향

신교근 기자입력 2020-08-12 17:04 | 수정 2020-08-12 17:18 '마의 40%대' 무너져.... 서울서는 '20%대'로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8.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가 붕괴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

[]2020년08월12일

다시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제교 사회부장 30년 전 학생운동 세력의 일탈 보수정권은 惡, 미국은 침략국 北 독재엔 눈감고 탈북민 억압 彼我 구분에 헌법과 정의 뒷전 광복절 서울도심 집회 재점화 국민은 주권자인가 하수인인가 ‘새벽 5시, 파리는 깨어난다.’ 프랑스 68혁명에서 민중가요처럼 불렸던 자크 뒤트롱의 샹송은 한국으로 치면 87항쟁에서 거리에 울려 퍼졌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격의 노래다. 사변적인 프랑스인답게 파 리의 평범한 아침 일상을 읊조리지만 낡은 권…

[]2020년0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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