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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25일(목)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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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北美대화' 돌출발언, 무슨 뜻?

결정적 시각에 해괴한 친북행각하는 반기문의 정체?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중요한 시각에서 배반하는 반기문 유엔결의안 1874호를 거머쥔 오바마의 전방위적이고도 강력한 제재에 숨이 막혀버린 북한이 미국에 또 한 번 징그러운 추파를 던졌다. 7월 24일, UN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신선호란 자가 "북은 미국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양자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7.27일(현지시간), 북한이 9.19 합의(2005)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으며, 대화가…

독자의견 [1]

[]2009년07월30일

"등록금 걱정 '뚝'…졸업 후 취업해서 갚으세요"

"MB 교육철학 결정판…돈없어 대학못가는 학생 없다"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전격 도입 이길호 기자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될 조치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을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2009년07월30일

여야 헌소 대 헌소로 한판 해야

야당 ‘권한쟁의심판’ 보다 정부 ‘반민주폭력정당 해산’ 제소가 먼저라야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미디어 법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여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제소를 함에 따라서 헌재가 심리에 착수했다. 정당이 됐건 개인이 됐건 권리를 침해당하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야당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여당의원의 입장을 …

[]2009년07월30일

“김정일 극진히 예우하는 대한민국 언론”

방개혁, ‘남북 보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미디어 감시단체인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임헌조, 이하 방개혁)가 29일 ‘북한방송의 대남비방 실태 및 미디어법 반대투쟁 선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방개혁은 북한매체가 남한 정부를 “남조선 “반역정권, 독재정권, 괴뢰정권” 등으로 비방하고 있음에도, 남한의 방송들은 북한 김정일에 대해 “위원장” 호칭을 붙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풍토는 “김대중 정권하인 2000년 8월 초, 당시 문광부…

[]2009년07월30일

미디어법 통과후 박근혜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하락세'

리얼미터 "입장변화가 지지율에 악영향"…한사연 여론조사서도 "실망스럽다" 60%

ⓒ 리얼미터 미디어관련법 처리 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한나라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9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여전히 박 전 대표가 지켰으나 지지율은 지난조사 대비 3.5%p 하락한 36.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박 전 대표의 입장변화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위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5.2%)이었고 3위는 정동영 의원(10.5%)이…

독자의견 [1]

[임유진 기자]2009년07월30일

“민주당의 투표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유일호, “민주당의원이 투표방해했다”

△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법등과 관련 표결에서 민주당의원에게 투표를 방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 ⓒ 독립신문 지난 22일 신문법 표결당시 민주당의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의원에게 의해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이른바 '대리투표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본 의원의 좌석에서 약4분여 동…

[]2009년07월27일

"제3자가 국회본청서 난동…민주주의 폭거"

이회창, 언노련 난동 지적하며 "폭력으로 의원 출입 방해하며 난장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전국언론노조 난동 행위와 관련 "본회의장 밖 외부에서 침입한 의원 아닌 제3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난장판을 벌인 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언노련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50분경 국회 본관 창문을 넘어 국회에 본청에 불법 진입해 민주당의 집단농성에 합류했다. 이 와중에 국회 울타리를 타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

[임유진 기자]2009년07월27일

“미디어법 찬성 200표 나올 수 있었다”

민주 ‘대리투표’에 한나라 ‘찬성200표’…맞불

△민주당의 ‘대리투표’ 공세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오히려 ‘찬성200표’가 나올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 ⓒ 독립신문 민주당의 이른바 '대리투표' 공세에 한나라당이 "찬성200표가 나올 수 있었다"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6일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의 폭력저지가 없었더라면 무려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찬성투표를 할 수 있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趙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

[]2009년07월27일

한국정치인 10여명에 돈 전달 장소 뉴욕 강서회관 관광명소(?)

‘박연차 게이트’ 돈 심부름 前 식당업주 곽현규씨 입에

(뉴욕) '박연차 게이트'는 '노무현 패밀리 게이트'로 발전했으며 결국 전 대통령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남긴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역 인물이 박연차 회장에서 박연차 회장의 돈배달 하수인 곽현규(60)씨로 넘어가는 느낌이다. 대부분 한국과 미주동포 언론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돈심부름을 한 인물인…

[]2009년07월27일

李대통령 27일 라디오 대담 전문

미디어법으로 일자리 창출’ 역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라디오 인터넷 대담’을 통해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李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방송을 해서, 이것은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제도적으로 어…

독자의견 [1]

[]2009년07월27일

박근혜의 오락가락 원칙.. 친박 분열 양상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국민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친박진영은 불안한 기색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에 제동을 건데 대해 응답자의 64.6%가 '국민 여론에 따르는 온당한 처신'이라며 박 전 대표에 호의적이었다. 세명 중 두명이 박 전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던 셈. 전통적 진보지역인 호남과 특히 박 전 대표가 공을 들여온 충청권에서도…

독자의견 [1]

[]2009년07월25일

미디어법 처리때 묻혀버린 '사이버 모욕죄'는 어디로?

한나라당 "정보통신망법은 논의거쳐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미디어법에 가려 상정조차 안돼…"민주당이 논의도 원천봉쇄" 이길호 기자 22일 국회에서 여야 몸싸움 끝에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과정에 잊혀진 또 하나의 미디어법안이 있었다. 바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날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은 직권상정에 따라 통과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2009년07월25일

철부지 민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

힐러리가 한 말대로 하면 된다.

"민주당은 (투정을 부려 어른들의) 환심을 사려는 꼬마 같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봐온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줄기찬 억지부리기였다.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꼬마와 철부지 10대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다. 민주당은 중앙무대에 서는 쾌감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쾌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수신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메시지만 계속 발신하고 있다."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이 며칠 전 인도를 방문중 ABC 방송…

[趙甲濟]2009년07월25일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직무다"

임광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국회의장 앞으로 '국회의장 직무'관련 편지 보낸 사실 밝혀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이 최근 미디어 관련 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지난 21일 국회의장 앞으로 국회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임 회장은 편지에서 "토론과 설득의 장을 열고 권면하는 것이 의회의장의 직무"라고 밝히고 "토론과 설득의 장을 거부하는 반 의회주의적인 의원…

[]2009년07월24일

WSJ "한국 미디어법 통과 긍정적 조짐"

민주당, 협상 대신 물리적 봉쇄작전 쓴 것은 잘못”

미디어법 통과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 뉴데일리 "한국의 민주화 역사가 고작 20여 년에 불과하고 발달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소동은 오히려 긍정적인 조짐(positive sign)으로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한국의 미디어 소동(Korean Media Donnybrook)’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 소동을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함께 “대부분 가치 있는 개혁에는 논란이 따르…

[]2009년07월24일

“가결선포된 것을 재론하는 게 일사부재 원칙 위배”

조순형 “다수결 원칙 위협받는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위헌 논란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24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 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국회법 해석,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 헌정사를 보면 사무처의 견해, 유권해석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어 왔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

[]2009년07월24일

북한, ‘미디어법 통과’ 맹비난!

“민주와 파쑈의 첨예한 대결전 번져질것”

북한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동신문은 24일 글에서 “《한나라당》것들은 이번 《림시국회》에서 기본초점으로 되고있는 일명 《미디어법》으로 불리우는 《언론관련법개정안》과 《비정규직법개정안》중 《언론관련법개정안》을 지난 22일 강행처리하였다”며 “이것은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파쑈적전횡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탐욕스러운 재벌언론들과 대기업들에 언론을 통채로 내맡겨 공정한 사회여론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우익…

[]2009년07월24일

무한도전 자막, 이번엔 ‘나경원 논란’

‘무한자막’ 이용해 정부여당 비판?

최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무한도전’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자막을 공공연히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회화화마저도 서슴치 않는 방송내용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정치.사회 갤러리(정사갤)’에 24일 한 갤로거가 캡쳐해 올린 무한도전 방송 자막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난 달 20일과…

[]2009년07월24일

´참여연대´ 출신 등 인권위 별정직 대거 ´생존´

행안부, ´민가협´ 등 시민단체 출신 별정직 대거 구제 논란

행정안전부가 당초 시행령을 바꿔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된 별정직 간부들을 대거 구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축소를 골자로 한 ‘인권위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기 직전 시민단체 출신 등 별정직 팀장 10여 명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인권위의 항의로 별정직 축소 규모를 원안보다 대폭 줄인 것. 행안부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26일 마련한 원안에는 ‘11개 과장급 중 홍보협력과장직만 별정직 공무원을 …

[]2009년07월24일

李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는 서민고통 줄이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서민생활경제와 관련,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 받고, 회복 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정 추기경은 “대…

[]2009년0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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