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 internettimes.co.kr

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편집: 6월8일(토) 10:46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미디어법 처리때 묻혀버린 '사이버 모욕죄'는 어디로?

한나라당 "정보통신망법은 논의거쳐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미디어법에 가려 상정조차 안돼…"민주당이 논의도 원천봉쇄" 이길호 기자 22일 국회에서 여야 몸싸움 끝에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과정에 잊혀진 또 하나의 미디어법안이 있었다. 바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날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은 직권상정에 따라 통과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2009년07월25일

철부지 민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

힐러리가 한 말대로 하면 된다.

"민주당은 (투정을 부려 어른들의) 환심을 사려는 꼬마 같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봐온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줄기찬 억지부리기였다.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꼬마와 철부지 10대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다. 민주당은 중앙무대에 서는 쾌감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쾌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수신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메시지만 계속 발신하고 있다."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이 며칠 전 인도를 방문중 ABC 방송…

[趙甲濟]2009년07월25일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직무다"

임광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국회의장 앞으로 '국회의장 직무'관련 편지 보낸 사실 밝혀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이 최근 미디어 관련 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지난 21일 국회의장 앞으로 국회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임 회장은 편지에서 "토론과 설득의 장을 열고 권면하는 것이 의회의장의 직무"라고 밝히고 "토론과 설득의 장을 거부하는 반 의회주의적인 의원…

[]2009년07월24일

WSJ "한국 미디어법 통과 긍정적 조짐"

민주당, 협상 대신 물리적 봉쇄작전 쓴 것은 잘못”

미디어법 통과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 뉴데일리 "한국의 민주화 역사가 고작 20여 년에 불과하고 발달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소동은 오히려 긍정적인 조짐(positive sign)으로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한국의 미디어 소동(Korean Media Donnybrook)’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 소동을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함께 “대부분 가치 있는 개혁에는 논란이 따르…

[]2009년07월24일

“가결선포된 것을 재론하는 게 일사부재 원칙 위배”

조순형 “다수결 원칙 위협받는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위헌 논란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24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 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국회법 해석,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 헌정사를 보면 사무처의 견해, 유권해석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어 왔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

[]2009년07월24일

북한, ‘미디어법 통과’ 맹비난!

“민주와 파쑈의 첨예한 대결전 번져질것”

북한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동신문은 24일 글에서 “《한나라당》것들은 이번 《림시국회》에서 기본초점으로 되고있는 일명 《미디어법》으로 불리우는 《언론관련법개정안》과 《비정규직법개정안》중 《언론관련법개정안》을 지난 22일 강행처리하였다”며 “이것은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파쑈적전횡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탐욕스러운 재벌언론들과 대기업들에 언론을 통채로 내맡겨 공정한 사회여론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우익…

[]2009년07월24일

무한도전 자막, 이번엔 ‘나경원 논란’

‘무한자막’ 이용해 정부여당 비판?

최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무한도전’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자막을 공공연히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회화화마저도 서슴치 않는 방송내용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정치.사회 갤러리(정사갤)’에 24일 한 갤로거가 캡쳐해 올린 무한도전 방송 자막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난 달 20일과…

[]2009년07월24일

´참여연대´ 출신 등 인권위 별정직 대거 ´생존´

행안부, ´민가협´ 등 시민단체 출신 별정직 대거 구제 논란

행정안전부가 당초 시행령을 바꿔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된 별정직 간부들을 대거 구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축소를 골자로 한 ‘인권위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기 직전 시민단체 출신 등 별정직 팀장 10여 명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인권위의 항의로 별정직 축소 규모를 원안보다 대폭 줄인 것. 행안부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26일 마련한 원안에는 ‘11개 과장급 중 홍보협력과장직만 별정직 공무원을 …

[]2009년07월24일

李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는 서민고통 줄이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서민생활경제와 관련,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 받고, 회복 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정 추기경은 “대…

[]2009년07월23일

"민주당 의원 총사퇴 약속 꼭 지켜라"

라이트코리아 등 "정세균 이강래, 22일 사퇴 결행 의사 환영"

"민주당은 사퇴서 쓸 것인지 반성문 쓸 것인지 결정해라"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우파 시민단체들은 23일 "민주당은 이제 사퇴 약속을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의 단체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사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약속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정세균 이강래 의원이 사퇴 결행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

[김혜선 기자]2009년07월23일

박근혜는 “심술 고약한 여왕”이 되려는가

아버지의 넋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박근혜의 정치노선에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은 임이 오래전의 일이다. “영남 판 김대중”을 꿈꾸며 여왕행세를 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다. 아버지시대의 “퍼스트 레이디”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 탓인지 정치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온갖 바람을 몰고 다녔다. 특히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딴살림을 차리면서부터 그녀가 가는 길에 잡초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통합”과 “원칙”을 정치신념으로 삼는 그녀가 자신을 여왕으로 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

독자의견 [2]

[]2009년07월23일

민주당은 國格훼손의 主犯이 되지 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민주당 되지 마라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무엇이 고양시키고 무엇이 추락시킬까?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한국정치가 망가뜨리고,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대기업들이 고양시킬 것이다.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좌익세력의 조종을 받는 깽판세력이 가장 심하게 훼손시키고, 좌익깽판세력이 철저하게 증오하는 대기업들이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전 세계에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고상한 문화인의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좌익깽판꾼들을 말살시키고, 우익기업가들을 숭상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국…

[조영환 편집인]2009년07월23일

[속보] 방송법, 153명 참석.. 찬성 150명 ‘통과’

방송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153인 중 150명 찬성,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첫 투표에서 재석 의원 145명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자 재투표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통과 됐다. 민주당은 대리투표와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2009년07월22일

헷갈리는 박근혜에 부탁과 질문이 있다

박근혜의 방북행적에 대해스스로 명백하게 해명하라

박근혜는 이념적 주소 확실히 해야 박근혜는 이명박으로부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정직성이다. 많은 이들은 작년의 촛불시위를 무조건 좌익들과 MBC의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촛불의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이 너무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좌익들과 MBC의 선동이 큰 원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1861년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윌리엄 셔먼 장…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2009년07월22일

이해찬, “새로운 정치엔 새 그릇 ”..‘친노세력’ 어떤 그림 그리나?

송수정 기자, ssj@todayfocus.kr

▲ 이해찬 전 총리의 시국강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친노 세력의 향후 정치행보가 단연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전 충청의 노사모 및 지지모임의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지지세나 힘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를 잡아내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열린 ‘전국 순회 시국강연회 및 노무현 대통령 추모 희망음악제’에 참석한 이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역사…

독자의견 [1]

[]2009년07월21일

안상수, "신방겸영허용하겠다면 2012년까지 유보할수 있어"

협상결렬시 22일 처리 방침 밝혀

▲ 22일 국회 브리핑하는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1일 여당 의원총회에서 협상경과와 내용을 설명한 후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협상이) 오늘을 넘길 수는 없다"며 22일 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따라서 오늘 극적인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2일 국회본회의장의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마라톤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참여를 허용하…

[구원본 기자, gwb@todayfocus.kr]2009년07월21일

李明博엔 적대적, 김대중엔 우호적인 朴槿惠

미디어法 반대 나선 박근혜, 왜 이러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박근혜 씨는 정말로 "미디어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나? 정말이라면 박근혜 씨의 그런 행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그녀는 좌파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을 더 미워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녀는 좌파와 김대중 진영에 대해 추파를 던지기로 한 것 같다는 점이다, '유신 공주"라는 자신의 '原罪(?)'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관련해서그러…

독자의견 [1]

[柳根一]2009년07월21일

전지모"박근혜와 권영세, 한나라당에서 출당시켜야 할 매당파(賣黨派)다."

[칼럼]박근혜와 권영세, 한나라당에서 출당시켜야 할 매당파(賣黨派)다.

드디어 박근혜가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19일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또 다시 박근혜의 딴죽이는 한마디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60명에 이르는 계파를 볼모로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다'라는 말로 자신의 계파 60명에게 반대를 지시한 것입니다. '계파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박근혜는 한나라당 …

[]2009년07월21일

미디어법 반대하는 박근혜는 누구일까?

박근혜, MB에 대한 증오 넘어 이념에 문제 있지 않나?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정치인은 스타디움에 오르기 전까지는 주위의 덕을 볼 수 있지만, 스타디움에 오른 다음에는 자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지금의 화려한 스타디움에 올라와 있지만, 그 동안 사회발전과 국가안녕에 대해서는 자기역할을 별로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이해돼 왔다. 이러한 실망이 깔려 있는 지금 박근혜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에 곤혹을 안겨준 반면, 민주당에 결정적인…

독자의견 [1]

[]2009년07월20일

박근혜, 신당이나 친박연대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여당 국회의원이기를 거부하는 박근혜

조영환 편집인 길게는 지난 10년의 행적, 그리고 짧게는 지난 1년의 행적을 보고 박근혜를 좌익세력의 세작으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예민한 판단력의 소유자는 아닐 것이다. 박근혜는 소위 공산혁명가들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useful idot)'이고 군중연구가 콘하우저가 말하는 '지식 군중(elite mass)'이고 오르테가 가세트가 말한 '배운 무식쟁이(learned ignoramus)'가 아닌가? 박근혜는 다이엘 부어스틴이 말한 '방송이 만든 사…

독자의견 [1]

[]2009년07월20일

처음 l 이전 10 페이지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10 페이지 l 마지막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MBC 방문진 임기 종료 앞 ‘방통위…

이철영의 500자 논평 : 공짜면 양잿…

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

'선'은 누가 넘었나?...고민정 의원…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쌍방…

이양승 칼럼 : 유공자라면, 널리 알려 …

류근일 칼럼 :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

국군(해병)의 명예와 자존심은 누가 지…


	1. 국군(해병)의 명예와 자존심은 누가 지켜줘야… 2. 류근일 칼럼 : 배신자와 언론들은 윤석열 잡… 3. 김정숙 일행, 기내식 한 끼에 58만원 추정..… 4. 아스팔트 위 태극기, 그렇게 보기 싫은가? … 5. 法 판단·국민 여론은 '의대증원' … 의사들,… 6. 류근일 칼럼 :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다 7. 이양승 칼럼 : 유공자라면, 널리 알려 예우… 8. 이철영의 500자 논평 : 공짜면 양잿물도 마… 9. MBC 방문진 임기 종료 앞 ‘방통위長 탄핵… 10. 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