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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16일(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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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조선일보 입력 2023.04.24. 03:24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 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 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 비를 …

[]2023년04월24일

[포럼]4·19정신 모독하는 ‘민주당 돈 봉투’

문화일보 입력 2023-04-19 11:38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 잣대의 끝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지가 이러하다. 지난 2021 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지 거의 1주일 만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표가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

[]2023년04월19일

이명박 시절 추진한 ‘학폭 기록‧유지’ 반대한 건 진보 교육감이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징계 기록 보존, 진학‧취업 불이익 과해”

글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재차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청문회를 열면서 ‘학교폭력 기록의 입시 반영 및 보존 기간 연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같은 대책이 나왔 지만 진보 교육감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앞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지금의 교육부)는 제7조 제3…

[]2023년04월16일

고교 영어수업서 ‘김어준 뉴스공장’ 틀고, 시험엔 ‘검찰독재’

문화일보 입력 2023-04-15 10:43 업데이트 2023-04-15 11:22 고교 뉴스공장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재생된 유튜브 ‘김어 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을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학교 측, 주의조치… 교사 “정치 의도 없다” 해명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영어 수업에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을 재 생하고, ‘검찰 독재’ 등 현 정…

[]2023년04월15일

건폭과 전쟁 100일…불퇴전 각오로 노동개혁 성공시켜야

문화일보 입력 2023-04-11 11:43 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불법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조 합(임대사업자 단체)이 10일 월례비를 받은 기사 60명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사들이다. 1억 원 이상을 받은 기사가 23명이고, 심지어 2억5000만 원 가까운 거액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조합 측은 “전국적으로 3500여 명이 1700억 원 가량의 직…

[]2023년04월11일

[기자수첩] 중간고사 앞두고 대치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범죄,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다

범인들은 왜 4월 평일 범행에 나섰나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중고등학생들이 밤늦은 시간 걸어다녀도 안전한, 학생들에게는 '안전지대'인 대치동 인근에서 최근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시음사건과 납치살인사건이다. 두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심야에 걸어다녀도 안전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건은 대치동 주민은 물론 학원가를 이용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

[]2023년04월11일

‘동명이인 김성태’ MBC 오보에 내부서도 개탄

“탈북 작가 성폭행범으로 몬 장본인 방치하다 이 사달이…”

글 김광주 기자 kj961009@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얼마 전 1심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 내린 ‘탈북 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를 취재한 기자가 이번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T 사장에 지원했다는 오보를 내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0일 제 하의 보도에서 KT 사장에 지원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을 동명이인의 김성태 전 자유 한국당 원내…

[]2023년04월09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올해 안에 해제될 것" WHO 사무총장 밝혀

2020년 1월 WHO가 선언한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 올해 해제 가능성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안에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WHO의 코로나19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4주간보다 30% 줄어든 수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도 직전 4주에…

[]2023년04월07일

[속보]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판결 확정시 의사 면허 잃을 듯

문화일보 입력 2023-04-06 10:29 업데이트 2023-04-06 10:33 부산지법, 조민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 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

[]2023년04월06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1일 새벽 모란공원 '기습 이장'

'성추행 의혹' 故 박원순 묘…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으로 이장 與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하는 것…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 권혁중 기자 입력 2023-04-01 12:16 ｜ 수정 2023-04-01 13:19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모란공원으로 이장됐다. 모란공원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이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에 박 전 시장의 묘…

[]2023년04월02일

황제침향원, 신세계백화점 쇼핑백...김용 흥분케한 자세한 증언들

뇌물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전달자 진술의 신뢰성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남욱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 주주)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428억원 중 일부를 김씨로 부터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

[]2023년03월30일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문제 있다

일부 사제들이 매판 독재 타도를 외칠 만큼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다

글 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행정학 박사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2013년 11월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한국대학생 포럼 등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 시국미사를 주최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 단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1995.8.10. 교실內 십자가 부착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모든 개인은 자기신앙에 …

[]2023년03월29일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조선일보 입력 2023.03.24. 00:20 업데이트 2023.03.24. 09:2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 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 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2023년03월24일

“영원히 기억”... 尹, 울먹이며 서해 영웅 55명 이름 일일이 불렀다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24. 11:37 업데이트 2023.03.24. 12:12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 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 사 .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

[]2023년03월24일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하지만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 황당한 궤변, 웃기는 헌재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 5대 4 '권한침해 인정' 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는 4대 5 의견으로 '기각' 무효확인청구 4대 5 기각… "검수완박 무효 아니다" 한동훈 "위헌인데 유효?… 실질적 판단 없이 각하, 유감"

어윤수 기자 입력 2023-03-23 18:54 ｜ 수정 2023-03-24 07:4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에 입장하고 있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

[]2023년03월24일

'알박기' 헌재(憲裁), 검수완박 ok?

국회 입법권 훼손했지만 무효 아니다…내년 총선, 압승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전여옥(전 국회의원) 블로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 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오늘 '검수완박'이 과정과 존재가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헌재가 '아몰랑'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문재인이 알박은 '좌파 재판관' 5명이 짬짜미 판결 한 거죠. 5대 4라ㅡㅡㅡ 너무 기가 막…

[]2023년03월24일

개딸의 사회심리학

이재명은 ‘대안적 아버지’, 개딸은 ‘유사가족’

글 :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4050세대 여성들의 과도한 정치화는 ‘빈둥지증후군’ 여성들의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위기의 탈출구 ⊙ 대학 시절 ‘광장의 추억’… 善惡 이분법적 사고, 개혁·진보·민주화·민족 등 추상적 개념에 과몰입 ⊙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보며 지배·통제의 쾌락 느껴 ⊙ 이재명은 사회적 자아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통로 ⊙ 김건희 여사는 ‘권력 가진 가…

[]2023년03월22일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마스크 '자율'…병원에선 써야

입력 2023.03.20 01:03 수정 2023.03.20 01: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해제…출·퇴근 혼잡 시간대 착용 권고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

[]2023년03월20일

[류근일 칼럼] "이제 내려놓으라" 유언들은 이재명에게···"이념 내세운 집념·집착·외곬, 이…

종교적 신념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3-03-11 17:16 ｜ 수정 2023-03-12 01:29 5번째 죽음이 던진 무거운 말 “모든 걸,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유서를 통해 이재명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의미심장하다. 구체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말도 없을 성싶다. 정치 등 모든 것이란, 바로 집착일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집착의 궤적이다. 집착은 헛되고 헛된 것…

[]2023년03월15일

유동규 "이재명 위해 분신할 생각까지 했었다"

김용 재판 첫 증인으로 선 유동규, 변심 계기 밝혀 "지난 10년간 이재명 위해 산다며 스스로 세뇌" "대장동 관련 범죄,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아" "접견 요구 변호사 의심 계기로 세뇌 상태 벗어나"

입력 2023.03.09 11:45 수정 2023.03.09 11: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를 위해 분신할 생각까지 있었다"며 폭로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

[]2023년03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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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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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총선 참패 상황에서 다시 읽는 양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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