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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네스티의 ‘김용옥 일병 구하기’
 ‘도올의 천안함 발언은 표현의 자유’?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5.27 15:31:21 
 
인권단체를 표방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 논란을 빚어온 ‘국제엠네스티’(이하 엠네스티)가, 이번엔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한 김용옥(도올) 씨 구하기에 나섰다.

 
‘엠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남영진)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2010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규정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관련해 불법시위의 가능성만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식량과 물을 차단했다’고 문제삼았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소속 교사를 대량 파면했다고 문제삼으며, 이는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용옥 씨를 검찰이 수사해선 안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김 씨를 조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란 취지를 피력했다.

 
이밖에 ‘2008년 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촛불) 시위 당시 불법시위를 이유로 1천260여명의 시민을 기소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런가 하면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2년 전 한국에는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나 G20을 이유로 이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엠네스티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언급한 점은 그나마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시민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침해를 계속했다”며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부족 현상을 보였고 식량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북한에서는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한이 이뤄져 적어도 7명이 처형됐다”고도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구금과 신문, 고문에 직면한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송환했으며 북한 귀환 이후에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내놓은 대북 제재안에 생명과 식량,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조항이 빠지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관련자는 한국과 북한 시민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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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05.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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