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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1일(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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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데일리안에 원수졌나?

박근혜가 한나라당 중진을 만났다는 식의 기사를 낸 데일리안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을 포함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나라당 중진은 '상왕'으로 불리우는 '이상득'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박근혜가 왜 그렇게 발끈하고 나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데일리안이 '오보'였다면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피력하면 될 테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은 박근혜가 이상득을 만…

[靑風]2009년03월09일

우유부단한 것도 죄악입니다

김동길(金東吉) 연세대 명예교수 1938년 9월 당시의 영국수상 네빌 체임벌레인은 독재자 히틀러를 만나고자 독일 땅 뮨헨을 찾아가 이른바 뮨헨 회담을 가졌다. 체임벌레인과 히틀러와 프랑스 대표 이탈리아 대표도 합석했다. 자기를 달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영국수상을 바라보며 독재자는 더욱 기고만장했다. 체코 땅 주데덴에는 독일 사람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 땅을 독일에 넘겨주세요.” 매우 부당한 요구였지만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양보하고 달래는 편이…

[]2009년03월09일

체제부정세력의 속임수 '과잉진압'

용어자체에 '체제부정'과 '공권력부정' 투영

# 장면 1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워싱턴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든 채로 미국 연방경찰과 대치 중이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들고 있는 상황만 갖고도 발포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는 행동이 개시된 이후에만 발포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화염병과 돌이 연방경찰관에게 명중하여 인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포 할 수 있을까. …

[]2009년03월09일

´우리법연구회´는 튀는 판사들의 모임?

소속(출신) 판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88년 박시환 현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해 설립한 판사들의 모임으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 곳 출신 인사들이 많은 요직에 진출했었다. 이번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수뇌부를 공격하는 글을 법원내부 통…

[]2009년03월09일

범민련, 北의 항공기 위협은 "인도적 조치"

"항공기가 미제국주의 공중염탐행위에 쓰여질지 모를 상황"

대표적 반미친북 단체이자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이규재. 이하 범민련)가, 북한이 최근 우리의 민간항공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항공기가 미국의 공중염탐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나섰다. 범민련은 이와함께 오바마 행정부도 이전의 미 행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취지를 피력하며, 따라서 反美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들은 7일 『민간항공기 안전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 ‘키 리졸브’ 당장 중지하…

[]2009년03월09일

"법관독립 빌미로 사법부 흔들기 안돼"

[독립신문]변호사단체, ´이메일 파문´ 관련 입장 발표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공개 파문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外, 이하 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이른바 촛불진영의 ‘사법부 흔들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에 의한 지휘ㆍ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대법원장 등도 법관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 독립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2009년03월09일

국제형사재판소 수단 대통령 바시르 체포영장 발부

2002년 ‘로마정관’ 효력 발효 후 처음, 유엔 개입할수도

(워싱턴)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가 지난 4일 (현지시간) 아프리카 독재 살인마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국제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AFP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가 현직 국가 최고 통치자를 체포 하도록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후 처음이다. ICC 로런스 블레이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바시르는 수단…

[]2009년03월07일

일본, 55년 자민당 1당 독재정권 계속 이어가나?

민주당 초조, 여론도 갈수록 불리하게 흘러.. 오자와 대표 맞서고 있으나 칼날 쥐고 있는 건 검찰 (도쿄-속보)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의원과 검찰의 싸움이 계속 진행 되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55년 자민당 1당 독재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검찰 수사는 야당 죽이기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검찰은 “범죄가 입증되고 있다”고 맞서며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하고…

[]2009년03월07일

MB "북 긴장고조, 즉각 중단돼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대화에 호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는 남북관계 장래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자 현지 유력일간지 콤파스(KOMPA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북간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

[]2009년03월07일

"노무현,추기경에 누될까 안갔다"
백원우 '추기경 조문 왜안왔나'에"특별 이유없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수환 추기경의 고귀한 선종에 누가 될까 직접 조문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선종한 김 추기경의 빈소에는 사회각계 인사가 직접 조문했다. 그러나 생…(2009년03월07일)

"전여옥,수면제 먹어야 겨우잔다"

순천향병원 "정밀진단 결과 9가지 병명 나왔다"

"외상후스트레스 호소, 하루 수차례 진통제" 지난달 2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소속 회원들로부터 국회 백주 테러를 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해 '마비성 상사시'로 인해 2개월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마비성 상사시'는 눈 근육이 마비돼 한쪽 눈의 안구가 다른 쪽보다 위로 올라가 사물이 둘로 보이는 증상이다.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재칠 신경외과 과장(주치의)은 6일 전 의원의 증세를…

[]2009년03월07일

용산사태, 경찰이 뭘 잘못했나?

"폴리스라인 지키기 등 시위문화 개선돼야"

대한민국은 현재 소통불능의 나라다. 명절의 교통체증만큼이나 우리 사회는 소통불능에서 오는 체증으로 중병 직전에 와있는 상태다. 대화와 토론의 장은 수시로 열리지만, 정치와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이슈는 이념과 정파에 갈려 공론을 모으는 것조차 힘에 부칠 지경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각각의 프리즘을 통해 소통의 입구를 틀어막고 각기 자기 목소리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기…

[]2009년03월07일

친북단체, 한미군사훈련 ´저지´ 나서

훈련장소 등에서 연일 ´규탄 집회´ 열기로

북한이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연일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친북성향 단체들이 ‘훈련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평통사)·민주노총·민주노동당·진보연대 등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탱고부대 앞에서 훈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병행한…

[]2009년03월07일

北, 전여옥 폭행사건은 "응당한 봉변"

[독립신문]"전려옥은 치마두른 폭군"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북한이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신문은 6일 개인필명의 단평(短評)을 통해, 전 의원이 당한 폭행은 “응당한 봉변”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며칠전 《한나라당》의 《암늑대》로 소문난 전려옥이 《국회의원회관》청사에서 한 할머니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을 뜯어고치는데 앞장서고있는 전려옥은 그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인 할머니에게 웬 참견…

독자의견 [1]

[[김남균 기자]doongku@nate.com]2009년03월07일

오만불손한 한나라 법률지원단 유기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국회의원이지!!

지난 2일 한나라당 친박계로 알려진 유기준(부산서구)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느닷없이 국민행동본부에 전화를 걸어와 황당무괴한 ‘매세지’를 전달했다. 유기준 의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본인으로서 우선 ‘유기준’이라는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해보니 ‘복당파 친박계의원’으로 분류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몇 분에게 ‘유기준’의원이란 분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어떤 분께서 ‘한…

[]2009년03월07일

리은혜 선생의 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金賢姬(김현희) 씨가 구로다(黑田) 기자(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보낸 편지

金賢姬 저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 의해 오랜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정부의 주선으로 저와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 가족의 상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만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만남을 생각하니 저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와 다구치 씨 가족의 만남이 개인 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韓日(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또…

[]2009년03월06일

[브리핑] 전여옥 의원 '전치 8주' 진단 받아

[조선닷컴]

지난달 27일 전(前) 부산 민가협 대표 이모(68·여)씨 등에게 폭행당해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순천향대 병원은 5일 "전 의원은 왼쪽 눈에 '마비성 상사시(上斜視)' 증상을 보이고 있어 8주 안팎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비성 상사시는 눈의 근육에 이상이 생겨 한쪽 눈의 안구가 다른 쪽보다 위로 올라가서 눈 앞의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다. 출처 조선닷컴

[정지섭 기자]2009년03월06일

가짜 ‘민주화 유공자’ ‘가짜 민주화 영웅’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회인지? 조직폭력배 양성소인지? 헷갈리게 하는 여의도 무법지대

▲ 전,의경 사랑 부모 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독립신문) (손충무 칼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직폭력배 양성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한국 국회를 향해 자유세계 의원들과 언론들은 ‘굿 쇼’라고 하거나 ‘굿 레슬링’이라고 표현한다. 민주당, 민노당 금배지들과 당원들에 의해 쇠망치, 전기톱, 해머까지 동원된 한국 국회는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이 난무하더니 결국 민간인들이 떼지어 한나라당 田麗玉 의원…

[]2009년03월05일

총리 자리 눈앞에 두고 오자와 야당대표 구속위기

일본 정계 대소란, 도쿄지검 특수부 오자와 비서 긴급구속·사무실 압수수색‥불법선거자금 수수혐의.. 아소 다로 총리와 자민당은 표정 관리, 한국 정치 닮아가나? (도쿄) 차기 총리 자리를 눈 앞에 둔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으며 자민당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가고 있어 일본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제1 야당이며 참의원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다수당 자리를 차지, 자민당이 고전하고 있었…

[]2009년03월05일

檢, ´PD수첩 e메일 압수수색...박차!´

´광우병 왜곡보도´로 사회적 물의을 일으킨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4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과장 왜곡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와 작가 등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메일 수사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서 MBC 사내 e메일 계정은 제외돼, 실제적인 왜곡보도를 모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2009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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