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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7월4일(목)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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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우리 사회 안보 사치와 '설마' 病 보여준 '병역 거부' 판결

조선일보 입력 2018.11.02 03:18 대법원이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종교적 신념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

[]2018년11월02일

전방 美軍주력부대 철수, 5개 사단 해체… '서울 방어벽'이 허물어진다

조선일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입력 2018.11.02 03:13 남북 군사합의 11월 1일 발효…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가 위태롭다 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2018년11월02일)

외골수 외교의 함정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제재 완화’ 초점 이동 우연일까 對일본·중국·미국 현안 복잡한데 대북 정책에 종속시키면 위험 2014년 9월 15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주최로 필자가 재직하는 연구소에서 작성한 ‘맞춤형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는 남북관계 보고서를 발표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질의·응답 중 당시 그 위원회 소속이던 문재인 의원은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

[]2018년11월01일

전작권 전환돼도 주한미군 주둔

韓·美, 안보협의회 열고 합의… 한국이 사령관 맡아 미군 지휘

조선일보 워싱턴=전현석 기자 입력 2018.11.01 03:01 한·미 군 당국이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50차 한·미 안보 …

[]2018년11월01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마지노선 뚫은 독일 전격전의 비밀

1차대전 패전 딛고 유럽을 집어삼킨 독일군, 혁신의 본보기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입력 2018.10.19 03:00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린 독일군은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침공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6월 14일 파리를 함락하고 6월 22일 항복을 받아냈다. 독일군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사실상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히틀러가 1935년부터 재무장에 나섰지만 준비 …

[]2018년10월27일

정부는 초헌법적(超憲法的) 평양선언 비준을 철회하라!

국민행동본부 (2018.10.25) 北核과 미사일은 여전한데 南北 군사분야 합의 이행,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對北)지원만을 주장하 는 자들의 조국(祖國)은 어디인가?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기존의 전면적인 대남(對南)도발 계획을 수정하여 남한의 수도 서울 과 경인(京仁)지역 일부를 점령한 뒤, 미국과 협상하는 전략으로 ‘전쟁전략’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북 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수단인…

[]2018년10월26일

대한민국 안보에 완벽폭풍 불어오나

대북경계심 소멸·정치적 군대·안보 무지의 정부 동맹의 상실·북한 정권의 성공…설마는 사람을 잡는다 등록 : 2018-10-26 06:00 박휘락·김태우·송대성·신원식 대북경계심 소멸·정치적 군대·안보 무지의 정부 동맹의 상실·북한 정권의 성공…설마는 사람을 잡는다 ‘완벽폭풍(Perfect Storm)’이란 강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 즉, 따뜻한 저기압 공기, 찬 고기압의 공기, 열대성 습기 …

[]2018년10월26일

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최승현 기자 입력 2018.10.24 03:01 군사합의 '국회 패싱 비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 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헌법 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헌법 전문가와 야당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 조항에 해당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2018년10월24일

FT "韓美 의견차 커지며 '70년 한미동맹' 위험에 빠졌다"

조선일보 파리=손진석 특파원 안준용 기자 입력 2018.10.23 03:22 佛 외교전문가 "유럽 지도자들 한국 정부의 시각에 동의 안해" 해리스 "남북대화·비핵화 연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 시각) "북한에 관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국의 70 년 동맹 관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 언론이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놓고 양국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우려가 불…

[]2018년10월23일

[동아닷컴 사설]유럽 CVID 벽에 부닥친 ‘제재 완화’… 늦춰지는 북핵 시간표

동아일보입력 2018-10-22 00:00수정 2018-10-22 09: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 진전과 관련해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2차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 럼프 행정부가 2차 회담을 서둘지 않는 것은 6·12 싱가포르 회담 때 날짜를 급하게 확정한 뒤 의제를 조율 하는 바람에 비핵화는 선언적 수준으로 합의문 말미에 넣는 ‘참패’를 …

[]2018년10월22일

허황한 北 약속에 속지 말라’ 첫 방북 올브라이트 충고

매들린 올브라이트(81) 전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 각료로는 처음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났던 대 표적 외교 원로다. 이런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핵 협상과 관련, 한국민에게 충정 어린 충고를 했다. 그는 곧 발간될 자신의 저서 ‘파시즘’ 한국어판 서문에서 “북한의 거짓말과 허황한 약속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 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이던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관 계 개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자신…

[]2018년10월21일

폼페이오 “미·북 고위급회담 열흘 뒤 열려…2차 정상회담 논의”

이선목 기자 입력 2018.10.20 09:52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흘 후 열릴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각) 밝혔 다. 회담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열흘을 전후로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나는 북측 인사들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비…

[]2018년10월20일

美 "한국, 남북경협 리스트·시간표 달라… 제재 1건만 어겨도 사업 전면 중단해야"

美고위관리 "경협 자체는 찬성"정부의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8.10.19 03:03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경협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이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17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한국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리스트에 포함…

[]2018년10월19일

[조선닷컴 사설] 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막는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18.10.16 03:19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

[]2018년10월16일

美재무부 “北과 거래, 불필요한 오해 야기말라”

최고야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8-10-16 03:00수정 2018-10-16 08:56 제재준수 경고받은 産銀보고서 보니 ‘우려’ ‘대북제재’ 단어 3차례씩 사용… 10분간 금융지원 경고-공지 쏟아낸듯 정부 “모니터링 차원”과 뉘앙스 달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등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

[]2018년10월16일

“北 김정은, 폼페이오에 ‘핵목록 신고’ 거부…先 종전선언·제재해제 요구”

이선목 기자 입력 2018.10.15 09: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핵무기 목록 신고’를 거부 하고 종전 선언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일부 핵무기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미국과 북한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에서 (핵)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2018년10월15일

[조선닷컴 사설]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조선일보 입력 2018.10.13 03:09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역에서 공중 정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2018년10월13일

[조선닷컴 사설] 美가 韓에 '대북 제재 해제 말라' 경고, 이런 일이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18.10.12 03:19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말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이긴 하지만 우리 주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승인'이란 표현까지 썼다.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제재는 북핵 폐기를 위한 유일한 지렛대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북핵 폐기 방해 말라'고 거칠게 경고한 것이다. 5·24 조치는 그 주…

[]2018년10월12일

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국민행동본부 (2018.10.08) ㅣ 프린트하기 적진(敵陣) 한 가운데인 평양에서 '국보법 개폐(改廢)' 문제를 거론한 여당 대표의 망언(妄言)은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매국(賣國)’ 행위나 다름없다! 10.4선언 11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하에 방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

[]2018년10월11일

[조선닷컴 사설] 출력 낮춰 北 주민은 못 듣게 한 KBS 대북 방송

조선일보 입력 2018.10.10 03:19 KBS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 일부 AM 방송의 출력을 임의로 낮춰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달 말 26개 AM 방송국을 현장 조사해보니 대북 방송인 '한민족 방송'을 포함한 8곳이 방송 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민족 방송은 허가 출력 1500kW를 750~1348kW까지 낮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KBS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결과 …

[]2018년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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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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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양아치 조폭도 이렇게까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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