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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1일(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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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돈 공천, 공직선거법위반 실형 확정… 검찰, 서청원 김노식 2명 체포 곧 구속

▲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의원 (서울)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현역 의원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표와 김의원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해 금명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

[]2009년05월15일

공로명 "동북아 안보 12년 전보다 더 악화"

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연설서

공로명(전 외무부장관)세종재단 이사장은 최근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긴장 조성 등 악의적인 발언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 일각에서도 정부자세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가 애걸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며 "때가 되어야만 연시는 떨어지듯이 시간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말해 정중동의 자세로 의연하게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konas.net 공로명 이사장은 15일 …

[written by. 이현오]2009년05월15일

노조원처럼 행동하는 판사들!

신분만 점잖은 판사들이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장만큼 그들의 주장도 世俗的이며, 그 논리 또한 막무가내로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본인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네티즌 칼럼 김영일 (조갑제 닷컴 회원) 어제(13일) 서울에서는 두 곳에서 판사 나리들의 집단적인 모임이 있었다. 하나는 남부 지방법원이고, 또 하나는 중앙 지방법원에서다. 판사란 직종은 조 갑제 선생 말마따나 고독한 혼자로서, 혹은 3인의 합의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case)을 두고 법률과 양식에 따라 싸워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 판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닌 사법부 내의 행정사항(엄밀히 말해서 판사들이 관여할 성질도 결코 아니라고 보아진다)…

[]2009년05월15일

복거일 "이문열이 먼저지...MB 배은망덕"

"우파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체성까지 의심...이 대통령은 걱정해야"

소설가 복거일씨는 15일 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 소위 진보성향의 소설가 황석영씨를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시킨 것과 관련, “좌파정권에서 핍박받은 이문열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복거일씨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하면서 “황석영은 좌파정권 하에서 대우를 받은 사람”이라며 “그런 좌파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은 많은 우익 문인들, 특히 책 장례식까지 당한 이문열씨와 같은 분들을 인…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2009년05월15일

韓中 이어도 영유권 분쟁 불붙나

韓中, 200해리 해양 경계선 유엔에 제출

written by. konas 우리나라가 실효지배 중인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마감시한인 13일을 앞두고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독자의견 [1]

[]2009년05월15일

美, 이달 日.괌에 F-22 24대 전진배치

美 `北 2차 핵실험시 상응대가' 경고 속 배치.."日 배치 F-22, 30분 이내 영변 타격 가능"

written by. konas 북한이 핵재처리에 착수하고 2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실험을 언급한 가운데 미군이 이달 중 F-22(일명 랩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과 괌에 전진배치시킬 계획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전진배치키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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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15일

鄕軍,「제주4·3사건 진상조사」논문 발간

재향군인회 창설 최초의 학술 논문..가치 중립적 연구로 객관적 기술 평가

written by. 이현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와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 규)는 공동으로 '제주 4·3사건의 본질과「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문제점 연구' 논문(이하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을 발간, 전국의 종합대 이상 학교기관과 각 연구소,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은 지난해 3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 날조 …

[]2009년05월15일

"좌경판사들 申사퇴압력 사법부흔들기"

보수국민연합 "정당한 법집행 애써 신 대법관… 희생양 돼선 안된다"

한나라당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임유진 기자 우파단체들이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론을 반대하며 "대법원 내 좌경판사들은 신 대법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대표 박찬성)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신영철대법관 흔들기 규탄 및 국가공권력 파괴 좌파세력 척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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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15일

"좌파10년,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한다"

전.현직 방송인 "좌파10년 방송에 울분... 방송, 역사 앞에 바로서야"

왜곡과 편파 및 특권 노조의 각종 비리 등으로 오염된 방송을 바로 잡고 국민의 방송주권 되찾기를 목표로 전.현직 방송인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인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 임헌조 이하 방개혁)’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 및 출판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국제 전 SBS프로덕션이사, 정수채 MBC공정방송노조위원장 및 김강원, 임헌조 방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창기 한국방송인회 감사 그리고 조규상 전 MB…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2009년05월15일

대체 한나라당은 어떤 쇄신을 하려는 것인가?

金大中 의 6.15 반역 실천인가 ? 연방제적화(赤化)통일인가 ?

한나라당에 절망한다. 지난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로 원희룡 의원을 당(黨) 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원희룡 의원은 2007년 5월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는 국회결의안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 한다(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고 말하는 등 모호한 정체성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은 金大中의 6.15사변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세력의 대결장이다. 6.15선언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

[]2009년05월14일

제성호 "북한인권, 침묵하면 진전 없다"

written by. 이현오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할 말은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성호(중앙대 교수)북한 인권대사가 밝혔다. 제성호 교수는 14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정례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이렇게…

[]2009년05월14일

민주, 섣부른 환호...지지율 10.6% 급락

정부 실정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박근혜 전 대표에게로

구원본 기자, gwb@todayfocus.kr 한길리서치가 지난 9~10일 실시한 5월 정례 여론조사결과, 4.29 재보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지지도가 3%대로 폭락해 충격적이다. 한편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로 넘어가는 모양새라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전북2곳을 정동영 의원에게 내줬지만 수도권서 선전해 환호작약했고, 한나라당은 0:5 참패 여파로 쇄신을 …

[]2009년05월14일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대법원 14일 원심 확정판결·친박연대 8석에서 5석으로 줄어

"대여 외형 갖췄지만 반환받을 의사없이 무상 기부로 봐야" 최은석 기자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당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14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로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2009년05월14일

할말잃은 네티즌… "노무현에게 연기대상을 주자"

"1억짜리 시계? 마을에 버렸어" 진술한 노무현에 '기가 막힌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코미디, 21세기에 이렇게 저질 개그를…" 최은석 기자 "국가 위신 때문에 불구속 원했는데 날아가는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피아제(Piaget) 시계 2개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몰래 받아 "올해 초 봉하마을(노 전 대통령 거주지) 어딘가에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뒤늦게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기가 막힌…

독자의견 [1]

[]2009년05월14일

정몽준, “朴, 당에 몸을 맞추는 게 당원의 책임”

MJ, 연일´박근혜 때리기´..왜?

역대 최강의 비주류로 꼽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같은 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견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은 “원칙대로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며 “하지만 원칙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라고 박 전 대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예외 없는 원칙이 없다’라는 서양 속담을 인용”하며 “예외는 원칙을 보강하는 법”이라고 강조했…

[]2009년05월14일

국세청, 민생침해..2차 세무조사

고리 사채업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 등 120명 대상

최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46회 법의날 기념사에서 밝힌 “국민건강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

[]2009년05월14일

보수단체, "좌경판사" 규탄 기자회견

"소신있는 신영철 대법관, 온 국민이 지지"

보수우파 단체들이 사법부 내 이른바 소장판사들을 겨냥, ‘신영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국민연합(대표 박찬성)은 금일(14일)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신영철대법관 흔들기 규탄 및 국가공권력파괴 좌파세력 척결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신있는 신영철대법관 온국민이 지지한다”며 “대법원내 좌경판사들은 신영철대법관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특히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면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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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14일

“봉하마을에 보물찾기 가자!”
檢, “3년간 보관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증거인멸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회갑 선물로 받은 시가 1억 원짜리 피아제(Piaget) 시계 2개를 버렸다고 주장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단 30일 검찰 조사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2009년05월14일)

대통령님! 왜 이리 우유부단 하십니까?

박근혜에게 져주던지(?) 아니면 결별 하십시오!

대통령님 1년 반 기다려봤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가 친이·친박 논란을 중심으로 매우 안타까운 허들만을 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1년 반 동안이나 경선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에 의해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질질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유야 여하튼 선친의 강한 후광으로 정치권의 스타가 된 박근혜 의원으로부터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어쩔 줄 모르고, 단안도…

독자의견 [3]

[]2009년05월14일

종교계 좌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written by. 이법철 종교계의 좌파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무섭게 강하다.. 종교계 내의 우익 종교인들과 사회 애국단체와 연대하여 척결해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5.7 경우회, 자유시민연대, 대불총 공동 주관「현대사 재조명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 전문입니다.<편집자주> 공산주의와 종교와의 사이는 수화상극지간(水火相剋之間)으로서 공존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대다수 종교인이 신불(神佛)의 가르침을…

독자의견 [1]

[]2009년05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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