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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5월2일(목)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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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文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선우정 칼럼]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검찰이 대신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법원이 대신 외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해준다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1.06.09 00:10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 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

[]2021년06월09일

‘윤석열의 시간’,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다

전영준 | 승인 2021.06.02 17:54댓글0icon트위터icon페이스북 윤석열은 전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어느새 상당한 기간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옆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룬 책 '윤석열의 시간'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 ‘윤석열의 시간’은 그가 야권의 대권 경선 후보로 본격 나서기까지 부딪치게 …

[]2021년06월05일

"범법 논란에도 정권과 친하면 무조건 한자리?…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치"

박범계·이용구·이성윤·김오수 '승진 가도' '거듭 중용'…정권 친하면 '만사형통'

입력 2021.06.05 05:07 수정 2021.06.05 10:0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조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법치…도둑이 매를 들었다" "이광철 비서관이 아직 자리 지키는 것 자체가 정권·대통령 차원에서의 법치 파괴" (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데일리안 (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년06월05일

잠행 깨자마자 43.8%… 걸음마 시작 윤석열, 이재명에 9.7%p 앞서

알앤써치, 윤석열 43.8% > 이재명 34.1%… 한국갤럽, 이재명 24% > 윤석열 21%

손혜정 기자입력 2021-06-04 10:51 | 수정 2021-06-04 17:25 국민의힘 입당론 가시화 차기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최근 국민의힘 입당론이 가시화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약10%p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됐다. 알앤써치 여론조사, 윤석열 43.8%>이재명 34.1%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양…

[]2021년06월05일

증명서나 QR코드로 접종 확인해줘 [백신을 맞읍시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1.05.27 03:00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결국 백신을 맞았는지 실제 확인해야 가능한 대책이다. 백신을 맞지 않고서 “나도 백신을 맞았다”며 각종 모임⋅활동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우길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되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을 모두 마치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

[]2021년06월05일

[기자의 시각] ‘조민 기소’가 진짜 사과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6.05 03:00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가 지난 4월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에게 자매는 욕설의 의미로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이 장면은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이 사건이 있기 두 달 전인 올 2월, 의사 되기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 턴으로 합격했…

[]2021년06월05일

전교조, 교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방치하는 게 참교육일 리 없고, 기초를 익히게 하는 것이 전인교육을 방해할 리도 없습니다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합니다. 걱정하던 바가 확인된 것입니다. 기초도 이 해하지 못하고 학년만 올라간 아이들이 진급 후 커리큘럼을 제대로 익힐 수 있을 리 만무하니 바로잡지 못하면 아이들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 샘 플조사를 통해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2021년06월03일

김형석 교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

김형석(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2021.3.2. 국회본청 220호) 북한에는 진실, 정의 없어… 공산주의 국가의 문제 (북한이) 정권 유지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상실합니다. 하나는 진실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북한을 왜 떠났냐 하면 북한은 인간애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북한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2021년06월03일

허위 스펙 등 유죄 판결 받았는데…법 위에 ‘조국의 시간’

조국 책 내용 살펴보니…11개 혐의 유죄 판결 언급 없이 ‘무리한 檢수사’ 프레임 씌우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 사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법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불법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일으킨 범죄”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프레임을 드러내기 위해 법원 판결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1년06월02일

천안함 희생자는 46용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천안함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에서는, 어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신상철이란 x에 대해 고발장을 냈 습니다. 신상철이란 x은, 지난 10년 가까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희한한 음모론으로, 순국한 46용사들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원일 함장 등 생존자 58명의 가슴에 못을 박아오고, 또 이번에 군사망사 고조사위에 또 천안함 재조사를 신청한 자입니다. 저와 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고발장을 작성…

[]2021년05월29일

대통령께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여당대표도 반성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다니…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독창적인 경제이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운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뒤죽박죽 엮어놓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TV 대선토론을 보노라니,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말의 성찬 속에서 그들은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으로 자신들의 돌격병 역할을 한 노조의 청구서를 확실히 수리해줬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700만 자영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2021년05월29일

기업에 빚진 文대통령

김만용 산업부 차장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도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명의 한국 기업인을 일으켜 세운 뒤 박수를 유도한 순간이다. “250억 달러(한국 측은 44조 원(394억 달러)으로 발표) 투자를 삼성, SK, 현대, LG 등에서 약속해줬다”며 “Thank you”를 세 차례 연발했다. 한 달 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

[]2021년05월2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표 낼 대상은 이성윤 하나

민주화 운동했다는 文정권 양아치들이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짓 할 줄이야…

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때 참여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 직급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있다. 명분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 2직급으로 되어 있고 차관급 검사장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되 검사장 직급 폐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하에서 역진(逆進)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었다.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극단적으로…

[]2021년05월29일

[사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2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혀뒀 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 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05월29일

트럼프 때처럼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던 시절은 지나갔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싫어할 항목이 많이 들어갔다!

趙甲濟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중 북한 관련 항목: 1.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중 가장 중요한 對北(대북)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는 2018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對北제재 완화를 호소하던 시절과 너무나 다르다. 완전히 바이든 페이스에 말렸다는 이야기이다. 트럼프처럼 바이든을 갖…

[]2021년05월24일

[장기표-민경우 대담 ⑦] "운동권 위선에 배신감… 주사파 대북정책 파산했다"

"과거 386세대의 대북관 잘못돼… 남한의 핵 개발, 자체 보유 강력하게 말해야" "文정권의 노동 존중은 민노총 존중일 뿐… 저소득층, 실업자, 청년들 더 어려워" 김현지 기자입력 2021-05-24 11:51 | 수정 2021-05-24 16:48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 절대 패망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패망한다." '운동권 대부' 장기표 선생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평가를 종합하며 이…

[]2021년05월24일

사실상 '이준석 지지' 선언한 오세훈...벌써 그럴 '여유' 생겼나?

서울시정 맡은 지 46일에 불과...'다시 뛰는 서울'은 언제?

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표로 초선 등 신진 그룹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이 만든 ‘바른정당’에 참여한 전력을 감안하면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웅 의원 등 소위 ‘유승민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쾌한 반란을 꿈꿉니다”란 제목을 글을 올렸다. ‘유쾌한 반 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21년05월24일

윤석열의 절묘한 차도살계(借刀殺計): ‘5·18정신’으로 문재인·김정은을 벤다

<조갑제TV 녹취> 국민은 文세력 물리치는 데 ‘윤석열’이라는 칼을 써야!

조샛별(조갑제닷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정신으로 독재와 전제를 막아내고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의 말 을 듣고 떠오른 단어가 “차도살(借刀殺)”이다. ‘적의 칼을 빌려 그 적을 찌른다’라는 뜻이다. 36계라는 중국의 병서(兵書)가 있는데, 중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기기묘묘한 전술 전략을 36가지로 정리 한 것이다. 그중 제3계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 치고 서쪽을 공격하…

[]2021년05월21일

법정 선 한동훈 “채널A 사건은 정치적 수사... 프레임 갖고 조작 의심”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5.21 16:12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가리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정치적 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의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추미애) 장관이 역사상…

[]2021년05월21일

박범계의 조국 엄호 논리대로라면 김관진도 무죄

두 사람의 상반된 현실 "민정수석, 검찰개혁만으로도 시간 부족"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루에 결재해야 할 서류는 수없이 많다"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전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폭로 관련 현안 보 고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음 출석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특히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의 활약이 눈부셨다. 박 장관은 조국 씨가 본인의 이름과 신분을 세 차례나 밝히도록 연거푸 물으며 방어를 했다. 박 장관은 "(김태우 특감반원) 위에 누…

[]2021년05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