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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31신
♥제331신 '모두가 동의하는 정치적 진리는 없다' '2032' 신년호 발행인 편지에 쓴 글의 제목입니다. 나는 이 글에서 성장을 통한 복지만이 해법임을 간곡히 말했습니다. 5% 성장을 한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겁니다. 7% 성장을 한다면 복지뿐 아니라 SOC도 하고 국방비도 증액해서 안보도 튼튼히 할 수 있겠지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의한 정치적 진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헌법입니다. 대개 헌법은 몇몇 헌법학자들이 기초하지만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로써 제정합니다.(미국은 독립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과반을 넘는 동의를 두고 흔히 '압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정치적 과장이지요. 실제 역사적 사실로서, 유신헌법은 91.4%의 찬성을 기록했습니다. (헌법교과서는 개정이라지만 제정이라고 해야겠지요) 유신헌법은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동의'에 가장 근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독재 혹은 전체주의라고 비난받는 체제의 헌법들이 대개 이처럼 '모두의 동의'에 근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치와 파시즘, 구소련의 헌법들이 그랬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정의'는 재화의 분배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전체주의 독재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체제는 한정된 재화를 강제적으로 나눠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싹트는 것이지요.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2013.01.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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