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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7월3일(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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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총소득,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역주행한 文노믹스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20.01.22 11:50 | 수정 2020.01.22 15:03 최저임금 인상·복지수당 확대에도 국내총소득 역성장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수당성 복지 재정 지출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년째 지 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

[]2020년01월22일

[조선닷컴 사설]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입력 2020.01.21 03:19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의하자 추미 애 법무장관이 이를 "추태"로 몰아가고 있다. 추 장관은 "공직 기강" 운운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인 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항명"이라고 했다. 항의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심 부장이 대검 회의에서 조국의 유재수 비리 은폐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조국 혐의는 법원까지 …

[]2020년01월21일

일자리 통계의 가면과 민낯

이관범 사회부 차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취업자 52만6000명 증가)과 ‘2019년 노사관계 통계’(근로 손실일수 40만2000일). 두 발표에는 정부 통계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세 가지 공통점이 담겨 있다. 분 장한 얼굴과 분장하지 않은 민얼굴. 첫 번째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자찬한 일자리와 노동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

[]2020년01월21일

[조선닷컴 사설]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0.01.21 03:20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청와대 특감반에 '유재수 감찰 무마'를 압박한 구체적 내용이 조국 전 법무장 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은 금품 수수로 특감반 감찰에 걸리자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잘봐달라" "유재수는 …

[]2020년01월21일

문재인 靑 이중인격자들의 집합소?...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檢 압수수색 거부 핵심 역할 하…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과거와 180도 달라진 모습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다고 한 다.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고 초 대 회장을 지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18년 12월 김 비서관의 '청와대행'이 흘러나왔다. 그가 가기 위해 당시 사직서를 냈다는 이야기가 설 득력을 얻은 것이다. 당시 김 비서관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김 비…

[]2020년01월20일

문재인의 대한미국과 안철수의 대한민굴

국호를 잘못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본문이미지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에 남긴 글. 대한민국을 쓰는 부분에서는 '국'을 '굴'로 잘못 적었다가 '국'으로 고쳐 썼다. 또 굳건히를 굳건이 라고 적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방명 록에 ‘대한미국’이라고 적었다. 정계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이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

[]2020년01월20일

'우리 총장님' 찍어내기

“하랬다고 진짜 하냐?” '경험에 의해 학습된 국민’할 일은

.이죽 칼럼입력 2020-01-11 12:51 李竹 / 時事論評家 지난해 7월 25일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장을 건네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 최근 들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단다. 약간 긴 듯하지만 아무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 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

[]2020년01월17일

문재인이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검찰죽이기에 나선 것은 공산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다. 조국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정치경찰 만들기 및 검찰 힘빼기의 주모자였다는 실토였다.

문재인의 천기누설! 趙甲濟 (언론보도 요약) *김웅 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조국의 개혁이란 것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규정하였다. 아래 글을 참고로 하면 김일성주의자 신영 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공산전체주의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불법수사기관을 만들고 경찰에 힘을 실어…

[]2020년01월17일

후보 때 "靑의 인사 관여는 악습"이라 했던 文대통령, 집권하자 "인사권 존중하라"고만 한다

박정엽 기자 입력 2020.01.17 13:20 | 수정 2020.01.17 15:12 2012년 대선 때 "MB 5년간 靑이 검찰 수사·인사 관여한 악습 고치겠다" 2017년 대선 때도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공약⋯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지난 14일 신년회견서는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고 존중돼야" 前정권이 하면 '인사권 이용한 검찰장악' 文정부가 하면 '민주적 통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

[]2020년01월17일

진중권 "국민 우습게 알고 속이려 들어… 정봉주는 정치하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과거와 180도 달라진 모습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1.17 09:58 | 수정 2020.01.17 11:29 "2012년 '막말' 김용민 자르라는 내 조언 정봉주가 차단…총선 말아먹어" "정봉주, 공적 기준·원칙 측면에서 절대 정치해선 안 될 사람" "정봉주, 김어준에 '그 XX, 언젠가 돈 때문에 망할 거야'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15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공적 기준과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 정치를 …

[]2020년01월17일

변호사 130명 "文정권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 법치 유린 중단하라"

김명진 기자 입력 2020.01.17 10:05 | 수정 2020.01.17 10:08 변호사들이 지난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130명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

[]2020년01월17일

[문화일보 사설]권력범죄 檢수사팀 해체와 추가 보복人事 단념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와 진보 진 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3종 세트’와 관련, 친문(親文)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 한 ‘직권 남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의 법무부는 같은 맥락의 ‘4 번째 조치’로 직제 개편, 검찰 중…

[]2020년01월16일

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韓日 단 두 곳뿐

강동웅 기자입력 2020-01-16 03:00수정 2020-01-16 03:00 주요 10개국 연령기준 비교해보니 대부분 성인-선거-흡연연령 같아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 만 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로 변동이 없다.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른 국가는 흔치 않다. 지난달 법무부가 해외 주요 국가들…

[]2020년01월16일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두!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웅 부장검사일 것이다.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다.

趙甲濟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웅 부장검사일 것이다. 가장 비겁한 공직 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다. 1. 그는 헌법 제5조, 7조를 위반한 자이다.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 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對北정책을 따라가다가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종북세력에 흔들린다. 2. 그는 북한군과 김정은 정권을 主…

[]2020년01월16일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교수 6000여명, 2차 시국선언

정교모, 2차 시국선언…전·현직 교수 6000여 명 참여 "상식과 공정 궤도서 무한이탈…대한민국號 미래까지 격침" "무능 넘어선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 고집이 국가 위기 초래" "文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기자회견 후 靑까지 행진

김우영 기자 입력 2020.01.15 15:44 | 수정 2020.01.15 17:03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

[]2020년01월16일

[조선닷컴 사설]조국 不法 감싸는 靑, 수사팀에 인권침해 누명도 씌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전방위 불법(不法) 혐의를 감싸는 청와대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동원 하고 나섰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 과정에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따 른 단순 행정 절차”라고 둘러대지만, 검찰 수사팀에 ‘인권 침해’ 누명까지 씌워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 키려는 저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

[]2020년01월14일

패스트트랙 3법' 모두 날치기 통과…검·경 수사권조정법안까지 밀어붙이기

4+1 강행처리에 한국당 완패…

전성무 기자입력 2020-01-13 20:19 민주주의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가까이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는 범여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이…

[]2020년01월14일

현직 부장검사, 실명으로 추미애 인사 비판…“가짜 검찰 개혁”

“인사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 지키지 않아”

조갑제닷컴 정희도(55, 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추 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 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 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

[]2020년01월14일

'검사내전' 쓴 현직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 항의 사표... "검찰개혁은 사기극, 봉건적 命엔 …
"수사권 조정, 핵개발처럼 은밀히 이뤄져...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 "정보 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 충성’ 맞거래한 것 아닌가"

이민석 기자 입력 2020.01.14 11:45 | 수정 2020.01.14 14:20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현직 부장검사가 14일 더 불어민주당과…(2020년01월14일)

[조선닷컴사설] 대학에 정권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무단침입", 웬 코미디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0.01.11 03:19 현 정권 비판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붙인 20대 우파 청년단체 회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 다. 이 청년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것은 작년 11월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시진핑)의 충견인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 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었다. 대…

[]2020년0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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