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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7월9일(화)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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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에 재갈 물릴 법무부 ‘독재 훈령’ 폐기하라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 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다. 기자들의 심층 취재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옥죔으로써 언론은 홍 보자료만 받아쓰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11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곧 시범 실시가 시작되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 다는 점에서, 그 저의도 의심된다. 이 훈령에…

[]2019년10월31일

빼앗긴 公正… 청년들 분노하고 부모들 공감했다

▲ 부산 ‘솔로몬 로 파크(law park)’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 사람의 잘잘못과 선악을 판별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심과 편 견 없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의 수평 역시 어느 쪽에 도 기울지 않는 공정성을 의미한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여신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라 고 묻는 듯하다. 곽성호 기자 20~30대 …

[]2019년10월31일

[조선닷컴 사설]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조선일보 입력 2019.10.31 03:20 한전은 올 상반기만 9285억원 적자를 냈다. 결국 한전 김종갑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 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작년 기준 1조1400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산업용 심야 요금, 농업용 할 인 요금도 손보겠다고 한다. 특례 할인 폐지는 곧 전기 요금 인상을 말한다. 정부는 탈원전에도 임기 중엔 전기료를 안 올릴 것이고 2030년까지 10.9%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

[]2019년10월31일

문재인의 자신감 상실

오늘 7대 종단 지도자 간담회 모두 발언 느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님, 이홍정 총무님, 김성복 대표님, 오도철 교정원장 님, 김영근 성균관장님, 송범두 교령님, 모두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송범두 천도교 교령님은 처음 모시게 됐는데, 지난 4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 립니다. 그리고 또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꼭 함께해 주셨는데 워 낙 고령이셔서 거동이 불편…

[]2019년10월29일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다, 부끄럽다"… 김문수, 40년만의 고백

김 전 지사, SNS에 박정희 서거 40년 추도사 올려…"가장 미워했던 당신이 내 꿈을 이뤘다"

▲ ⓒ뉴데일리DB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며 운동권에 섰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40년이 흐른 뒤 '그의 선 견지명이 옳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해 눈길을 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년 추도식에서 "40년 전 저는 사 회주의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두 번 제적된 후 공장에 위장 취업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일 공업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

[]2019년10월29일

美 대선과 한반도

트럼프 탄핵 찬반 여론 역전됐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3일(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국정 실책 폭로 후 탄핵 힘 받아 경합 州 여론이 상원 표결 영향 방위비·전작권 파장 대비해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 침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은 실제 탄핵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탄핵결의안을 통과시켜도 공화당이 장…

[]2019년10월29일

‘박근혜 딜레마’ 넘을 수 있을까

이도운 논설위원 朴 ‘병상 메시지’ 정치권 술렁 총선 앞둔 보수 정당 발등의 불 탄핵 논쟁 해결해야 통합·쇄신 법·정치·인간적 지원 계속하고 朴 재임 중 업적 평가·계승하되 탄핵 평가는 괄호 속에 넣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려 하고 있다. 가장 큰 동력은 예상보다 빠른 문재인 정 부의 하강이다. 조국 사태는 결정타가 됐다. 안보·경제 등 국정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정책 농단 과 도덕성 측면에서도 현 정권…

[]2019년10월29일

[조선닷컴 사설] '데이터 규제' '주 52시간' 놔두고 'AI 정부' 되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19.10.29 03:1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네이버의 첨단 기술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등 말의 성찬(盛饌)을 펼쳤다. 그러나 정작 AI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데이터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선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살짝 언급만 하고…

[]2019년10월29일

박정희 40周忌 추도사

신원식, "저희를 당신의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원식(전 합참차장) 추 도 사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 니다. 저희 들이 비보를 들은 것은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 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지만 생도가 육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이시기에 앞서 아버 지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2019년10월28일

알 바그다디, 개에 쫓기다 막다른 터널서 자폭… 자녀 3명도 숨져도 숨져

트럼프 ‘IS 수괴 사망’ 공식발표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카이로=이세형 특파원입력 2019-10-28 03:00수정 2019-10-28 03:10 백악관 상황실서 작전 지켜보는 트럼프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운데)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커스 에번스 합참 특별작전수행 부사령관(왼쪽부터)과 함께 이슬람국가(IS) 수괴 아 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 대한 공격 작전을 지…

[]2019년10월28일

[강천석 칼럼] '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떠내려 왔나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19.10.25 23:30 | 수정 2019.10.26 00:52 강천석 논설고문 한국 대표 기업들 영업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3%까지 급감(急減)했다는 발표가 며칠 안가 있을 텐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어떻게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가 높이 평가한다'는 연설을 할 수 있었을 까. 대통령 곁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떤 사람들일까. 평양의 '무(無)관중·폭력 축구 경 기'를 두고 '북한 응원 관중도 없었으니…

[]2019년10월28일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광화문광장 달군 시민들의 함성

박찬제 기자입력 2019-10-26 08:15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 25일 밤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주최한 '문 재인 하야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들은 밤새 자리를 지켰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날씨에도 이날 집회는 사뭇 축제처럼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25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

[]2019년10월26일

문 ‘오판과 오기’ 경제 더 망친다

오승훈 편집국 국차장 겸 경제산업부장 성장률 쇼크는 실물경제 반영 임기 반환점 文정부 성적 참담 “매우 건전” 연설은 비현실적 ‘끓는 물 속 개구리’ 같은 상황 재정투입 동기 방향 모두 잘못 여건 탓 앞서 정책 시정이 화급 지금도 청년들은 취업난에 피눈물을 삼키고, 자영업자들은 임차료와 ‘알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해 줄 줄이 폐업하고,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으려 하고, 대기업들은 영업 실적 폭락에 …

[]2019년10월26일

[조선닷컴 사설] 자사고·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조선일보 입력 2019.10.26 01:30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법 시행령에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2025년에 전부 없앤다고 한다. 자사 고 죽이기 시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평가 항목과 지표, 배점 등 을 멋대로 만들어 10곳 자사고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아예 '시행 령 조항 삭제'라는 극단으로 나가고 있다. 자사고는 42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전국 고교의 3% 밖 에 안 …

[]2019년10월26일

공수처와 의원 늘리기 거래 再發…국민을 바보로 아나

‘패스트트랙 4당’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재발(再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운을 띄웠고, 민주평화당 대표는 ‘10%’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내놨다. 민평당에서 이탈한 대안신당 측은 현 행 지역구 의석수(253) 유지를 못 박은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은 의원 정수를 늘 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더 잘 살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의원 정수 대폭 확대를 요구해왔다. …

[]2019년10월25일

[조선닷컴 사설] 文 정권 무능의 또 다른 피해자, '교육'과 '학생·학부모'

입력 2019.10.25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 관계 장관들만 따로 불러 대학 입시 개편안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22일 국회 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관료들은 대통령 발언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 입 시 제도 문제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무능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이 입시에 대 해 얼마나 안다고 혼자…

[]2019년10월25일

[김창균 칼럼] 김정은에겐 까이고 曺國에게 속고, 文의 빗나간 사랑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19.10.24 03:17 金 모욕 줘도 또 매달리는 구애, 국민도 덩달아 뺨 맞는 기분 무한 신뢰 쏟은 조씨 가면 뒤엔 국민 분노 부른 위선과 반칙 상대 잘못 고른 대통령의 올인… 파탄 예고된 국정 농단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9월 30일 민주평통 회의, 10월 4일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통령이 올림픽 얘기를 한 것이다. 사정 …

[]2019년10월24일

前 주한 美 대사들 “대사관저 침입 용납 안 돼…주재국의 보호 조치 필요”

VOA(미국의 소리) 전 주한 미국대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단 침입자들을 체포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에 외교 공관 보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엇갈 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대학생진보연…

[]2019년10월24일

조국 향하는 檢 칼끝…‘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파헤친다

檢, 내주초 조국 소환 방침

WFM 주식 6억어치 사들일때 조국 계좌에서 돈 흘러간 정황 曺 사전인지·개입 규명에 총력 묵인 확인땐 공직자윤리법 위반 鄭 11개혐의중 최소4개 曺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에는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정 교 수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열쇠’가 됐지만 이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의혹의 핵심인 ‘조국 펀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가 차명 주식을 사…

[]2019년10월24일

文정부 임기 끝나는 2022년… 나라 빚 945조원 '사상최대'
추경호 의원, 2018 장기전망-2019 중기전망 비교… 국가채무 839조→ 945조로 급증

박아름 기자입력 2019-10-23 16:08 그래도 건전하다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 설'을 하고 있다. ⓒ…(2019년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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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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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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