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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17일(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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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교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

김형석(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2021.3.2. 국회본청 220호) 북한에는 진실, 정의 없어… 공산주의 국가의 문제 (북한이) 정권 유지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상실합니다. 하나는 진실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북한을 왜 떠났냐 하면 북한은 인간애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북한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2021년06월03일

허위 스펙 등 유죄 판결 받았는데…법 위에 ‘조국의 시간’

조국 책 내용 살펴보니…11개 혐의 유죄 판결 언급 없이 ‘무리한 檢수사’ 프레임 씌우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 사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법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불법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일으킨 범죄”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프레임을 드러내기 위해 법원 판결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1년06월02일

천안함 희생자는 46용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천안함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에서는, 어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신상철이란 x에 대해 고발장을 냈 습니다. 신상철이란 x은, 지난 10년 가까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희한한 음모론으로, 순국한 46용사들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원일 함장 등 생존자 58명의 가슴에 못을 박아오고, 또 이번에 군사망사 고조사위에 또 천안함 재조사를 신청한 자입니다. 저와 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고발장을 작성…

[]2021년05월29일

대통령께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여당대표도 반성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다니…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독창적인 경제이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운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뒤죽박죽 엮어놓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TV 대선토론을 보노라니,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말의 성찬 속에서 그들은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으로 자신들의 돌격병 역할을 한 노조의 청구서를 확실히 수리해줬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700만 자영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2021년05월2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표 낼 대상은 이성윤 하나

민주화 운동했다는 文정권 양아치들이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짓 할 줄이야…

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때 참여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 직급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있다. 명분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 2직급으로 되어 있고 차관급 검사장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되 검사장 직급 폐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하에서 역진(逆進)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었다.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극단적으로…

[]2021년05월29일

[사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2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혀뒀 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 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05월29일

[장기표-민경우 대담 ⑦] "운동권 위선에 배신감… 주사파 대북정책 파산했다"

"과거 386세대의 대북관 잘못돼… 남한의 핵 개발, 자체 보유 강력하게 말해야" "文정권의 노동 존중은 민노총 존중일 뿐… 저소득층, 실업자, 청년들 더 어려워" 김현지 기자입력 2021-05-24 11:51 | 수정 2021-05-24 16:48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 절대 패망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패망한다." '운동권 대부' 장기표 선생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평가를 종합하며 이…

[]2021년05월24일

윤석열의 절묘한 차도살계(借刀殺計): ‘5·18정신’으로 문재인·김정은을 벤다

<조갑제TV 녹취> 국민은 文세력 물리치는 데 ‘윤석열’이라는 칼을 써야!

조샛별(조갑제닷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정신으로 독재와 전제를 막아내고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의 말 을 듣고 떠오른 단어가 “차도살(借刀殺)”이다. ‘적의 칼을 빌려 그 적을 찌른다’라는 뜻이다. 36계라는 중국의 병서(兵書)가 있는데, 중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기기묘묘한 전술 전략을 36가지로 정리 한 것이다. 그중 제3계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 치고 서쪽을 공격하…

[]2021년05월21일

박범계의 조국 엄호 논리대로라면 김관진도 무죄

두 사람의 상반된 현실 "민정수석, 검찰개혁만으로도 시간 부족"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루에 결재해야 할 서류는 수없이 많다"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전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폭로 관련 현안 보 고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음 출석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특히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의 활약이 눈부셨다. 박 장관은 조국 씨가 본인의 이름과 신분을 세 차례나 밝히도록 연거푸 물으며 방어를 했다. 박 장관은 "(김태우 특감반원) 위에 누…

[]2021년05월15일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짓"…김근식, 안철수 '독자노선' 움직임에 맹폭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던 안철수, 돌연 지역위원장 모집

입력 2021.05.15 07:29 수정 2021.05.15 09:0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근식 "합당 약속하더니…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행동 합당 안 한다는 의지거나 합당 대비 지분챙기기용 알박기 안철수 입장표명 궁금…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말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4일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 진하던 국민의당이 돌연 전국 지역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서는 등…

[]2021년05월15일

모더나 5만회분 이달말 국내 첫 공급

[코로나 19]21일 사용허가 결정되면 접종 시작 삼성바이오 등 위탁생산 협의 진행중 업계 “이르면 8월 생산 가능할듯”

김성모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21-05-15 03:00수정 2021-05-15 03:03 미국 모더나가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완제품 일부가 이달 말 국내에 들어 온다. 모더나 백신이 한국에 반입되는 건 지난해 말 주한미군 대상 물량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 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마지막 주 모더나 백신 5만 도스(2만5000명분)가 국내에 반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들여오겠다고 …

[]2021년05월15일

[양상훈 칼럼] 김어준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

입력 2021.05.13 00:00 | 수정 2021.05.13 00:00 필자는 김어준씨를 만나 본 적이 없으나 그에 대한 찬사나 비난은 많이 들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씨 가 문재인 정권을 만든 공신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세월호 의혹을 이슈화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반감을 널리 확산시켰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그냥 공신이 아니라 특등 공신으로 대접받는 것 같았다. 문 정권 초기 아는 분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당시 조국 민정…

[]2021년05월13일

검찰 그래도 새벽은 온다

입력 2021.05.07 08:00 수정 2021.05.07 07:43 윤석열 최재형이 불러들인 김오수, 권력 비리 수사 앞날 막막 김 “검찰의 안정 신뢰 공정 중요”… 이건 또 무슨 유체이탈? 검찰개혁은 결국 종착역에 들어섰다. 윤석열이 김오수로 귀결된 것이다. 정말이지 국화꽃 한 송이를 피 우기 위해 그 많은 소쩍새가 계절을 잊고 그토록 울었나 보다. 문재인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성윤 궤적 까지 요란하게 겹치며 만감이 교차한다. 누군들 그렇지…

[]2021년05월11일

격노한 20대, 여당 초선 81명 앞에서 외쳤다… "민주당이 촛불 대상이다"

여당 초선모임

오승영 기자입력 2021-05-06 15:13 | 수정 2021-05-06 16:10 민주당 내로남불에 질렸다 20대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앞에 두고 조국·윤미향·김어준·박원순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주최한 20대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다.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젊은 세대의 민심을 듣기 위 해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했…

[]2021년05월07일

주민 거센 반발에…‘文 양산 사저’ 공사 중단됐다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28일(水) 현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시 장비와 인부도 보이지 않고 경호처 경호원은 철수한 듯 기존사저 매곡마을 환영 현수막 퇴임 후 거처변화 있을지 주목 靑 “기존 입장과 달라진것 없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처하기 위해 건립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공사가 주민 반발로 중 단됐다. 기존 사저가 있는 매곡마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사저 건립에 기류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온…

[]2021년04월28일

윤석열 30.2% > 이재명 24.7% > 이낙연 12.8%… 차기 대권, 3:2:1 구도

에브리미디어 여론조사…尹, 호남 제외 전 지역, 국힘 지지층에서 '선두' 차기 당대표…與 송영길 > 홍영표 > 우원식, 野 주호영 > 김웅 > 홍문표

신교근 기자입력 2021-04-27 12:05 | 수정 2021-04-27 15:1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 표를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59.8% "윤석열 지지" 여론조사업체 에브리미디어가 경북매일신문·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

[]2021년04월28일

삼성 이재용 사면 요청 이어지는데... 靑 "검토한 바 없고 할 계획도 없다"

"경제 위기 극복하자"는 각계 건의,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외면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단호한 거절 의사를 보였 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현재까지 검 토 된 바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반도체 산업 위기를 명…

[]2021년04월28일

삼성家, 미술품 등 이건희 유산 60% 사회환원

■ 유산 26兆 중 15.6兆 추정

단원 김홍도 작품 ‘추성부도’ 등 미술품 2만3000점 2兆~3兆 기증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7000억원 희귀질환 아동치료 3000억 출연 상속세 납부 12兆 역대최고 금액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 약 60%를 사회에 환원키로 결정했다. 이 회장 유산의 총 자 산 가치는 삼성 계열사 지분과 미술품, 부동산 등 26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 일가는 1조 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통한 의료분야 지원, 대규모 미술품 국가 기증, 세계 최대 수준…

[]2021년04월28일

이성윤 검사장에게

벼슬도 이쯤에서 사양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어떤가…무리하게 산을 오르면 내려오는 길만 멀고 험해지는 법이네.

벼슬도 이쯤에서 사양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어떤가…무리하게 산을 오르면 내려오는 길만 멀고 험해지는 법이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예로부터 서울지검장을 검찰의 꽃이라 했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자신의 일로 후배검사들 에게 신망을 잃고 기소문제가 거론되나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니, 지켜 보는 OB들 심정이 아주 복잡하고 말이 아니네. 상식을 가진 대다수 일반 국민들 눈에 검찰이 무슨 아사리 판으…

[]2021년04월28일

[터치! 코리아] 소개팅 앱이 묻기 시작했다 “백신 맞았나요?”

인류는 두 종류로 갈리고 있다… 백신을 맞은 자, 그리고 나머지 백신 여권으로 차별 시작되면 한국 국민 처지는 어떻게 될까

김신영 기자 입력 2021.04.24 03:00 | 수정 2021.04.24 03:00 미국 소개팅 앱 자기소개란엔 요즘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표시하는 칸이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 중인 미국에선 이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백신 맞았나요?”부터 물어보게 생겼 다. 채용 때 접종 확인서를 요청하는 회사도 늘어날 조짐이라 한다. 회사가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게 합법 적이듯, 백신 접종을 입사 조건으로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2021년0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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