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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전작권 연기 당위성 보고서 발간
 

written by. 강치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에 따른 쟁점과 과제’

  지난 달 26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는 우리 군의 준비상황 부족과 2012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에 따른 쟁점과 과제’(보고자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제하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분석&#8228;보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에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고서는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조치에 정치권의 분열을 비롯해 합의 배경에 조건이 제시됐다는 의혹 제기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연기의 합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ㆍ미정상간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FTA 재협상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전작권 전환연기의 배경으로 우리 군의 준비부족과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의 증가 외에도 애초 전환시점인 2012년이 한반도 주변정세에 있어서 정치적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명확히 밝혀 “정부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07-02  

출처 코나스

  
 2010.07.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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