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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17일(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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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 세금으로 때울 순 없다"… 원전 정책 '제동'

곽대훈 한국당 의원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9 18:23:58 ▲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원자력 발전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급진적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세금으로 메꾸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노후 원전 조기폐쇄와 …

[]2018년07월20일

[기자의눈] 임대차보호 5년? 10년?... "경제부터 살려라"

궁중족발 사태 막기 위해…국토부, 계약갱신 10년 추진 기사본문 댓글 바로가기 등록 : 2018-07-19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 방송화면 모습.ⓒKBS 방송 화면 캡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한다.”(추미…

[]2018년07월19일

[조선닷컴사설]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조선일보 입력 2018.07.19 03:20 정부가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 자리 사업에 쏟아부었거나 투입할 예정인데도 이 모양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추 고 투자·소비·수출 등 주요 지표 전망치도 다 내려 잡았다. 경제가 내리막 조짐을 보인 것은 몇 달도 더 된 일인데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체감 경기와 민…

[]2018년07월19일

"노태우 때 최저임금 더 많이 올렸다"는 주장의 진실?

[팩트체크] 盧정부 평균 13.8%, 文정부보다 0.2%p 높지만… 盧 경제성장률 9%로 文의 3~4배

윤주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7 18:20:1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역대 정권 별 최저임금 인상률과의 비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올해 인상률 16.4%와 내년도 상승률 10.9%가 지난 정부들에 비춰봤을 때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정부 당시 5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117.3%나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인상률인 29.1%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2018년07월18일

최저임금 아우성에… 3조, 또 2조

당정, 저소득층 소득 감소분 메꾸려 추가

김태근 기자 입력 : 2018.07.18 03:07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서민층 소득이 뒷걸음치자,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빨리 올리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低)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지원(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해 주면서, 그 부작용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공백을 또다시 세금으로 때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아침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

[]2018년07월18일

[태평로]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조선일보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 입력 2018.07.16 03: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 "원전 산업의 핵심인 설계 인력이 중동의 UAE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근 1년여 동안 UAE로 옮겨간 인원만 40~50명으로 파악됩니다." 얼마 전 만난 원자력 전문가는 "이러다간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후 60년 동안 애써 키워온 원전 고급 인력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작년 5월부터 1년 새 한국전력기술에서 퇴직한 …

[]2018년07월17일

삼성 퇴직자, 홍영표 ‘협력사 쥐어짜기’ 발언 비판 글

손욱 前삼성전관 대표 페북에 소개

황태호기자 입력 2018-07-17 03:00수정 2018-07-17 12:44 삼성전관 대표,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낸 손욱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센터장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전자 협력사 쥐어짜기’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삼성 퇴직자의 글을 소개했다. 손 센터장은 15일 ‘삼성 OB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며 한 삼성 퇴직자가 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퇴직자의 글은 ‘삼성의 후배들아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이 달…

[]2018년07월17일

"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민노총 '강력투쟁'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민노총 "저임금 노동자 기만하고 농락… 정부가 책임져라"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6 11:27:45 ▲ 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대(對)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

[]2018년07월17일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 우려"(종합)

연선옥 기자 입력 : 2018.07.16 11:43 | 수정 : 2018.07.16 13:13 “기재부-한은, 긴밀히 협력해 재정·통화정책 조화롭게 운용”...금리인상 지연되나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이상 확대에 부정적...최저임금위 위원장 요구 사실상 거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올라 올해(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

[]2018년07월16일

[동아닷컴 사설]2년간 30% 올리는 최저임금, 고용재앙 우려된다

동아일보입력 2018-07-16 00:00수정 2018-07-16 00:00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연…

[]2018년07월16일

[동아닷컴 사설]“고용 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남 탓…

동아일보입력 2018-07-14 00:00수정 2018-07-14 04:2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구조개선에 소홀한 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해 제조업이 쇠…

[]2018년07월15일

[조선닷컴 사설]대기업 끌어안아야 혁신 성장 제대로 된다

창업·혁신적 기술 개발 가로막는 장애물 수두룩… 벤처·中企로는 돌파 못해美·中도 공룡기업 의존해 유망 스타트업 키우고 R&D 투자와 사업화해

조선일보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입력 2018.07.14 03:07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공약 1호'로 내세우고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닥치고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온 필자는 기대가 컸다. 1년 넘게 지난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 됐고 경제부총리에게 '혁신 성장'의 부진을 질책하며 여기서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떤 것 이 혁신 성장인지는 지난 정부의 창조 …

[]2018년07월14일

[조선닷컴 사설] "나를 잡아가라" 초유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조선일보 입력 2018.07.13 03:20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간부들은 이대로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이들은 정치인도, 노조원도 아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다면 더 버틸 수 없다…

[]2018년07월13일

[조선닷컴 사설] 정말 "성과 못 내 초조하다"면 경제 역주행부터 멈춰야

조선일보 입력 2018.07.12 03:2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 운영의 성과를 못 내 "너무 초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는데 시간 여유가 길어야 1년밖에 안 남아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한 달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이라고 한 것과는 다른 말이다. 경제팀의 핵심인 김 위원장이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할 정…

[]2018년07월12일

현대차 노조, '임금↑+광주공장X' 파업

광주공장 절반 이하 임금에

조영환 편집인 노조설립을 방해했다고 삼성전자가 검찰에 의해 반복적으로 압수수색당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노조는 10일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오는 12일 1조 2시간, 2조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째 이어진 파업”이라며 “이와 별도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13일에도 1조와 2조가 각각 6시간씩 파업을 진행하고 상경 투쟁…

[]2018년07월12일

코너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업종별 차등화 표결 부결되자 "정부가 우릴 범법자 몰아" 초강수소상공인聯회장 "이번 표결은 정부가 우리 호소 안듣겠다는 뜻"

조재희 기자 임경업 기자 입력 : 2018.07.12 03:06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선다. 오는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대9로 부결시켰다. 정부가 선정한 공익 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

[]2018년07월12일

20조 넘게 퍼부었는데… 5개월째 '고용 참사'

. 6월 취업자 또 10만명대 그쳐… 민간부문 일자리 부진 만성

최규민 기자 입력 : 2018.07.12 03:06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까지 겹치면서 고용 쇼크가 장기화·만성화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목표치 32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줄곧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올해 1월까지도 33만5000명으로 양호한…

[]2018년07월12일

[조선닷컴 사설] 정부와 원자력학계, 탈원전 놓고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

조선일보 입력 2018.07.11 03:19 원자력 전문가 5000여 명이 회원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 실익(實益)이 우선인 만큼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원전이 독선에 빠져 있고 과속 질주로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주력 산업들의 기반까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

[]2018년07월11일

투자-일자리 창출 당부받은 이재용 부회장, 후속 조치는 언제쯤

문 대통령과의 만남 계기로 향후 국내 투자와 고용 주목 타 기업 영향 확대 및 정부 대기업 정책 기조 변화 관심

등록 : 2018-07-10 15:22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9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 2공장 준공식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당부받으면서 향후 삼성의 투자와 고용 확대 조치에 이…

[]2018년07월10일

국민연금 수익률 4분의 1토막 났다

기금운용본부장 없이 1년작년 7.28%→올 1.66% 수준… 정기예금보다도 못한 상황

양모듬 기자 정경화 기자 입력 : 2018.07.10 03:06 추락하는 국민연금 수익률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 들어 1%대로 추락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국내 증시 횡보세 등 대내외 악재의 영향도 있지만, 코드 인사 논란과 사령탑 부재, 적폐 시비에 따른 우수 인력 이탈 등 자중지란 상황이 수익률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4월 수익률은 0.…

[]2018년0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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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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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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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에서 상영된 ‘건국 전쟁’...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 국민의힘

'소통(疏通)'에 속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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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피의자, 음담패설가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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