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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1일(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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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관장, 임기내 옷벗길수도"
유인촌"'빽'써도 지원금안줘…지난정부와 달라"

"세금 꼼꼼히 집행…대못질 해서라도 제대로" "임명한지 1년이 돼가는 기관장이 8명쯤 된다. 평가에 따라 이번에 옷을 벗어야 할 분도 나올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지난 정…(2009년03월18일)

3군사 통합? 매우 어리석은 방안!

-각 군 사관학교는 특수 戰術戰技의 전문적 교육장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2년에 첫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함으로서 3군차별 등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일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안광(眼光)이 지배(紙背)를 철(徹)하지 못한 ‘단순 변화’ 효과와 맹목적인 ‘시너지’ 효과만을 기대한 미숙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공군사관학교는 항공 교육에 밀접한 위치와 환경과 목표에서 교육되어져야 하고, 해군은 해양 조건과 …

독자의견 [2]

[]2009년03월18일

탈선 교복 마케팅, “그런 더러운 교복?”

폭력서클 동원한 교복판매....교복 본사까지 수사 확대 방침

교복 판매를 위해 폭력서클을 동원하고 중학생들에게 술과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진정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이 담긴 교복판매업자의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일부 교복판매 대리점에서 중학생들에게 교복판매 알선 수당을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 술 접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몇 곳의 교복대리점들은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판매활동을 시키고 5천원~만 5…

[]2009년03월17일

‘폭행 안했다?’...민가협 前상임의장 영장!

전 의원 폭행사건...민가협 회원 6명 체포영장 신청!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17일 전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 의원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 모(58.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 모(68.여.구속)씨와 함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경찰 관계…

[]2009년03월17일

수중보 이설시...환경파괴 논란 “이제 그만!”

김포-고양시 공동 한강 하구 수위 탐사...“장항습지 물에 잠기지 않는다”

- 16일, 김포시와 고양시 공동 한강하구 장항습지 수위탐사가 실시됐다. ⓒ 김포시 이달부터 경인운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뒤엎는 수위 탐사가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역점 추진하는 신곡수중보 이설 계획과 관련해 수중보가 이설되면 장항습지의 60%이상이 물에 잠겨 장항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과연, 신곡수중보가 현재의 위치(김포시 고촌면 …

[]2009년03월17일

'복당 박근혜계에 자리주면 안돼'

한나라 원외 당협위장들 "해당행위 사면안됐다"

"어떤 방법으로든 당협 사수하겠다" "(복당 의원중)대선 때 타후보 지지한 사람도" 4월에 있을 한나라당의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양 진영 분열의 뇌관이다. 지도부로선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박희태 대표가 제시한 해법이 더 화를 불렀다. 박 대표는 친박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원외위원장들이 정부든 기관이든 요직으로 가고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며 당협위원장 교체 논란에서 …

독자의견 [1]

[]2009년03월17일

"MB 책임전가, 왜곡된 종북주의"

한나라 "북한 협박 맞장구, 남북관계 역행"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6일 "지난 10년 시절 대북 퍼주기에 길들여진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때에 북한에 침묵하고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돌린다면, 이들은 왜곡된 종북주의자들이라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으로 우리 국민 귀환이 나흘째 지연된 상태다. 이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1차회의에서 정부에 …

[]2009년03월17일

좌익판사들을 색출하여 몰아내자!

신영철 대법관에게 들이댄 잣대를 촛불판사들에게도 적용하라!

나라사랑실천운동 법원 내 좌익판사를 색출해서 몰아내라! 신영철 대법관에 들이댄 엄정한 사법정의를 촛불판사들에게도 나라사랑실천운동 외 3월 17일 오후 3시 법원청사 앞(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법원 내 좌익판사 척결하라"는 주제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 있습니다. 법치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지난 10년 좌익정권이 대한민국에 가한 반역과 반란의 해코지는 너무도 크게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

[]2009년03월17일

中道 웰빙족 정치꾼들에게!

아스팔트 우파는 애국을 행동으로 보인 호헌·안보세력이다!

근자에 들어 ‘아스팔트’ 우파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가 중량급 언론인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속칭 중도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진보인척 하는 일부 출세 지향적 기회주의자들은 애국심의 가치에 대한 대전제도 없이 ‘아스팔트 우파’를 가리켜 함부로 ‘극우’라고 무식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가끔씩 목도하게 된다. 더욱이 그러한 기회주의적 중도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꾼들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

[]2009년03월17일

인민재판 닮은 '국민재판'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 안하나?

노무현 좌파코드에 충직하게 복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았던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사법부내의 일부 세력이 내부 정보를 유출시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불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한국의 좌파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더니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문제 될 것이 없는 신 대법관의 재판 지도행위를 재판간여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위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좌경세력을 편드는 편파적인 조사이고 마녀사냥이다. 촛불난동에 동정적인 법원내의 일부 세력이 사법…

[趙甲濟]2009년03월17일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은 재판개입을 볼 소지가 있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과,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2009년03월17일

법무부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공개변론

법무부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일몰 후 일출 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위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제청신청인, 이해관계인(법무부, 경찰청)…

[]2009년03월16일

"MB,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기나"

조갑제 "북한 상대로 국민 모르모트 실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관련해 "국가란 국민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도 결심해야 하는 조직이다"며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 한국인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기는 대통령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려 이명박 대통령의 13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비판했다. 조 대…

독자의견 [1]

[]2009년03월16일

'선동'이란 말에 발끈한 손석희

미발위 황근 "여론조사해도 합리적 정책 안나와"

손씨 '장악이냐, 아니냐 물어야될텐데'…편파설문 제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황근 교수(선문대 언론관광학부)는 16일 미디어 개혁 법안 반대측 위원들의 여론조사 동원 주장과 관련,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 이겨야하기 때문에 정치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황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다보면 꼭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극단적으로 …

[]2009년03월16일

"소신있는 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좌파권력이 잡은 부정적 여론, 중요치 않아"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 13일 “재판을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재판진행을 재촉하는 것이 담당 판사들의 판단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제청을 하면 그 재판이…

[]2009년03월16일

전여옥, "고통은 있지만 위상과 입지는 굳혀"

전 의원 폭행 사건 이후.. 범여권 결집의 자극제 &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전(前) 상임의장 조모(여·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50분쯤 국회의사당 본청 1층 면회실 근처에서 부산 민가협 전(前) 대표 이 모(여·68·구속)씨와 함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추가로 입건 되는 등 전 의원의 폭행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산 동의대 사건 재심…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2009년03월16일

反정부 행사 열리는 공공시설

진보연대, 의정부체육관에서 2기 출범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反정부 단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 반미친북단체인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정부체육관에서 『한국진보연대 2기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그동안 조직을 이끌어온 오종렬·한상렬 등 1기 공동대표들이 일선에서 한발자국 물러나고, 새롭게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적단체 범민련 의장 이규재 씨 등이 2기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그동안 노골적…

[[김남균 기자]doongku@freechal.com]2009년03월16일

대통령 만든 이재오ㅡ大選 패배한 정동영의 귀환

3월 중 모두 귀국할 듯, 여의도 술렁…정 前의원 4월 재보선 출마, 정치생명 연장하나? 관심

(서울)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 표차로 대패(大敗)하고 정치판을 떠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정동영 前 의원이 결국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정치복귀 시점을 노리고 있던 정 전 의원은 재보선 출마냐 불출마냐를 놓고 저울질 해오다 13일 결국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가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주 덕진…

[]2009년03월14일

"북에 쌀·비료 준다고 해결안돼"

MB "긍정평가 위한 단기처방 옳지 않다"

"북 진정으로 돕고자하는 것이 정부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북한 미사일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원로회의를 갖고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

[]2009년03월14일

지상파 3사 방송점유율 81.1%

여론독점 우려…조·중·동은 55.8% 수준에 그쳐

독과점으로 MBC KBS SBS 규모는 비대, 생산성 하락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점유율이 81.1%로 공정거래법 기준치에 초과돼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2일 발간한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 3사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81.1%에 달하는 반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 3사의 점유율은 55.8%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2009년03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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