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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대통령 아닌 법질서 지킨것 홈페이지 글을 통해 김석기 청장 내정자 유임 강력주장 전여옥 의원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유임을 강력 주장했다.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무혐의 판정이 났지만 김석기 내정자를 이른바 도의적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면서 “김 내정자의 사퇴 문제는 법치국가의 실행자인 공권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지킨 것”으로 “당연히 법질서를 지킨 김석기 내정자를 유임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붙잡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호도하는 안개를 거둬내듯 이 대통령은 법치의 햇살을 환히 비춰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여옥 의원의 글 전문 - 오늘 검찰의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검찰조사 결론은 크게 두가집니다. 첫째, 참사의 원인이 망루의 불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붙어 난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경찰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작전역시 합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검찰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정치권역시 검찰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 한 신문에 보니 이라고 했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제일 위험한 상황이 바로 입니다. 미끄러운 빗길, 눈길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앞을 종잡을 수 없는 입니다. 2월정국이 이라는 표현- 여러모로 의미심장하지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김석기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이라는 것입니다. 김석기내정자가 무혐의라는 판정이 났지만 이른바 도의적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석기내정자의 거취를 두고 일종의 시나리오성 예측이 돌아다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수많은 용산참사 현장비디오를 볼때 안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를 통해 생생한 사실이 눈으로 확인됐지요)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없을 것-- 김석기내정자는 면죄부를 받고 명예롭게 이라는 이야깁니다. 뭐-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요. 신문에도 수없이 난 이야기니까요. 저는 한국사회가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사퇴의 모양새를 갖춘 들 경찰의 명예와 자부심을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김석기내정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의 실행자인 공권력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가공권력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국가로부터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총리 마가렛 대쳐는 영국병에 걸린 늙은 나라 영국을 되살리기위해 과격 노조와 과격 시위대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처는 경찰이 정부의 도덕적이고 실질적인 뒷받침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을 때 폭동이나 과격 시위를 진압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처는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석기내정자역시 이명박정부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법질서를 지킨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고 했습니다. 그 는 말의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질서를 지킨 김석기내정자를 유임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호도하는 안개를 거둬내듯 이명박대통령은 법치의 햇살을 환히 비춰야 마땅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9일 전여옥올림 [김동우 기자]kim@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2009.02.12 14:03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