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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 해야
 

written by. 이영찬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수역 밖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라고 결정했고 일본 의회는 1996년 5월 통과시켰다. 이는 무력도발에 버금가는 심각한 침략행위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꼬집었다

 내용은 바로 정부가 1997년 7월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시 정부는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EEZ 기점이 될 수 없다거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어차피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울릉도 기점을 유지했다"며 "일본의 후안무치한 공작 외교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6년 6월 도쿄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 선포한 것은 다행이였지만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 주장과 관련해 "어업협정이 없으면 우리 어업이 손해를 입고 혼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단견"이라며 독도 영유권이 흔들리는 사태에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는 해군기지와 북핵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출처;코나스

  
 2012.09.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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