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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1일(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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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종북사태로 본 가짜 민족주의, 진짜 민주주의` 토론회

제헌헌법 이래 일관된 건국의 이념과 방향으로

이헌 () 2014.02.27 18:05:58 어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한 '이석기 종북사태로 본 가짜 민족주의, 진짜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저가 토론자료로 준비하였던 내용입니다. 시간 제약으로 일부만을 언급하였던 점에 아쉬움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우현 교수님이 기조발제한 내용의 결론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좌파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

[]2014년02월28일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담는 것은 언론의 당당한 책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가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제하의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MBC 는 지난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이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영길 변호사는 "현재의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근로조건의 문제를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것"…

[]2014년02월28일

통진당 '최후의 몸부림'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다

헌재 전원일치 기각 "헌법과 헌재법에 충실한 판단"

등록 : 2014-02-27 17:56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심판 절차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심판 절차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정당이 공중분해 될 상황에서 내민 ‘저항카드’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

[]2014년02월27일

홍준표 “차기대통령은 지방정부 수장에서 나올 것”

“정몽준, 박원순 상대로 충분히 승산 있어…경기지사는 김문수가 정답 "

등록 : 2014-02-27 10:52 이혜진 인턴기자(hattcha@dailian.co.kr)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 뜻을 내비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 의원은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

[]2014년02월27일

김현숙 "민주당 노인층 표 어차피 못받는다고 홀대?"

"기초연금법, 노인빈곤 해결 세대갈등 완충시키는 제도"

등록 : 2014-02-26 16:54 인쇄하기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당장 내일부터 노인들에게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과 이에 따른 하위 법령 제·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민주당은 …

[]2014년02월27일

우리를 웃긴 이성주 MBC본부장

안광한 사장에게 요구하기 전에 노조의 반성문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극악하다 말할 순 없겠지만 뻔뻔하기로는 못지않아 보인다. 언론노조 MBC본부 이성주 위원장 얘기다. 이 본부장이 한국기자협회와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역시 MBC 노조위원장은 아무나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본부장이 안광한 사장 취임을 보며 든 소감이 “법과 상식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사장 선임을 보는 것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니 더욱 그런 느낌이다. MBC본부노조에게 과연 법과 상식 원칙이란 단어를 언급할만한 자격이 있던가. 20…

[]2014년02월27일

정몽준,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 앞에서 출마 선언3월 2일 백범광장서...

..."김구 선생은 아버님과 더불어 가장 존경하는 분"

등록 : 2014-02-26 18:11 인쇄하기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퇴장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3월 2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 내 김구 선생 동상 앞에서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정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

[]2014년02월27일

북한 함정 NLL 침범에 강력 대응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2-25 오후 4:36:5 북한 함정(420톤)이 남북이산가족 상봉기간 중인 2014년 2월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연평도 근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2월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밤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13해리(24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2시25분경 (북한군…

[]2014년02월27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배경

정부가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4-02-26 12:43:17 [金泌材] 일각에서는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의 투표로 하게 해야지 사법 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 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최상위법인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활동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외관상으로는 모호한 강령을 통해 유권자를 호도해 마치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違憲的(위헌적) 이념을 실현하는 …

[]2014년02월26일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주한데 새누리당은 미적미적?

<기자수첩>42일전 공언한

등록 : 2014-02-26 09:50 백지현 기자(bevanila@dailian.co.kr)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표가 위원장 선임을 놓고 고심 중으로 안다.”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를 보면 ‘말만 무성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방점을 찍은 ‘경제혁신’이라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당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

[]2014년02월26일

조경태 "문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입장 밝혀라"

최고위원회의 "공약 당사자였던 문제인 오늘 중 밝혀야"

등록 : 2014-02-26 11:17 인쇄하기조소영 기자(cho11757@dailian.co.kr) ▲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괸채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

[]2014년02월26일

대북퍼주기’는 北의 “통일대박”

작금 한국에는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어원(語源)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대통령이기 때문에 유행어는 삽시간에 전국을 휩쓸었다. 나라가 작아 냄비같이 쉬 뜨겁게 달아오른 탓이다. 하지만, “통일대박”은 복권 당첨하듯 우연히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상황은 남북의 배후에 각기 나라를 조종하는 강대국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엄연한 분단된 한반…

[]2014년02월26일

새누리당 지도부 바람잡이 노릇 그만하라!

지도부가 바람잡이가 웬 말인가?

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4.02.26 05:36:20 새누리당 지도부는 남경필 의원 바람잡이 노릇을 그만하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도지사에 이미 출마한 분들은 새누리당 인물이 아니고 어디서 낳아서 데려온 첩의 자식들인가? 왜 이미 출마한 분들의 기를 살려주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짓은 아니하고, 원내대표에 뜻이 있다는 남경필 의원을 자꾸만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라고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것…

[]2014년02월26일

‘경기지사’ 남경필, 야권 후보 모두에 앞서

당 요청 뿌리치고 KBS 다큐 촬영 독일행? 방송출연 할 경우 지방선거 출마 무산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야권 후보들이 모두 완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25일 TV조선 '뉴스1'에 따르면, 수도권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남 의원과 민주당의 김진표, 새정치연합 김상곤 후보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 남 의원은 지지율 43%로 김 후보는 물론 김 교육감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민주당 원혜영 후보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40%가 넘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또한 야권에서 김상곤 …

[]2014년02월26일

박대통령 취임1주년, 미디어오늘 톱기사는 “박근혜 사퇴”

“대선불복 주술에 걸린 언론과 야당의 무능이 박 대통령 높은 지지율의 원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언론노조 기관지이자 좌파진영 대표적 미디어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이 꼽은 이날의 톱기사는 무엇일까?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 25일,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의 이날 오전 메인 톱기사는 였다. 종교계 극히 일부의 주장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평소 방식 그대로, 미디어오늘은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날 톱기사 관…

[]2014년02월25일

국정원의 해외 공작을 폭로한 변호사들과 정치인들은, 중국의 앵무새인가, 앞잡이인가, 매국노인…

국민행동본부 (2014.02.25)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위하여 중국에서 펴고 있는 정보 수집 과정을 폭로하고, 어렵게 수집한 자료를 조작으로 몰아붙이는 이들이 왜 북한인권탄압엔 침묵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한사코 막는가? 1. 이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文明(문명)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反인도적 만행이 벌어졌다. 한국의 박양곤(52)씨는 1972년 서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오대양호'에 선원으로 탑승해 있다가 납북됐던 형 박양수(58)씨를 42년 만에 만…

[]2014년02월25일

박 대통령 '박정희 5개년'과 다른 점은 '시장 경제'

<경제혁신 3개년 담화 분석>기초 튼튼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3대 핵심전략

등록 : 2014-02-25 11:43 인쇄하기김재현 기자(s891158@dailian.co.kr)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동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세웠다는 평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와 많은 이익집단들이 경제제도의 틀을 만드는데 서로 연관돼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경제혁신의 키워드는 '시장경제'다. 과거 박…

[]2014년02월25일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평가는?

경실련통일협회,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주소 및 전망’ 좌담회 가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2-24 오후 5:49:09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통일과 평화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4년을 전망하는 좌담회가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24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내렸다.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실련 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주소 및 전망’을 주제로 24일 …

[]2014년02월25일

안철수 신당 창당자금만 100억원 '안철수 돈 풀까'

'재산 1831억원' 안철수 개인 출자가 변수

지방선거서 득표율 10%미만일땐 보조금 못받아 등록 : 2014-02-24 09:22 인쇄하기김지영 기자(jyk@dailian.co.kr)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공동위원장들이 함께 손을 들어올려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7일 야심차게 출범한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을 1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

[]2014년02월25일

“안광한 사장,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MBC 바로 잡길”
시민단체 인사들, 신임 MBC 사장에 ‘기대감’ 나타내

지난 21일 MBC 신임 사장에 안광한 미디어플러스 사장이 선임되자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언론노조 측 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MBC 새 사장에 …(2014년02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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