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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각국에 北과 거래 금지 촉구 가능성
미첼 리스 前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러시아의 국방업체가 이란과 모종의 거래를 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정아름(자유아시아방송)
MC: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전세계 모든 기업과 은행에 앞으로 북한과 사업을 계속하지 말라는 촉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연일 강력한 대북 규탄과 응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이 단독으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리스: What US can do is to put warnings to other countries not to have any dealings … banks, and defense industry….미국 혼자 계속 경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미국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 북한과 사업 거래 경고(Warning)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3국의 모든 기업, 은행 등에 북한과 사업을 계속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이 방법은 미국이 과거 이란에 대해 채택한 바 있고, 이는 러시아의 국방 업체가 이란과 모종의 거래를 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추가적인 결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결의의 틀 안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얼마나 강력한 결의일 것이냐의 문제지, 추가적인 결의가 나온다는 데에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리스: I think we will get some resolution, but the question is how tough it would be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도 긴밀한 한국, 미국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를 통한 추가적인 제재 등 국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존 박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미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쓸 수 있는 방안을 다 쓴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천안함 사건 이전에 현재 유엔 대북 제재나 미국이 가진 독자 경제 제재로도 미국이 할수 있는 방안을 다 쓴 듯합니다. With a pre cheonanham measures, It seems to me US has done as much as they can do about N. Korea…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모두 중국의 동의를 얻어 끌어낸 것으로, 이 유엔 결의들도 필립 골드버그 전 대북제재 조정관의 지도하에 미국 주도로 이뤄진 제재들이기 때문에 이에 추가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은 천안함 사건이 사실 남한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어떤 독자적인 행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출처 조갑제닷컴
2010.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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