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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총리실 수사 의뢰 내용 수사"


권정열 기자, advan@todayfocus.kr
 등록일: 2010-07-06    

총리실이 5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조사상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 문제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을 가동했다.

총리실로 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으로 규정, 전국 부장검사급에서 최선임인 오정돈 중앙시검 형사 1부장에게 수사를 맡겼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감찰과 공무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그러나 신경식 1차장검사는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수사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은 총리실이 민간인 김씨의 회사를 불법 압수수색한 직권남용 부분, 은행측에 거래를 끊도록 강요했는지의 형사상 강요 부분, 불법 사찰로 김씨의 업무를 방해 했는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력의 후원없이 자체적으로 권력을 남용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몸통'과 '배후'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이번 사건이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영포게이트'로 규정,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 차장검사는 "김씨 외 다른 민간인 사찰이나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겠다"며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또한 "신속하게 종료할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7.28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은 5일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외부인에 대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핵심 의혹인 '권력 실세들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만 조사해 '반쪽짜리'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도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수사 범위를 한정해 당분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이른바 '영포게이트'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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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데이포커스

  
 2010.07.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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