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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5월2일(목)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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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자들의 나라

대통령 비롯 책임 있는 인사들 “제1호 접종” 소식 없어

[데일리안] 입력 2021.02.23 06:00수정 2021.02.23 08:14데스크 (desk@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인사들이 이렇게 신중한 것, 양보가 아니라 비겁(卑怯) 백신 접종비 2조원…내가 내는 건강보험 부담이 70%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접종 여부를 두고 논란 중이다. 야권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순조로운 …

[]2021년02월23일

‘대통령 결재’ 공개 못하는 靑…검찰인사 ‘중대 법적하자’ 있었나

신현수 사퇴 파문 봉합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이태훈 기자 입력 2021-02-23 11:46수정 2021-02-23 11:52 수보회의 참석한 申수석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 비서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복귀로 사의 파동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신 수석 사의를 촉발한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둘러싼 …

[]2021년02월23일

文대통령 ‘박범계 인사 농단’ 국민 앞에 밝힐 책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월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명성 사표를 냈을 때, 당시 야당 의 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비서 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지금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公先私後) 기본개념도 없다” “국 가 운영 심장부가 비극의 만화경” “국민 절망의 화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소동을 뭉개고 넘어가…

[]2021년02월23일

박근혜 때 한국 땅 밟은 고위 탈북자의 호소 "문재인 정권 빨리 바뀌었으면“

필요할 때 단물만 빠는...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위급 탈북민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전 귀순한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 리대사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등은 아직 뚜렷한 직장이 없다. 생활고는 당연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위직·전문직 탈북민들은 국정원이나 산하 연구원에 자리를 잡았다. 미 CIA도 모르는 북한 고급 정보가 많았다. 북한 내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탈북한 고위급 관계자가 있…

[]2021년02월23일

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공약을 수단 방법 안가리고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조갑제닷컴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 다”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원론적 입장 을 밝혔는데 이 말이 뉴스가 되었다. …

[]2021년02월23일

[조선닷컴 사설]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 호소해야 하는 나라

입력 2021.02.20 04:02 | 수정 2021.02.20 04:02 작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해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이군은 “북한은 아버지를 바이러스로 취급해 사살하고 불태웠다”며 “가해자는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고 오히려 조용…

[]2021년02월20일

[박휘락 칼럼] 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정부 외교정책이 국가를 패망시킨 한말(韓末) 조선과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조선은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기웃거렸고, 그렇게 일본게 병합되고 말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입력 2021-02-17 07:00 | 수정 2021-02-17 07:00 연작처당(燕雀處堂); 제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불구경을 하다 얼마 전 "쇼 미더 머니(Show me the money)"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상을 받았든 상관없이 오로지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력으로 우열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의 어원(語源)은 미국에게 금광 열기가 한창이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큰…

[]2021년02월20일

안철수-금태섭의 첫 TV토론 평가

안철수의 ‘전문성과 구체적 대안’, 금태섭의 ‘소신과 원칙’ 돋보였다

조샛별(조갑제닷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3지대’ 야권 단일화를 추진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첫 TV토론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채널A가 주최 한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약 100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상대 후 보의 약점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과 방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 ‘전문성과 구체적 대안’ 돋보이고, 금태…

[]2021년02월20일

국정원의 판도라 상자를 열면 박형준이 아니라 박지원이 다칠 것 같다!

뚜껑을 여는 순간 튀어나온 괴물은 박지원과 김대중一家부터 삼키지 않을까?

趙甲濟 박지원 국정원장이 해묵은 국정원 파일, 즉 국회의원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한 정보수집자료를, 서울·부 산시장 선거에 써먹기 위하여 만지작거리는 듯한데,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국정원 자료를 공개하면 다 칠 사람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아니고 박지원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끌어들여 간…

[]2021년02월20일

서울시청앞 고 백기완 영결식에 수백여명 모여... 집회는 금지하고 장례는 괜찮다?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엔 99명까지만 참석 가능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엔 99명까지만 참석 가능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수백여명의 인파가 모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대처에 나설 예 정이다. 현재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99명까지만 팜석이 가능하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장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위…

[]2021년02월20일

대한민국 국격,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코로나백신 도입 루트가 코백스…스스로 국격 다운그레이드(downgrade)

[데일리안] 입력 2021.02.13 08:00수정 2021.02.10 15:28데스크 (desk@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국내 정부의 운영원칙을 국제관계에 적용…국제관계 원칙 무시하니 외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신접종이 안갯속이다. 세계 유수 국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백신접종을 시 작했고, 앞다투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백신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며 ‘자국민 우선주의’와 ‘…

[]2021년02월15일

정부가 확신 못하는 백신… 국민이 믿을 수 있나[광화문에서/이미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입력 2021-02-15 03:00수정 2021-02-15 10:05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설 연휴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며 기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일부 백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10일 국내 첫 정식 허가를 받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해외 일부 국가는 고령층 접…

[]2021년02월15일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

신현영 의원 "백신업체-제품명 안 밝혀도 된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발의'비상시 백신 신속 유통' 명분, 이달 처리 방침… 의료계 "무검증 백신, 황당하다

오승영 기자입력 2021-02-15 15:03 | 수정 2021-02-15 16:20 국민이 중국 가짜백신 '마루타' 되면 어쩌려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 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 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

[]2021년02월15일

백기완, 황석영, 비전향 장기수, 유시민을 만나 본 소감

불의의 힘센 권력과 싸운 투사들이라면 약자들 편에 시종일관 서북자에 대한 동정은 없었다.

이민복(대북 풍선단장) 오늘 백기완 선생의 부고가 떴네요. 이분 이름은 북한에서도 잘 알려졌지요. 박정희 정권시절 반정부 민주인사로 김대중, 김영삼 양김과 백기완, 장기표, 김지하 등. 탈북하여 남한에서 백기완 선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1999년 mbc 방송국에서이다. 당 시 이란 프로의 주인공으로 출현하던 때인데 담당 피디가 방송국에 온 이분을 소개하였다. 피디 의 의도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프로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

[]2021년02월15일

‘권력 범죄 정당화’ 邪敎(사교) 수준이다

김종호 논설고문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에 ‘출세하려면 부패·타락 필수’ 忠犬 경쟁에 커지는 국가 害惡 1심이 유죄 판결한 블랙리스트 靑 ‘존재하지 않는다’ 궤변도 대법원장도 판사 탄핵 거짓말 이번 설 연휴에도 사회 일각에서 떠돈 유행어 중에 ‘참 이상한 나라’라는 게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 다. ‘붕어빵 안에 붕어 없고 모기장 안에 모기 없듯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없고 법무부에 법 없다.…

[]2021년02월15일

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다 ‘조국 수사’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최재혁 기자 입력 2021.02.15 03:55 | 수정 2021.02.15 03:55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작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

[]2021년02월15일

공수처, 벌써 사건 접수 100건…1호 수사 대상은 누구?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데일리안] 입력 2021.02.09 09:49수정 2021.02.09 09:57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 비공개로 할 수도" 김종민 변호사 "1호, 황희와 그 가족 부패 혐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2021년02월09일

김명수 사태, 법관회의서 논의하라” 원로 헌법학자들도 ‘퇴진’ 요구

국내 원로 헌법학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와 관련,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불 신 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 한 해결을 촉구했다. 9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자 초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그는 이날 본보와 전화 인터 뷰에서 “3권분립의 한 …

[]2021년02월09일

"친문방송 KBS에 수신료 못 낸다"… '수신료 환불' 3만 건,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朴정부 때 1만6000건→ 2020년 3만6000건, 2배 이상 급증… 文 4년간 매년 최고치 갱신

조광형 기자입력 2021-02-09 12:54 | 수정 2021-02-09 14:15 나도 동참! KBS로부터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6000가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 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2021년02월09일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한민국 헌정史의 치욕… 즉각 사퇴하라”

前 변호사협회 회장 8인 성명서 全文

조갑제닷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 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 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 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2021년02월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