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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민주당 홈피는 왜 실명제냐
[조선닷컴]
여야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위한 신설 법안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왜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돼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것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사이버 모욕죄 법이 도입되면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이 축소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민주당에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나 중상모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며 “자신들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왜 최진실씨는, 안재환씨는 죽게 만들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형법상에 모욕죄가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이의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사이버에서의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을 뿐 악플이나 욕설은 엄격하게 말해 처벌할 수가 없다”며 “형법상의 일반론적이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것을 규율을 해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개념정리도 안 돼 있어 사이버 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출연한 최 의원은 “(악플러보다는) 정보생산자에 대한 처벌이 더 중요하다”며 “최초에는 정보조작, 허위정보가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악플이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정보조작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이 민주당에 던진 질문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포털들도 사실은 다 도입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면 바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며 “거기에서 허위정보 같은 걸 삭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조선닷컴
2008.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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