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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부활 논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돼야 가능
2012년 11월 28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문재인 후보는 27일 선거 유세 첫날 부산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과거 세력과 미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이번 대선을 이념논쟁으로 확산시킬 것임을 나타냈다.
이어 “5ㆍ16 군사 쿠데타, 유신독재 세력의 잔재를 대표하는 박 후보가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한 역사인식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예상한대로 첫날 유세부터 이념논쟁으로 이끌며 이번 대선을 과거와 미래, 즉 독재대 반독재 프레임의 구도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만큼은 유신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 후보가 모신 노 전 대통령은 사시17회 출신으로 유신시대인 1975년 사시에 합격하여 1077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유신 하에서 출세한 인물이다.
또한 문 후보도 1980년 전두환 정권시절 동기생들보다 통상 5-6년 늦게 사시22회에 합격하여 출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남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그들은 출세를 위해 사시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먹고 살려고 유신시대에서 사시합격한 사람들과 먹고 살려고 일제시대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출세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야권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야권 맹주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민주화 실천’ 을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동적인 명분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다가섰다.
이번 대선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문 후보 생각대로 ‘유신독재 부활’과 ‘친북정권 탄생’ 이냐로 귀결 될 전망이다.
특히 누구를 찍을 질 결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철저히 존중하는 중도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도 정말 많이 고민했다. 박 후보가 갖고 있는 ‘독재’의 이미지가 필자가 추구하고자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반공민주’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각종 칼럼과 강연에서 ‘반공을 빌미로 독재가 용인되서는 안되고, 민주를 빌미로 친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시종일관 ‘반공민주’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옥임 전 의원은 지난 11월2일 본인의 트위터에 “제 생각인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후보는 1970년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라며 글을 게재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시대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이 그걸 증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필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 전 의원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었다. 박 후보가 1970년대의 생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굳이 못 도울 필요가 있을까 필자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 시대로 회귀한다. 정 전 의원의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 전 대통령은 “그놈의 헌법, 별난 보수”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부정했다. 기득권층 부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시민혁명을 통해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일치에 국한”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었지만 여기엔 무지막지한 암수가 있었다. 떠나간 지지층을 결속하여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였다. 즉 체제교체가 목표였다.
그는 분위기 반전을 통해 이완되고 떠난 지지층을 결집하여, 당시 정당들로 넘어간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여 100년 정당, 30년 집권의 꿈을 이루겠다는 꼼수였다.
결국 노무현 시대를 꿈꾸는 것은 ‘기득권층 부정을 통한 체제교체’였다. 그것을 위해선 자기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미FTA협정체결 부정, 제주도해군기지 부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1년 2월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시대의 가치를 " 사람 사는 세상이라 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뿐 아니라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도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뜻한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자 한 것이 그의 정신과 가치다."라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분하고 설움에서, 먹고사는 것으로 걱정 안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다. ‘그런 것으로 자살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오류였다.
그는 “분함도, 설움도, 먹고사는 것도” 상대적이란 것을 몰랐다. 1억 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10억 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분함과 서러움’은 다른 사람에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사람 사는 세상’을 변형시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며 노무현 정신을 추종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이 별세했을 때 문상 가지 않았다. 자기를 정치에 입문시켜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친상에도 상가가 집 앞 코앞인데도 가지 않았다.
‘오기와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분함도, 설움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인간미 없는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은 결국은 코드가 맞는 ‘끼리끼리 사는 세상’을 꿈 꾼 것이다. 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것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례가 바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에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외치면서 극존칭을 써가며 예우했던 안철수 후보의 대북관을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명박 정부와 다를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한 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에 안 후보에게 “이긴 자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안 후보가 분노와 회의를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유신부활’이란 상징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박 후보가 집권하여 유신시대의 리더십을 버리고 유신시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등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권 만들어 놓고 유신독재부활 막는 것이 친북성향정권 탄생시켜 종북부활 막는 것보다 휠씬 쉽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가 집권하여 유신독재찬반 논쟁이 이어진다고 해도, 친북성향정권 탄생하여 또다시 길거리 투쟁을 해야 하는 고난의 행군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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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푸른한국닷컴
2012.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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