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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4일(금)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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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받아낸 정경심 수사팀, “따박따박 위증 수사할 것”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24 12:08 “검사가 32, 33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프린터를 이용해 동양대에서 제공받은 상장 용지에 파일을 출력했 으므로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중 등장하는 내용이다. ‘상장 용지가 두꺼워 가정용 프린터로는 출 력이 안 된다’ 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사팀이 직접 ‘출력’ 시연을 한 것이다. 11개 혐의 중 7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량(…

[]2020년12월24일

미국에서 더 우려하는 대북전단금지법

美 하원 외교위원장 “北 인권 증진 공동 목표 희생해선 안 돼”

글 이경훈 월간조선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안)’에 대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23일 이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23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 이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

[]2020년12월24일

美, 화이자 추가분 전량 확보… 한국 또 밀렸다

美, 국방물자법으로 원료 공급 수천만회 추가백신 납품받기로

美, 국방물자법으로 원료 공급 수천만회 추가백신 납품받기로 韓은 화이자와 계약조차 못해 내년 상반기 도입 사실상 불가 1092명 … 사흘만에 네자릿수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최소 수천만 회 추가로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1분기 화이자 백신 도입 가 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진입하는 …

[]2020년12월23일

[박휘락 칼럼] 1949년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1년 뒤에 벌어진 일

미국이 중국과 대결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일 뿐만 아니라 안보를 도박하는 위험한 태도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입력 2020-12-23 09:47 | 수정 2020-12-23 10:35 지금도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건 누구의 개인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권창회 기자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아직 승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Joe Bi…

[]2020년12월23일

정치적 목적의 백신 위험성 조장은 해외토픽감

<백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

금태섭(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백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과 충분한 병상확보를 통한 위중증 환자 치료. 둘째는 백신접종을 통한 종식입니다. . 첫째 방안에 대해선 온 국민과 의료진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방안은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 매우 …

[]2020년12월23일

진중권 "사기범과 원팀 법무부, 이젠 서민 폭행범을 차관으로"

[중앙일보] 입력 2020.12.20 09:53 수정 2020.12.20 11:57 홍수민 기자 사진홍수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용구(56)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 건”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

[]2020년12월20일

英이코노미스트 ‘코로나 잘 극복 나라' 한국은 없었다

K방역 홍보에 1200억 쓴 한국은 없어

최종석 기자 입력 2020.12.20 13:42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코로나를 잘 극복한 나라로 뉴질랜드와 대만을 꼽으며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K방역’ 홍보에 1200억원을 쓴 한국은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코노미스트지는 한 해동안 가장 발전한 나라를 골라 ‘올해의 국가’로 선정한다. 올해 후보로는 뉴질랜 드, 대만, 미국, 볼리비아, 말라위가 거론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에 대해 “확진자가 100명 나왔…

[]2020년12월20일

헌재, 헌법 수호 위해 공수처 違憲 여부 신속 결정하라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11일(金)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준수와 수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가 헌 법에 못 박혀 있을 정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성은 여러 측면에서 뚜렷하다. 10일 국회에서 현 저하게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 확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 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판이다. 최소한 위헌 시비가 깨끗이 정리될 때까지 출범을 늦춰야 한다. 그러지 …

[]2020년12월11일

코로나 1년… 7000만명 감염 ‘연일 최악경신’

中우한폐렴 환자 첫 발생이후 美·獨·日 등 최다 사망·확진 韓도 하루 689명 역대 두번째

富國에 백신편중… 종식 요원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보고된 지 약 1 년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에서도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89 명이 발생하면서 지난 2월 29일 909명 이후 역대 두 번째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독일·일본에서도 연 일 최다 확진자·사망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식품의…

[]2020년12월11일

[박휘락 칼럼] 지나친 음모론은 민주주의 위협…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음모론은 틀린 사실에 대한 '확증편향'이라 할 수 있다. 확증편향이 심해지거나 다수가 공유하게 되면 집 단사고가 되어 다른 의견을 배척하게 된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종료된 이후 한국 사회는 일부 인사들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 다.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최근 근거없는 주장이 난무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선거부정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여과없이 한국 사회로 전달되고, 그러면서 각종 음모…

[]2020년12월11일

사죄를 하려면 이렇게 해보라!

趙甲濟 1. 2016년 총선을 망친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 사죄한다. 2. 새누리당 집권세력의 분열, 즉 친박 비박 싸움에 대하여 사죄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國政(국정)운영과 최서원의 개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하여 사죄한다. 4. 좌파 주도의 촛불시위에 겁먹고 自黨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데 사죄 한다. 5. 2017년 대선 때 反文(반문) 대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41%의 득표율로 …

[]2020년12월11일

공수처법 改惡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文의 국민 欺罔(기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문제는 헌법 및 민주주의 본질과 관련된 시금석이다. 문재인 정권은 당초 검찰 중립, 기소를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을 내세웠지만, 최근 진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권력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어떻게든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검 찰총장 내쫓기, 함께 진행되는 공수처법 개악(改惡)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의 거부권을 빼 앗거나, 공수처 구성을 더 입맛대로 할 수 있게 법…

[]2020년12월08일

'국민의 힘', '국민의 난' 일어나기 전에 방 빼세요.

법사위에서 저렇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민주당

. 전여옥(前 국회의원)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내일 본회의를 거챠야 하지만 180석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공수처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사악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힘'입니다. 닭쫓던 개도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온갖 폼은 다 잡고 '할리우드 액션'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진짜 힘도 의지도 없는 '국민의 짐'입니다. '국민들이 180석 줬는데 어쩌라구?'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하는…

[]2020년12월08일

법치몰락의 우려와 검찰개혁의 방향성[동아 시론/허영]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0-12-08 03:00수정 2020-12-08 03:00 정치의 사법화로 법치주의에 적신호 反법치적 의식, 법치 몰락의 신호탄 ‘선공후사’적인 공직수행 하고 있나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1년간 벌어진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의 실체는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된 검찰총장 몰아내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분노를 촉발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2020년12월08일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압도적 1위는 윤석열 90%, 이낙연은 1%

‘2020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총투표수 1704표 중 1550표(90%)를 얻어 1위였다

. 趙甲濟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대 동문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에서 1위를 달 리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동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투표 에서 6일 오후 6시30분 현재 윤 총장은 총투표수 1283표 중 1149표(89.5%)를 얻어 압도적 1위. 서울대 재 학·졸업 사실 등을 이메일로 인증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지난 4일 시작돼 이달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투표는…

[]2020년12월08일

이용구, 윤석열 측 헌법소원 "악수"…'추미애 라인' 검사와 메신저 대화

[데일리안] 입력 2020.12.05 00:00수정 2020.12.04 22:41정계성 기자 "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 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

[]2020년12월05일

자신이 탄핵 소추한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인 秋의 추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황당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까지 끌어들였다. 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영정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검찰을 ‘검찰당’으로 매도 하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동해 낙 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 운운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한 달쯤 전에 삼보일배 이벤트를 벌이며 사과했지만…

[]2020년12월05일

‘영원한 在野’, 자칭 ‘정치문화재’ 장기표

7戰 7敗, ‘창당전문가’ 汚名에도 “할 줄 아는 건 정치뿐, 꿈 이룰 때까지 죽지 않겠다”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 매주 수요일, 정권 퇴진 촉구대회 열고 “전체주의 독재인 文 정권 끝장낸다” ⊙ 對與 투쟁력 없는 김종인 비대위는 종식 마땅, ‘조기전당대회’ 열어야 ⊙ “‘黨員反正’ 쿠데타로 국민의힘 환골탈태에 일조하겠다” ⊙ 올해 76세… 민주화운동하던 20대 장기표와 思想은 변함없어 ⊙ 한 달 수입 95만원에도 민주화운동보상금 10억원 거부, “받으면 안 되는 돈” ⊙ 외롭고 험난한 길 끝에 이루고자 하는 건… ‘新문명·자아실현정치…

[]2020년12월05일

문재인은 진보 판사 조미연의 결정문 읽어는 봤는가?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며 추진 말라는 명령

[데일리안] 입력 2020.12.04 08:30수정 2020.12.04 11:22데스크 (desk@dailian.co.kr)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조미연의 숙고(熟考) 의미 새기며 내려놔라 추미애는 떨고 있고 문재인은 고민하고 있다. 판사 조미연의 판결 때문이다. 그녀의 결정문과 인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認容, 신청 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것을 받아들임) 직후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고 직무가 정지됐…

[]2020년12월04일

문재인과 윤석열, 국민은 누구 편에 서야 하나?

문재인 정권은 고문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趙甲濟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法治붕괴를 막는 守門將 역할을 하고 있다. 2. 하지만 그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위한 侍女노릇을 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 주의에 상처를 준 점은 덮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과 싸운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서받기 힘든 過誤이다. 3. 그가 정치를 할 경우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입…

[]2020년12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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