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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명박 탓, 근혜 탓, 일본 탓 못하니 이젠 부하 탓?”
문재인 정부 백신 확보 실패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
 조샛별(조갑제닷컴) 문재인 정부의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사과 대신 즉각 반박에 나섰 다. 대부분 대통령은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하에게 책임전가 하는 못난 상사 같다’며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22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며 지난 4월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시와 행보…

[]2020년12월28일

정치적 목적의 백신 위험성 조장은 해외토픽감
<백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
 금태섭(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백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과 충분한 병상확보를 통한 위중증 환자 치료. 둘째는 백신접종을 통한 종식입니다.  .  첫째 방안에 대해선 온 국민과 의료진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방안은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 매우 …

[]2020년12월23일

사죄를 하려면 이렇게 해보라!
 趙甲濟 1. 2016년 총선을 망친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 사죄한다. 2. 새누리당 집권세력의 분열, 즉 친박 비박 싸움에 대하여 사죄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國政(국정)운영과 최서원의 개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하여 사죄한다. 4. 좌파 주도의 촛불시위에 겁먹고 自黨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데 사죄 한다. 5. 2017년 대선 때 反文(반문) 대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41%의 득표율로 …

[]2020년12월11일

공수처법 改惡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文의 국민 欺罔(기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문제는 헌법 및 민주주의 본질과 관련된 시금석이다. 문재인 정권은 당초 검찰 중립, 기소를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을 내세웠지만, 최근 진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권력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어떻게든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검 찰총장 내쫓기, 함께 진행되는 공수처법 개악(改惡)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의 거부권을 빼 앗거나, 공수처 구성을 더 입맛대로 할 수 있게 법…

[]2020년12월08일

'국민의 힘', '국민의 난' 일어나기 전에 방 빼세요.
법사위에서 저렇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민주당
 . 전여옥(前 국회의원)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내일 본회의를 거챠야 하지만 180석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공수처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사악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힘'입니다. 닭쫓던 개도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온갖 폼은 다 잡고 '할리우드 액션'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진짜 힘도 의지도 없는 '국민의 짐'입니다. '국민들이 180석 줬는데 어쩌라구?'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하는…

[]2020년12월08일

법치몰락의 우려와 검찰개혁의 방향성[동아 시론/허영]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0-12-08 03:00수정 2020-12-08 03:00 정치의 사법화로 법치주의에 적신호 反법치적 의식, 법치 몰락의 신호탄 ‘선공후사’적인 공직수행 하고 있나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1년간 벌어진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의 실체는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된 검찰총장 몰아내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분노를 촉발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2020년12월08일

이용구, 윤석열 측 헌법소원 "악수"…'추미애 라인' 검사와 메신저 대화
 [데일리안] 입력 2020.12.05 00:00수정 2020.12.04 22:41정계성 기자 "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 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

[]2020년12월05일

자신이 탄핵 소추한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인 秋의 추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황당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까지 끌어들였다. 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영정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검찰을 ‘검찰당’으로 매도 하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동해 낙 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 운운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한 달쯤 전에 삼보일배 이벤트를 벌이며 사과했지만…

[]2020년12월05일

‘영원한 在野’, 자칭 ‘정치문화재’ 장기표
7戰 7敗, ‘창당전문가’ 汚名에도 “할 줄 아는 건 정치뿐, 꿈 이룰 때까지 죽지 않겠다”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 매주 수요일, 정권 퇴진 촉구대회 열고 “전체주의 독재인 文 정권 끝장낸다” ⊙ 對與 투쟁력 없는 김종인 비대위는 종식 마땅, ‘조기전당대회’ 열어야 ⊙ “‘黨員反正’ 쿠데타로 국민의힘 환골탈태에 일조하겠다” ⊙ 올해 76세… 민주화운동하던 20대 장기표와 思想은 변함없어 ⊙ 한 달 수입 95만원에도 민주화운동보상금 10억원 거부, “받으면 안 되는 돈” ⊙ 외롭고 험난한 길 끝에 이루고자 하는 건… ‘新문명·자아실현정치…

[]2020년12월05일

문재인은 진보 판사 조미연의 결정문 읽어는 봤는가?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며 추진 말라는 명령
 [데일리안] 입력 2020.12.04 08:30수정 2020.12.04 11:22데스크 (desk@dailian.co.kr)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조미연의 숙고(熟考) 의미 새기며 내려놔라 추미애는 떨고 있고 문재인은 고민하고 있다. 판사 조미연의 판결 때문이다. 그녀의 결정문과 인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認容, 신청 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것을 받아들임) 직후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고 직무가 정지됐…

[]2020년12월04일

문재인과 윤석열, 국민은 누구 편에 서야 하나?
문재인 정권은 고문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趙甲濟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法治붕괴를 막는 守門將 역할을 하고 있다. 2. 하지만 그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위한 侍女노릇을 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 주의에 상처를 준 점은 덮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과 싸운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서받기 힘든 過誤이다. 3. 그가 정치를 할 경우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입…

[]2020년12월04일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4 10:2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로써 중앙지검은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 됐 다. 본지 …

[]2020년12월04일

[김학성 칼럼] 文 정부의 '민주'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회 의석수에 의존해 법치 뭉개… 입법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무제한의 힘 행사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입력 2020-12-01 10:35 | 수정 2020-12-02 12:52 역사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불법이 승리한 예는 한 건도 없다 민주는 민(民)이 정치적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세습으로 만들어지거나 탱크로 만들어진 경우, 민주로 볼 수 없다. 민주가 없는 곳에서 법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민주가 이루 어졌다고 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행…

[]2020년12월03일

추미애의 몰각(沒却)과 치욕
무법천지를 만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문무대왕(회원)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린 직무배제와 직무정지 명령은 검찰청법 을 몰각(沒却)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몰각’이란 아주 없애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 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직무정지의 지속은 …

[]2020년12월03일

‘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秋 해임 결단할 때다
 동아일보 입력 2020-12-03 00:00수정 2020-12-03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없다며 사직한 지 하루 만에 공석을 채워 내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

[]2020년12월03일

윤석열 찍어내기에 충청 뿔났다, 文지지 14.9%P 폭락
충청서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각각 14.9%포인트, 13.2%포인트 동반하락
 김형원 기자 입력 2020.12.03 10: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 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 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

[]2020년12월03일

이정화 검사, 제2의 윤석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민낯 폭로...그의 미래는?
 글 최우석 월간조선 검찰은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중시되는 조직이다. 때문에 선배 검사를 향한 후배 검 사의 '폭로'는 흔한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윤석열 검찰총장만큼은 나름 눈치 보지 않고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인식을 처음 심어준 것 은 이른바 항명 파동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윗선’…

[]2020년12월03일

퇴임 후가 두려운가요…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추미애를 앞세워 국기문란 사태를 덮고 가자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만 남겨놓고 그들은 사라질 겁니다.
 이언주(前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추미애를 해 임해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벌이 는 갖가지 행태, 이게 뭡니까? 추미애 치마폭에 숨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려질 거라 생각합니까? 국민 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미애 뒤에 꼭꼭 숨어있다는 것을요. 대통령이 탈원전 하랬다고 법과 절차 무시하고 원전가…

[]2020년12월01일

뭉쳤다…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손혜정 기자입력 2020-11-27 11:57 | 수정 2020-11-27 14:48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27일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처음 꺼내든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따른 '묻고 더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추미애·윤석열 동시 국정조사'를 역제안하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선행해 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는 등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

[]2020년11월28일

가덕도 효과를 날려버린 추미애 난동! 부산민심 급속 이탈!!
 趙甲濟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여론조사는 충격적이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이 문재인 국정 평가 긍정율을 4%p나 떨어뜨리고(그래도 40%) 내년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도 어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도층이 反문재인으로 돌았으며 경상도의 反문재인 성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이 정 권이 공을 들이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덕도 효과가 추미애 때문에 무산된 것 같다. 지난 週 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부울경 지…

[]2020년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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