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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17일(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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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미접종자도 입국 격리 해제…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

이전 입국한 사람도 소급 적용…8일 부로 격리해제

입력 2022.06.06 05:25 수정 2022.06.03 18:2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8일부터 항공 편수·비행시간 제한 규제 해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추세에 따라 오는 8일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변 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

[]2022년06월06일

[데스크에서] 교육감 선거 손볼 때 됐다

“누굴 뽑아야 해? 한 명 골라줘.”

김연주 기자 입력 2022.06.06 03:00 교육 담당 기자로서 6·1 지방선거 직전 이런 질문을 수 없이 들었다. 시장⋅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선택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속 정당도 안 써 있고 번호도 없으며 공약에 어떤 차별성 이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호소다. 교육감 선거에서 매번 100만명 가까운 무효표가 나오는 것도 이 유가 있다. 2010년부터 네 차례 교육감 선거를 봐왔지만 이런 혼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

[]2022년06월06일

이젠 불법파업 안돼… 尹정부 “무관용 원칙”

화물연대 내일 파업… 文정부와 다른 대응

곽래건 기자 송혜진 기자 입력 2022.06.06 03:00 5일 오전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청주공장 입구.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수십 명이 욕을 하면서 공 장 밖으로 나오는 화물 운송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들은 2일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지금은 하이트진로만의 문제지만 여파는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연장, 운송료 인상 등이 핵심 요구 사항 …

[]2022년06월06일

코백회 김두경 회장 "김정숙 여사가 삿대질 한 게 너무 화가 나서 또 갔다"

"文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양산 사저 가봤더니…2000평 넘는 곳에서 호화주택 생활" "사과해 달라 소리치고 무릎 꾾고 애원…김여사 삿대질 억울해 또 갔더니 文

입력 2022.06.01 05:54 수정 2022.05.31 21: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위)와 지난달 22일 사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코로나 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아래). ⓒ데일리안 DB·코백회 제공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위)와 지난달 22일 사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코로나 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아래). ⓒ데일리안 DB·코백회 제공 31일 오후 …

[]2022년06월01일

15분 설전 文의 고민정, 尹의 한동훈…“김건희 소환하나”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등을 놓고 공방 高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韓 “범죄 주체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뉴스 동영상 조회수 180만 달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펼친 공방을 담은 뉴스 동영상 조회수가 20일 오전 190만 회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날(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고 의원은 15분 동안 한 장관을 상대로만 질문했다. 고 의원은 단…

[]2022년05월20일

文정권 겨냥하나…한동훈, 합수단·범정기획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고도화 증권 범죄 대처 어렵다, 합수단 부활…檢 범죄정보 수집 기능 되살리겠다” 법조계 “檢 수사기능 정상화…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인사 이동, 대통령령 고치고 직제 바꿔야 가능…시간 걸릴 듯" "�

입력 2022.05.13 05:44 수정 2022.05.13 10:1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범죄정보기획관 실(범정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자본시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수단 이 관련 범죄를 막고,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공무원·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해 이를 수사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인데, 법조계…

[]2022년05월13일

"중고 노트북, 복지시설에 보내자" 소개한 게 비리?… '한동훈 흡집내기' 지나치다

고등학생이 학생용 소논문·전자책 냈는데… 고난도 논문 작성한 것처럼 왜곡

"서울시장상·인천시장상 수상도 거짓" 주장에… 서울·인천시 "사실이다" 확인 "미국 언론에 돈 주고 인터뷰" 의혹엔… "아직 입시에 사용 안 돼" 박주민도 부인 "조국은 송사리, 한동훈은 악어… 한동훈을 조사실에" 윤호중은 인신모독까지 오승영 기자입력 2022-05-06 16:47 | 수정 2022-05-06 17:20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리스트'에 올린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를 향해 연일 자녀 의혹을 제기하며 조 국 전 법무부장관과 비교에 나서고 있다. 한…

[]2022년05월07일

한동훈 측 “딸 조롱글 올린 前 일간지 기자, 아동학대 법적 조치”

한동훈 측 “딸 조롱글 올린 前 일간지 기자, 아동학대 법적 조치”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5.06 11:26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가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자 딸을 조롱했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장용진 전 기자가 17세의 미성년인 후보 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

[]2022년05월06일

李 띄우고 尹 폄하하고'… "MBC뉴스데스크, 100일 내내 편파보도했다"

MBC노조,

조광형 기자입력 2022-05-04 14:13 | 수정 2022-05-04 14:13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100일간 MBC 뉴스데스크를 모니터링한 결과,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방송'이 자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20대 대선 MBC 불공정 보도 백서'를 발간한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뉴스데스크 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집요하리만큼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2022년05월05일

[류근일 칼럼] 국민투표든 뭐든 좋다… '반역적' 검수완박, 반드시 막아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입력 2022-04-30 15:25 | 수정 2022-04-30 15:30 혁명적 국가해체 사태가 비(非) 혁명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력 충돌은 없어도 실제로는 내란적·반역적 국가변란이다. 586 극좌 주사파 운동권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해체주의 방식으로 대한 민국의 정치·사회·문화 권력을 잠식해 왔다. 그들은 3.9 대선에서 일시적으로 좌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2022년05월02일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주의할 점은?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관람 등 경우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해야

글 권세진 월간조선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2주만인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착용 조치 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한 것이다. 이제부터 길거리와 공원 등 대부분의 실외 지역에 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계속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

[]2022년05월02일

"오지 마라"…文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

"文대통령은 광주로 가라" "4·15 총선은 부정선거" "5년간 저지른 악폐 청산 뒤에 양산 와라"

입력 2022.04.30 11:05 수정 2022.04.30 11:0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29일 "귀향 반대" 시위 벌여 "文대통령은 광주로 가라" "4·15 총선은 부정선거" "5년간 저지른 악폐 청산 뒤에 양산 와라" 퇴임하는 10일 대대적인 집회 예고…'집회 단골장소' 될 듯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다음달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의 '귀향 반대' 집…

[]2022년04월30일

"문재인·이재명 거절한 이유부터 답하라" 유재석 저격한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입력 2022.04.27 20:02 수정 2022.04.27 20: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방송인 유재석을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조치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지사의 유퀴즈 출연이 안 된 이유부터 답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현 변호사는 "유재석 …

[]2022년04월27일

재난적 검수완박’ 주도자 처벌 요구 나온 辯協 토론회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다. 일반인이 아니라 법학 교수가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중견 판사들은 명백한 위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일부 는 ‘민주주의 능멸’‘패가망신의 지름길’ 등으로 비판하고, 발의 의원의 30%는 반대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발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

[]2022년04월23일

사법부도 국회에서 “이런 立法 본 적 없다”

사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과 직결된 양대 축 중 하나다. 수사는 기소를, 기소는 재판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법 부가 국회에서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 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내용은 물론 절차까지 위법일 개연성을 입법 현장에서 공개적으 로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

[]2022년04월20일

검사들에 이어 법원행정처까지…"검수완박 위헌…졸속 입법안"

법원행정처, 국회 법사위에

입력 2022.04.20 02:24 수정 2022.04.20 09:0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문제점 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상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법원 행정처의 판단이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고 지적했다. …

[]2022년04월20일

"검수완박이면 (가평계곡사건) 이은해 무혐의 됐을 것"

인천지검 입장문에서 주장 "고의 살해 시도 등 검찰 직접수사에서 밝혀내"

글 권세진 월간조선 남편 사망 후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이른바 '가평 계곡 사건'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논란 소재로 떠올랐다. 공개수배 후 세간의 높은 관심을 끌어왔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16일 체포된 가운데 인천지 방검찰청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

[]2022년04월19일

검찰, 김오수 총장 사퇴선언 후 검수완박 대응 긴급회의 이어져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글 권세진 월간조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18일 긴급 고검장 회의와 국회 법사위 회의 등으로 검수완박을 놓고 숨가쁜 하루가 펼쳐진다. 19일에 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 6명이 18일 오전 9시 반 대검에서 긴급 고검장 회의를 갖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 여환섭 대전고…

[]2022년04월18일

102세 철학자의 직격강연…"문재인 정권 5년간 파괴한 신뢰와 정의사회 회복이 시급하다"

인보길 기자입력 2022-04-16 13:56 | 수정 2022-04-16 14:41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신뢰와 정의가 사라졌다. 새로 출범하는 정 권이 거짓과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와 정의사회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102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연세대)는 15일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 새 정권에 조속한 국가정상 화를 촉구하는 강연을 펼쳤다. 서울 중구 패시픽호텔에서 열린 '제9차 트러스트 포럼'(대표 최재형 국…

[]2022년04월17일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다시 결정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다시 결정 글 권세진 월간조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 간 제한은 사라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하기 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방역상…

[]2022년0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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