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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洙 지사 死刑집행 촉구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趙甲濟
우리나라에선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50명이 넘는 사형수가 살아가고 있다.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시기는 좌파정권 시기와 일치한다. 법률상으로는 死刑을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 외국 단체도 있으나 내일이라도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법령이나 수단은 없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사형을 폐지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폐지했다. 南美 국가들도 폐지하는 추세이다. 브라질은 반역죄에 한해 死刑을 남겨두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세계에서 死刑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인도가 死刑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처형까지 한다. 이슬람 국가들도 대부분 사형제를 유지한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2008년 1월1일부터 死刑제도를 폐지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36개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4년간 사형집행이 유보되는 바람에 이 기간에 발생한 연쇄살인,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들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집행을 보류한 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람들은 적다.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정식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刑法 개정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사형제 폐지냐, 존치냐이다. 한국엔 보수정치인을 자처하는 이들은 많으나 死刑집행 유보에 항의하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金文洙 경기도 지사가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쓴 책에서 사형제도에 대하여 이런 견해를 밝혔다.
金文洙 지사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생활을 3년간 했고, 국회의원 시절엔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다. 그런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人權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규제감옥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 가면서 규제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촛불난동 사태 때는 法治확립과 不法폭력시위 엄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었다. 그는 또 '자유를 국가경쟁력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法治수호, 규제개혁, 死刑制 지지,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문수 지사는 가장 자유주의적(우파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자유를 한국에 심은 李承晩 건국 대통령을 '최고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다.
2012.07.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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