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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흡연자만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언제부터인가 담배는 '죽일 놈의’ 물건이 됐다. “아직도 담배 피우십니까?”라는 말은 이제 상대에 대한 경멸의 말로 쓰인다. 간접흡연은 마치 이웃에 대한 살인행위로 인식될 정도다. 담배로 엄청난 세수를 거두면서도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넘쳐난다. 아마 앞으로는 흡연자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건물이 다 금연빌딩인데, 무슨 재주로 공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가 만든 담배를 배운 죄로 흡연자는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됐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설사 누가 백해일익하다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병의 원인이 아닌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술은 건강에 나쁘지 않나. 적어도 담배는 술처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살인과 상해,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다. 담배를 피우고 환각상태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술에 중독되면 간경화를 거쳐 간암에 이른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왜 술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느닷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담배로 인해 병이 나고 치료비가 들었으니 그 돈을 담배회사가 내라는 건데, 바꿔 말하자면 흡연자가 그걸 물라는 말이다. 담배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담뱃값에 당연히 전가될 테니,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에게 소송을 낸 셈이 되는 것이다. 이미 담배에 붙이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은 특별부과금이다. 법리상 당연히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런 논리로 건강증진기금은 구멍 난 건강보험에 보태진다. 그런데 또 내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금연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겠지만 담배가 원인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언젠가는 병원 신세를 진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흡연이든, 아니든 병의 원인과 그 병이 오는 시간이 다를 뿐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를 흡연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게다가 흡연자는 이미 충분히 건강증진기금이란 걸 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논리라면 술 회사와 자동차 회사는 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가.
결국은 서민만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된다. 과거 전매청이란 이름으로 담배산업을 독점했던 정부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담배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30년은 담배를 피웠어야 할 터이니 정부도 구상권 대상이다. 이 소송은 아마도 미국 주(州)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흉내 낸 모양이다.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담배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그곳에선 담배회사가 덜렁 합의해줬는데 이게 화근이 됐다.
우리 건강보험공단, 간은 정말 크다. 아직은 서민들의 기호품인 담배로부터 돈을 뜯겠다는 발상을 하니 말이다. 정치인이면 표 날아갈 것 같아 꿈도 못 꿀 생각을 하는 공단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인가, 돈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변호사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2/08/1342361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출처;중앙일보
2014.04.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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