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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노무현이 만든 분노의 세금
"종부세는 노무현이 만든 분노의 세금"
[뉴데일리]전여옥 "부자들 발목잡고, 여론매도하지 말아라" "경제영역에 정치 논리 들이대선 안돼"
한나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선 수용, 후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의원은 "종부세를 오로지 이념논쟁,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가는 선동과 포퓰리즘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같이 망하는 것밖에 선택이 없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라는 글을 올려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는 이중과세이자 형평성과 일관성에서 크게 어긋나는 매우 기이한 논리에서 출발한 세금"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라는 '나눔'을 이미 하는데 다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일관된 원칙아래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매겨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종부세는 많은 결함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는 분명 '경제의 영역'인데 종부세는 정치논리로 탄생된 세금이다. 그것도 선동으로 특정계급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만들어진 세금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경제를 정치의 논리로 시각으로 봐선 안된다"며 "종부세폐지가 '1%니 2%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자만을 위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주느냐. 실제로 그러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며 "언제까지 계급논리에 함몰돼 획일적 평등주의로 여론몰이를 해야 하냐"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부자들은 가만두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문제는 부자들의 발목을 잡고 비난하고 여론의 매도를 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선 수용, 후 조정'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같은 방침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한 뒤 의총을 열어 추인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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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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