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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의원 긴급현안질문 요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중랑을, 초선)은 16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쇠고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의를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대상 질문
▶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방영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답변: 사실이 아닌부분 있었음.
▶ CJD와 vCJD 같은가?
답변 : 다르다.
▶ 다우너소 전부 광우병 소인가?
답변 : 아니다.
▶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답변: 확인되지 않은 것이 공중파를 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임.
▶ 어제밤 PD수첩은 과장 왜곡방송 논란이 있는 자신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성 방송을 했음. 혹시 보았거나 보고를 받은 바 있는가? 주무부처 차관으로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는가?
답변: 보지 못했지만, 보고 받았음.
▶ 의견은?
답변: 나름대로 해명했지만, 일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제기되었음
▶ 어떻게 그동안 대응했는가?
답변: 일부가 오역이 있었다는 부분과 함께 문제 있다고 본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언급은 적절치 않다.
▶ 어떤이유로 수사의뢰했는가?
답변: 다우너소가 광우병소로 믿겠끔 했고, CJD를 vCJD로 한 것으로 믿게 한 점에 대해 수사의뢰했음.
▶ 국민들이 정부의 쇠고기 정책에 대해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진실규명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 장관 대상 질문
▶ 어제, PD수첩은 자체적으로 해명성 방송을 하였음. 진성성 있는 해명방송이라고 보는가?
답변: 진성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 그러데, 검찰에서는 해명방송 바로전날인 월요일(14일), PD수첩의 해명성 방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였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짐작하기로는 수사중이고 방송통신위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협조하지 않고 사전에 해명성 방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생각
▶ MBC는 언론탄압, 표적수사 운운하면서, 왜곡방송 원본 자료 제출 거부등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 언론탄압, 표적수사, 도를 넘은 수사라는데 동의하는가?
답변: 검찰은 이를 표적수사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 농림부 수사 의뢰해 와서 했음
▶ 그렇다면, MBC가 법을 어긴 초법적 존재인가?
답변: 그렇치 않다고 생각한다
▶ 특정 언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피해업체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장관의 견해와 피해내역은?
답변: 소비자운동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계속수사해서 사안의 진의를 밝힐 것임.
■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 질문
▶ 지난 6월 27일 새벽, 안민석 의원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폭력사태 발생했음. 안 의원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상은 무엇인가?
답변: 경위야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유감, 다만, 안민석 의원 주장과 현장 경찰관 주장 어긋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위해 국과수 의뢰 내역 기다리는 중
▶ 안 의원 측은 단 한차례도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경찰관 주장은 그렇치 않다.
답변: 경찰의 주장은 자기는 의원님을 알아보고 자신들 폭행당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
▶ 중랑경찰서를 여러차례 확인한 결과, 그리고 저희 보좌관들,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안 의원은 김 모 상경, 한 모 경정, 이 모 경위 등 최소 3명 이상의 얼굴부위 등을 정확히 폭행해 ‘뇌진탕’,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상지 전완부 좌상’ 등의 2~3주 진단을 받았음 안민석 의원 경찰 폭행현황
- 한창훈 경정(2기동대 부대장) : 안 의원으로부터 턱 부위 정면 가격당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후
송 응급치료 후, (통증으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아 구강내과 진료, 턱관절 염좌 및 긴장 관계로 3
주진단, 경찰병원 입원 중
- 이창훈 경위(2기동대 경비계장) : 안 의원으로부터 좌측 이마 가격당함. 뇌진탕으로 전치2주 진단받음
- 김대현 상경(717중대 소속 전경) : 안 의원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가격당함. 경찰병원으로
후송당해 ‘좌상지 전완부 좌상’ 으로 2주진단받음
. 심각한 진단임. 장관, 보고 받은바 있는가?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 국과수 정확한 진단 의뢰중. 조속한 시간에 철저한 조사 마무리하겠음.
▶ 경찰이 무고한 시민 폭행 당연히 책임져야. 그러나, 경찰과 그 가족들의 인권도 중요
정작 피해받은 경찰 목소리에도 신경써야. 장관, 이분들 눈물도 딱아져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상 질문
▶ ‘쥐박이’ 들어봤나?
답변: 네. 대통령 지칭으로 안다
▶ 중학교 다니는 딸 가진 사람으로써 민망
답변: IT 인터넷 발달의 빛과 그림자 있음. 근본적인 교육전반에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함
▶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인터넷 안전의식네트워크’를 창설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예절을 뜻하는 네티켓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협박을 처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청손년 인터넷 예절교육이 활발히 진행중임. 따라서, 인터넷 강국인 우리도 이제는 자라나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이 시점에서 인터넷 폭력 차단을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 “네티켓 교육”, 더 나아가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정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장관께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답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터넷을 책임지고 있는데, 더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악성댓글 처벌조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상 질문
▶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도 질의를 했지만, 인터넷 공간의 언어폭력, 언어 왜곡현상에 대해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어 연구기관. 대한민국의 어문 정책에 관한 연구 주관.
-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국어 순화, 외래어 표기법 운용, 전문 용어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진행. 대한민국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한다. 홈페이지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같은 어문 규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
’에 의뢰해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지향적 대책을 시작할 용의는?
답변: 국립국어원에서 2002년부터 이미 언어왜곡에 대해 연구시작.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중요사업으로 선정해 역점 추진중. 지금부터 인터넷상 연구해서 조치 취하겠음
▶ 촛불집회 이후, 실질적으로 방한 외래 관광객이 감소된 게 사실인가?
답변: 사실임. 제가 관광기자들과 간답회서 고유가, 경제난 이유도 있고, 실질적인 체감현상은 촛불집회 역시 그 이유중에 하나임. 어느 한쪽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이라 답변한 바 있음
▶ MBC PD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는 촛불집회에 도화선이 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 및 국민 불안을 초래하였음. 대통령께서도 2차례나 국민들에게 진성으로 사과하면서, 소통의 부족을 꼬집은 바 있음. 그렇다면 그 동안 정부의 홍보와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역할 못했던 거 아닌가?
▶ 정부 대변인 역할하고 있는데, 대통령 2번이나 국민사과하는 동안 국민 소통역할 제대로 못했음. 앞으로가 중요. 지금까지는 실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홀한 점 인정. 예전, 국정홍보처 역할 각 부처 홍보 조정 역할 그대로 못하고 있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문제를 국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음.
■ 국무총리 대상 질문
▶ PD수첩 방송 52일만에 정식으로 수사의뢰 농수산식품부 수사의뢰 추진현황
- 6. 6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PD수첩 보도 이후 전 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되면서 특히 인터넷상이나 일부 언론에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함.
- 6.20 농수산식품부, 대검에 수사의뢰서 접수 /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 6. 26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음.
대응할 정도로 정부의 대처는 안이했음. 결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과도한 쇠고기 파동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음. 총리를 비롯해 정부 대응, 소극적 아닌가?
답변: 그렇치 않다. PD수첩 등 문제 있었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음,.
▶ MBC-PD수첩의 과장 왜곡방송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 동의하는가?
답변: 동의한다
▶ 총리, 이러한 MBC의 대응 태도, PD수첩 보도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공영방송사의 태도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방송사라면 공정성과 객관성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족했음.
▶ 제대로 된 공영방송사라면 BBC, NHK라면 사내외의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꾸려져서 PD수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철저히 따지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임.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 이것은 언론중재위 결정 MBC 거부, 방송통신심의위 심의와 남부지법에서 법적으로 결정중
▶ MBC는 국민의 돈이 투여된 공영방송사임. 또,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진실된 방송을 할 의무가 명백히 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 국민을 위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반드시 필요. 그러나,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MBC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가 부족. 국민감사청구 대상도 아니고, 국회가 견제한다고 한다지만 간접적으로 감사하는 실정.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적이 없음. 따라서, 이제는 MBC를 진정한 공영방송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민적 논의가 백지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총리의 견해는?
답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 것임.
■ 마무리 발언
▶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등 외국의 유수 언론사들은 ‘미디어가 광우병 공포를 부추긴다’는 제목으로 PD수첩의 방송내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MBC는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엄기영 사장은 사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PD 수첩 제작진에 주관적인 진상 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사내외의 권위있는 제3자 집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 이 오랜 ‘쇠고기 진통’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 법원은 MBC가 스스로 하지 못한 총체적인 진실의 규명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 진성호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D수첩이, 민주당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인 토론을 통해 총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잠시 인기를 위해 파플리즘에 빠질수 없다.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연설에서 인용했던 링컨 대통령의 경구로 질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소수를 오래 속일 수도 있고, 다수를 잠깐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788-2456)
출처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07.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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