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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총 연 與 추가 감세 철회 놓고 찬반 ‘격돌’
나성린 “무조건 野 따라해선 안 돼” vs 김성식 “한나라당 쇄신의 첫 단추”
김봉철 기자2011.05.30 17:05:21
한나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감세 철회를 놓고 논쟁에 돌입했다.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날 의총은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찬반 입장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기조발표에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감세 유지는 당내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나성린 의원이,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이 감세 철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단상에 섰다.
두 의원은 구주류인 친이계와 당내 신주류로 떠오른 소장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기도 하다. 현재 친박계는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법인세 현행 유지’라는 절충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 의장은 균형있는 토론을 당부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감세를 많이 해왔다”며 감세 철회에 힘을 실었다.
그는 “황 원내대표와 저는 경선에 나서면서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안경률-진영 후보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이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이미 감세 문제는 경제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됐다”면서 “감세를 할 때 하더라도 감세 의도를 알고 해야지, 민주당을 무조건 따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세 논쟁을 감세 철회, 감세 유지, 절충안으로 분류한 나 의원은 신주류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제 발제를 듣고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감세 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가감세에 대해서만 타협하는 절충안으로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논쟁의 핵심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중산서민층과 중소영세기업에게 약속한 2%p를 이미 인하했다”면서 “법인세의 경우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약속한 3%p 인하를 다 해주는 등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절대감세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이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몇십배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금부담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의 감세율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적은 ‘소득재분배적’ 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세의 경우 추가 감세를 철회하거나 ‘1억 2,000만원 이상’을 최고세율 구간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는 “감세를 유지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 “일면적인 정치적 주장”이라며 나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추가 감세 철회는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첫 단추”라고 추가 감세 철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표 경제가 좋아져도 체감 경제와 지방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국민적 신음소리에 대한 재정정책도 절실하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책을 부분 조정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세율을 더 낮추지 않되, 중소기업에게 주로 해당되는 과표 구간 하나를 더 신설해 거기에 한해 세율을 약간 내려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을 수반하는 투자를 늘리는 기업과 기술개발(R&D)을 늘리는 기업 등에 한해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여야 협상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전략을 너무 노출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큰 방향을 정하고 세부 방안은 정책위와 기재위에게 일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총은 ‘전당대회 룰’에 여권의 관심이 집중된 탓에 두 의원의 발제 도중 “(발표를) 짧게 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등 당초 예상보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상당수 의원들은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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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2011.05.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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