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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人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 가지 誤解
 

趙甲濟    
 
  1. 민주화는 민주투사들이 이룩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로 建國시킨 李承晩 등 建國세력,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護國세력, 朴正熙 등 산업화 세력, 학생 등 민주투사들의 합작품이다. 
 
  2.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안전, 복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法治를 만드는 이념이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일부이며 수단이다.
  
  3. 군사문화는 민주주의의 敵이다. 
  -군사문화가 강한 나라, 즉 유럽과 일본에서 민주화가 먼저 이뤄졌다. 군사문화가 富國强兵과 法治를 만들고 이 토양에서 질서 있는 민주주의가 꽃핀다. 진정한 군사문화는 민주주의의 온실이다. 한국에서도 군인출신들이 산업화와 민주실천을 주도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敵은 관념론, 명분론, 그리고 위선이다. 
 
  4.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긴다.
  -어린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추행당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 
  
  5. 가난한 나라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지도자의 결심만 있으면 된다. 
  -민주주의는 富者 나라만 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시도하면 반드시 후퇴하고 혼란에 빠져 독재화된다(필리핀, 파키스탄의 예). 
 
  6. 민주주의는 당장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富와 경험의 축적, 그리고 국민교양이 필요하다. 
  
  7. 민주주의는 약하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유연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한다. 
 
  8. 민주주의는 투쟁이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는 遵法이다. 
  
  9. 민주주의는 도덕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실용이고 관용이다. 
 
  10.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이다. 개인의 사생활, 사유재산, 양심의 자유를 신성불가침으로 생각한다. 
 
 
[ 2011-10-15, 12:13 ]  
출처 조갑제닷컴

  
 2011.10.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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